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단희 비서(010-7250-6631)

전국 해안가 불법매립 및 무단점사용 2006년부터 약 3,000건!

2002년 이전 추정, 전남 장흥군 미상인 3,822㎡ 불법 매립!

불법 어구적치장 설치 등 무단점사용가 65%에 달해!

김현권 의원 “바닷가 공유수면을 버려진 땅으로 인식하여, 먼저 소유하면 임자라는 의식이 있다. 주민들의 인식개선 위해 꾸준한 소통이 중요하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018.10.10.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점검”에 따르면 바닷가 불법매립 및 무단점사용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988건(누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11개 시·도 지자체는 공유수면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2,988건(누계)의 바닷가 불법이용을 적발했으며 그 중 불법매립이 1,044건, 무단점사용이 1,944건으로 밝혀졌다.

◯ 불법매립의 주요 사례로 전남 장흥군에서 기존의 허가지역(지도상 공장 뒤쪽 도로)외 무단으로 3,822㎡을 불법매립을 적발했다. 해당 부지는 현재 미역공장이 들어서 있으며 지자체는 불법매립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남 거제시에서는 어민들이 수산물하역장 조성을 위해 1,086㎡의 부지를 불법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공간을 말한다. 주로 백사장, 사구, 암석·자갈해안, 초지·임야 등의 형태로 존재 한다.

◯ 바닷가는 육상의 토지와 바다사이의 완충지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가 아닌 공유물이지만, 법정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완료 이후 토지로 등록되지 못하였거나 도로와 육지에 연결되어 토지성격이 강한 바닷가 중에서 불가피하게 토지로 전환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바닷가는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로 분류하고 지적소관청인 지자체가 국유지 등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현재까지 측량된 일정면적(33㎡) 이상의 바닷가 8,173개소 중에서 토지등록이 가능한 바닷가는 1,336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1,139개소를 지적소관청인 지자체에서 토지로 등록하였다.

◯ ｢공유수면관리법｣에는 무단 점사용, 불법매립과 같은 바닷가 불법이용에 대해 변상금 징수,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력와 행정대집행(집행비용 징수)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등의 제제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전남·충남·경남 등에 집중된 불법 이용사례의 대다수가 어민, 영세상인들의 공동작업장, 물양장, 선가대, 어구적치장, 상점 등 생계형 사례로 파악되어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바닷가 불법이용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고 합동단속,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단기간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다.

◯ 정부와 지자체는 2018년까지 전체 바닷가 불법이용 2,988건 중 불법매립 585곳, 무단점사용 1,325건, 총 1,910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의무면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참고로 배타적경제수역(EEZ)와 항만구역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나머지 연안과 바닷가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바닷가 불법매립의 경우 매립 후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점, 바닷가의 생계형 무단점사용에 대한 제제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유수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파일1. 불법매립 사례

첩부파일2.2013년도 및 2018년도 바닷가 불법이용 통계

별첨1		불법매립 사례

□ (사례1) 미역공장 부지 확보

전남 장흥군 회진면 (3,822㎡)

□ (사례2) 수산물하역장 조성

경남 거제시 하청면 (1,086㎡)

□ (사례3)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호안 축조

전남 광양시 태인동(제방) 외측(2,280㎡)

별첨2		무단 점·사용 사례

□ (사례1) 불법 어구적치장 설치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211번지 일원

□ (사례2) 불법 부잔교 시설 설치

경남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856-8번지 일원

□ (사례3) 패류 세척을 위한 불법 해수시설 설치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923번지선 일원

붙임 1		2013년~2018년도 바닷가 불법이용 적발 통계 및 개선실적

□ 2013년도(전년도까지의 누계 포함)

(단위 : 건)

기관	불법이용 현황			2013년까지 개선실적			비고
	소계	불법매립	무단점사용	소계	불법매립	무단점사용
계	2,662	1,021	1,641	1,339	458	881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46	10	36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293	448	845
인천광역시	101	35	66	80	23	57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5	1	4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75	22	53
경기도	107	31	76	33	11	22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13	4	9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20	7	13
충청남도	258	146	112	87	29	58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2	3	19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65	26	39
전라북도	51	26	25	19	9	10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	0	3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6	9	7
전라남도	1,935	736	1,199	1,108	383	725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	2	1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105	381	724
경상남도	210	47	163	12	3	9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2	3	9

□ 2014년도(전년도까지의 누계 포함)

(단위 : 건)

