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5. (금)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 2,174억원 증가

- 1억원 고액체납자 101명 증가... 1인당 21억 이상 체납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수는 8,00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는 총 4조 10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여 체납자수는 391명 감소한 반면, 체납액은 3,395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최근 추이가 그대로 이어졌다. 체납자 수와 규모가 각각 서울이 1,179명, 1조 1,9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036명, 9,912억원, 인천이 786명, 4,821억원을 기록했다.

3천만원 이상 체납 현황의 경우 체납자 수와 체납액 규모에서 지역별 순위가 갈렸다. 지난해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총 1만 3,33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1조 5,464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6,932명, 경기가 2,648명, 인천이 656명 순으로 많았지만, 이들의 체납액 규모별로는 6,577억원을 기록한 서울의 뒤를 이어 인천이 3,089억원, 경기 2,698억원이었다.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인천이 4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에도 체납자 수는 서울(1,339명), 경기(530명), 인천(167명) 순이었지만, 체납액 규모로는 서울(3,757억원), 인천(2,867억원), 경기(1,610억원) 순이었다. 인천의 경우 1명이 17억원 이상 체납한 꼴이다.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총 2,612명, 체납액 규모는 1조 67억원이었다. 2017년 전체 체납자 수 중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2.6%이고, 체납액 규모도 전체의 25% 가량 차지했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체납자 수는 611명으로 2013년에 비해 209명 증가했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316명 감소했고, 체납액 규모도 2,337억원 정도로 2016년에 비해 약 1,360억원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증대를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회생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붙임1. 최근 5년간 시·도별 체납자 수, 체납액 현황

붙임2. 최근 5년간 시·도별 결손처분 현황

붙임3. 최근 5년간 지자체별 고액체납자(3천만원 이상) 인원 및 체납액

붙임4. 최근 5년간 지자체별 고액체납자(1억원 이상) 인원 및 체납액

붙임5.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3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현황

붙임6. 3천만원 이상 체납자(법인 제외) 명의의 외제차 등록 현황

붙임7. 고액체납자(3천만원 이상) 중 월급여 500만원 이상인 급여자 현황

붙임8.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3년 이상 장기 체납자 현황

□ 붙임1. 최근 5년간 시·도별 체납자 수, 체납액 현황

(단위: 천명/억원)

※ 원단위의 결과를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자료로 내역의 합이 전체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체납 인원 합계는 2개 이상 시·도에 체납 있을 시 각각 계상되어 중복된 인원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8,400	36,706	8,474	37,214	8,349	41,654	7,159	41,094	8,009	40,101
서울	1,491	12,553	1,794	12,361	1,295	13,733	1,175	12,973	1,179	11,933
부산	554	1,448	518	1,477	719	1,589	535	1,588	517	1,602
대구	312	573	315	554	446	674	345	693	426	699
인천	916	3,541	920	3,997	675	4,420	608	4,695	786	4,821
광주	148	425	137	378	142	610	177	512	169	523
대전	698	548	605	480	184	570	174	536	202	518
울산	132	557	133	567	280	690	132	645	152	691
세종	16	61	18	83	28	108	22	164	37	204
경기	1,910	9,201	1,867	9,139	1,743	9,888	1,719	9,966	2,036	9,912
강원	251	1,004	236	1,034	241	1,196	258	1,005	262	917
충북	248	697	191	807	255	971	203	952	240	954
충남	293	1,438	291	1,423	465	1,548	289	1,528	350	1,532
전북	283	507	248	559	399	742	282	920	290	826
전남	287	763	256	706	362	778	258	697	302	736
경북	360	1,502	381	1,505	479	1,758	391	1,698	450	1,690
경남	433	1,559	486	1,754	562	1,934	525	2,061	514	2,061
제주	68	328	78	389	74	445	66	460	96	482

□ 붙임2. 최근 5년간 시·도별 결손처분 현황

(단위: 억원)

※ 원단위의 결과를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자료로 내역의 합이 전체 수치와 다를 수 있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8,011	8,819	6,500	8,242	8,072
서울	1,772	2,693	1,499	3,019	3,063
부산	460	451	453	492	381
대구	296	280	238	246	261
인천	582	387	346	308	431
광주	238	221	107	147	155
대전	256	239	155	199	195
울산	92	83	80	152	99
세종	5	2	4	4	5
경기	2,740	2,613	2,138	1,985	1,823
강원	154	169	125	250	194
충북	172	185	183	175	174
충남	403	392	288	297	282
전북	139	139	103	125	125
전남	120	204	169	192	133
경북	260	282	195	242	241
경남	279	407	340	314	408
제주	44	73	76	98	101

□ 붙임3. 최근 5년간 지자체별 고액체납자(3천만원 이상) 인원 및 체납액

(단위: 명/억원)

※ 원단위의 결과를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자료로 내역의 합이 전체 수치와 다를 수 있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1,304	13,539	11,466	12,398	13,043	16,415	13,108	16,501	13,331	15,464
서울	5,994	5,865	6,349	6,733	7,365	7,519	7,345	7,168	6,932	6,577
부산	438	339	455	305	425	341	377	309	371	298
대구	52	38	74	58	73	64	79	61	82	54
인천	488	2,215	334	402	636	2,797	635	3,059	656	3,089
광주	101	57	46	59	69	123	25	10	109	93
대전	159	139	115	93	97	148	82	61	66	50
울산	145	151	171	156	190	187	144	142	213	184
세종	13	8	29	26	37	23	51	61	72	85
경기	2,306	2,667	2,067	2,206	2251	2,627	2,372	2,748	2,648	2,698
강원	247	295	254	266	285	374	213	308	175	223
충북	165	193	208	262	223	338	220	283	228	267
충남	258	55	345	383	256	252	307	394	331	446
전북	28	43	72	79	90	107	131	272	159	140
전남	182	248	189	194	172	166	158	133	148	127
경북	302	379	331	434	378	500	424	451	478	405
경남	333	477	377	548	415	559	431	774	554	507
제주	93	202	50	193	81	290	114	265	109	222

