9월 27일 (목)

담당 : 송현종 보좌관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자 32% 증가

- 성폭력 범죄 피해자 20대 남성 2배 증가!!!

- 65세이상 노인 성범죄 2배 증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가해자(총 13만 9,488명)·피해자(총 15만 181명)가 꾸준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가해자·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범죄 가해자는 2013년 2만4,835명에서 2017년 3만2,768명으로 7,933명(32%) 증가했으며, 피해자는 2013년 2만8,786명에서 2017년 3만2,234명으로 3,448명(12%) 증가했다고 전했다.(#별첨)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21세 이상 30세 이하 남성이 2013년 279명에서 2017년 590명으로 2배 이상(311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가해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노인(65세이상)은 2013년 930명에서 2017년 1,77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소년범(19세 미만)은 2013년 2,708명에서 2017년 3,071명으로 363명(1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간·강제추행이 평균 90%이상을 차지했으며,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재범자는 7,356명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범죄인만큼 집중관리와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성폭력 범죄는 여성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사회보호의 시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재범자에게는 가중처벌 하는 등 준엄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끝>

#별첨.

가. 성폭력 범죄 가해자(피의자) 연령별 현황('13년~'17년)

구 분(명)	총계	소년범 (19세 미만)	19세	20세	21~ 25세	26~ 30세	31~ 35세	36~ 40세	41~ 45세	46~ 50세	51~ 55세	56~ 60세	61~ 65세	65~ 70세	71세 이상	미상
2013년	24,835	2,708	610	410	2,671	3,064	2,884	2,481	2,640	2,215	1,979	1,216	564	533	397	463
2014년	25,305	2,559	665	468	2,918	2,860	2,844	2,381	2,691	2,391	2,108	1,385	583	585	501	366
2015년	27,166	2,478	608	470	3,374	3,048	3,200	2,598	2,732	2,550	2,221	1,556	726	698	578	329
2016년	29,414	2,856	635	515	3,565	3,336	3,232	2,785	2,797	2,735	2,484	1,829	888	704	741	312
2017년	32,768	3,071	731	624	4,264	3,757	3,456	3,087	2,889	2,929	2,560	2,162	1,049	955	822	412

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별 현황('13년~'17년)

구분 (명)	총계	남자										여자										불상
		6세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30세이하	40세이하	50세이하	60세이하	60세 초과	미상	6세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30세이하	40세이하	50세이하	60세이하	60세초과	미상
2013년	28,786	25	99	129	253	279	154	113	83	26	3	132	867	2,018	6,198	9,250	3,157	2,301	1,425	401	834	1,039
2014년	29,517	28	117	112	235	318	209	151	89	50	41	155	861	1,872	6,041	9,538	3,108	2,169	1,324	443	1,280	1,376
2015년	30,651	32	126	138	258	394	153	155	94	38	23	143	817	1,860	5,470	10,113	3,298	2,316	1,401	522	1,651	1,649
2016년	28,993	22	116	141	270	444	155	158	95	38	2	140	805	1,609	5,237	9,598	3,332	2,416	1,612	561	523	1,719
2017년	32,234	21	150	104	317	590	231	174	112	44	8	134	956	1,560	6,056	11,220	3,537	2,499	1,650	654	912	1,305

다. 성폭력 범죄 재범 현황('13년~'17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검거 인원 (명)	동 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검거 인원 (명)	동 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검거 인원 (명)	동 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검거 인원 (명)	동 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검거 인원 (명)	동 종 재범자 (명)	재범률 (%)
계	24,835	1599	6.4	25,305	1377	5.4	27,166	1,357	5.0	29,414	1,301	4.4	32,768	1,722	5.3

라. 노인(65세 이상) 성범죄 현황('13년~'17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2017년
성폭력범죄 (합계)	930	1,086	1,276	1,445	1,777
강간·강제추행	895	1,039	1,199	1,349	1,615
카메라등이용촬영	23	23	35	44	89
통신매체이용음란	9	20	33	41	5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	4	9	11	16

마. 아동 성범죄 성범죄 현황('15년~'17년)

구분(건)	2015년	2016년	2017년
성폭력범죄 (합계)	1,118	1,083	1,365
강간·강제추행	1,040	1,009	1,273
카메라등이용촬영	18	23	38
통신매체이용음란	57	50	5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