□ 붙임4. 최근 5년간 지자체별 고액체납자(1억원 이상) 인원 및 체납액

(단위: 명/억원)

※ 원단위의 결과를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자료로 내역의 합이 전체 수치와 다를 수 있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2,511	7,893	2,384	6,953	2,591	10,999	2,692	10,684	2,612	10,067
서울	1,163	3,417	1,149	2,898	1,378	4,411	1,412	4,172	1,339	3,757
부산	89	191	73	129	64	127	62	153	66	147
대구	27	58	13	21	14	33	16	30	12	21
인천	73	269	85	278	139	2,588	159	2,560	167	2,867
광주	45	126	12	46	19	103	10	17	19	48
대전	43	80	21	39	22	43	16	32	8	19
울산	30	92	38	87	42	93	34	87	38	93
세종	3	6	8	17	5	9	13	39	16	58
경기	569	1,920	543	1,675	476	1,782	519	1,783	530	1,610
강원	65	235	61	232	55	257	48	184	36	155
충북	47	138	49	190	51	260	45	194	39	172
충남	98	372	69	249	53	247	78	298	56	307
전북	16	70	14	53	16	72	23	223	30	77
전남	31	152	29	110	31	84	26	62	29	67
경북	105	299	78	331	80	350	90	287	99	211
경남	88	339	121	420	119	286	123	374	108	280
제주	19	129	21	180	27	254	18	192	20	177

□ 붙임5.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3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현황

(단위: 명/백만원)

※ 원단위의 결과를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자료로 내역의 합이 전체 수치와 다를 수 있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체납자수	체납액	체납자수	체납액	체납자수	체납액	체납자수	체납액	체납자수	체납액
합계	402	102,928	426	92,924	793	227,226	927	369,810	611	233,750
서울	62	46,192	138	51,657	514	177,643	669	322,277	328	174,257
부산	79	11,567	101	10,493	97	19,208	65	15,689	31	18,716
대구	80	14,667	57	8,853	35	6,546	29	5,336	21	3,398
인천	0	0	0	0	2	204	5	768	14	1,638
광주	22	3,501	6	834	7	1,205	4	693	5	479
대전	2	263	3	378	0	0	8	1,065	11	1,277
울산	20	3,954	12	2,162	14	1,776	13	1,939	10	1,031
세종	0	0	0	0	0	0	0	0	0	0
경기	43	6,152	41	6,136	55	8,968	36	5,360	92	15,407
강원	6	527	9	1,115	10	1,113	25	2,487	29	3,137
충북	5	1,341	0	0	2	143	0	0	4	1,172
충남	12	3,008	10	2,739	8	2,405	7	2,070	5	1,914
전북	22	2,451	15	1,464	13	1,608	13	1,961	22	2,927
전남	0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2	239	1	228
경남	49	9,305	34	7,093	36	6,407	51	9,926	38	8,169
제주	0	0	0	0	0	0	0	0	0	0

□ 붙임6. 3천만원 이상 체납자(법인 제외) 명의의 외제차 등록 현황

(단위: 명, 대, ’18.6. 기준)

구분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수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외제차 소유자 수	3천만원 체납자 명의의 외제차 등록 대수
합계	8,653	363	417
서울	4,776	131	146
부산	226	12	13
대구	83	7	13
인천	318	22	27
광주	78	10	13
대전	44	3	3
울산	119	5	8
세종	34	3	3
경기	1,803	99	115
강원	137	7	9
충북	139	15	17
충남	182	4	4
전북	94	9	9
전남	66	6	7
경북	233	13	13
경남	268	17	17
제주	53	-	-

□ 붙임7. 고액체납자(3천만원 이상) 중 월급여 500만원 이상인 급여자 현황

(단위: 명/백만원)

※전국 지자체 합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월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개인현황(급여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 참조)

※원단위의 결과를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자료로 내역의 합이 전체 수치와 다를 수 있음

구분	2014		2015		2016		2017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79	55,800	363	29,706	495	63,942	557	71,799
서울	71	44,278	109	16,197	350	50,925	395	52,780
부산	3	170	20	1,599	6	460	11	822
대구	1	40	4	48	3	42	3	132
인천	11	778	21	994	16	1,847	22	1,831
광주	2	66	7	238	4	259	5	452
대전	3	305	4	34	2	83	1	41
울산	0	0	3	127	1	41	6	2,646
세종	0	0	1	34	1	41	1	52
경기	54	7,302	92	7,127	70	6,813	67	9,604
강원	4	222	20	128	1	45	1	64
충북	1	974	7	309	1	88	3	109
충남	4	2	20	712	6	831	6	403
전북	0	0	6	179	4	246	2	145
전남	1	89	15	321	4	286	5	274
경북	8	479	12	523	7	287	9	533
경남	12	920	17	1,119	18	1,600	19	1,689
제주	4	175	5	17	1	48	1	222

□ 붙임8.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3년 이상 장기 체납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18.6. 기준)

구분	체납자 수	체납액
합계	7,254	704,738
서울	5,716	546,084
부산	133	10,565
대구	9	691
인천	178	19,247
광주	41	4,194
대전	8	1,046
울산	45	4,343
세종	15	1,058
경기	546	51,610
강원	98	8,676
충북	48	3,742
충남	82	11,356
전북	20	1,116
전남	24	2,292
경북	132	11,084
경남	142	10,848
제주	17	16,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