기관	불법이용 현황					2014년까지 개선실적			비고
	소계		불법매립		무단점사용	소계	불법매립	무단점사용
계	2,830		1,016		1,814	1,604	505	1,099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32	39	193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372	466	90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59		0		59	59	0	59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58	0	58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0					1	0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1		4		7	10	3	7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0					10	3	7
평택지방해양수산청	5		4		1	5	4	1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1	0	1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4	4	0
여수지방해양수산청	3		2		1	2	1	1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1	1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	0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6		4		22	2	0	2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	0	2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		0		0	0	0	0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부산광역시	2		0		2	2	0	2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	0	2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인천광역시	93		23		70	68	11	57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68	11	57
울산광역시	28		0		28	28	0	28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28	0	28
경기도	107	31		76		91	28	6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63	18	45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28	10	18
충청남도	258		146		112	88	29	59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3	3	2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65	26	39
전라북도	54		26		28	24	10	14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6	0	6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8	10	8
전라남도	1,939		727		1,212	1,162	403	759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4	4	2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138	399	739
경상북도	3		0		3	3	0	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	0	3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경상남도	210		47		163	30	14	16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19	11	8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1	3	8
강원도	15		0		15	15	0	15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15	0	15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제주특별자치도	17		2		15	15	2	1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15	2	13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 2015년도(전년도까지의 누계 포함)

(단위 : 건)

기관	불법이용 현황					2015년까지 개선실적			비고
	소계		불법매립		무단점사용	소계	불법매립	무단점사용
계	2,838		1,019		1,819	1,681	551	1,130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91	69	222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390	482	908
부산지방해양수산청	59		0		59	59	0	59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58	0	58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	0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1		4		7	11	4	7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1	4	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3		2		1	3	2	1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	2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	0	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10		7		3	10	7	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6	4	2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4	3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6		4		22	4	0	4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4	0	4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		0		0	0	0	0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부산광역시	2		0		2	2	0	2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	0	2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인천광역시	93		23		70	68	11	57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68	11	57
울산광역시	28		0		28	28	0	28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28	0	28
경기도	107	31		76		91	28	6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63	18	45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28	10	18
충청남도	258		146		112	93	30	6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8	4	24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65	26	39
전라북도	54		26		28	26	10	16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8	0	8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8	10	8
전라남도	1,939		727		1,212	1,188	415	77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48	14	34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140	401	739
경상북도	3		0		3	3	0	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	0	3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경상남도	210		47		163	62	42	20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6	25	11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26	17	9
강원도	18		0		18	18	0	18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18	0	18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제주특별자치도	17		2		15	15	2	1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15	2	13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 2016년도(전년도까지의 누계 포함)

(단위 : 건)

기관	불법이용 현황					2016년까지 개선실적			비고
	소계		불법매립		무단점사용	소계	불법매립	무단점사용
계	2,908		1,037		1,871	1,767	571	1,196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26	69	257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441	502	939
부산지방해양수산청	59		0		59	59	0	59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58	0	58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	0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1		4		7	11	4	7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1	4	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3		2		1	3	2	1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	2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	0	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10		7		3	10	7	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6	4	2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4	3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6		4		22	18	2	16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4	0	4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4	2	12
군산지방해양수산청	17		0		17	17	0	17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17	0	17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부산광역시	3		0		3	3	0	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	0	3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인천광역시	93		23		70	68	11	57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68	11	57
울산광역시	28		0		28	28	0	28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28	0	28
경기도	125	37		88		109	34	75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63	18	45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46	16	30
충청남도	275		158		117	110	42	68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1	4	27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79	38	41
전라북도	54		26		28	26	10	16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8	0	8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8	10	8
전라남도	1,939		727		1,212	1,198	415	78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53	14	39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145	401	744
경상북도	3		0		3	3	0	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	0	3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경상남도	210		47		163	62	42	20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6	25	11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26	17	9
강원도	20		0		20	20	0	20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0	0	2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제주특별자치도	32		2		30	22	2	20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2	2	2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 2017년도(전년도까지의 누계 포함)

(단위 : 건)

기관	불법이용 현황					2017년까지 개선실적			비고
	소계		불법매립		무단점사용	소계	불법매립	무단점사용
계	2,948		1,043		1,905	1,855	580	1,275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91	75	316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464	505	959
부산지방해양수산청	65		0		65	65	0	65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64	0	64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	0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1		4		7	11	4	7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1	4	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3		2		1	3	2	1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	2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	0	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10		7		3	10	7	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6	4	2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4	3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8		4		24	20	2	18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4	0	4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6	2	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19		0		19	19	0	19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19	0	19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3		0		13	13	0	1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13	0	13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부산광역시	5		0		5	5	0	5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5	0	5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인천광역시	93		23		70	68	11	57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68	11	57
울산광역시	29	0		29		29	0	29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29	0	29
경기도	135		43		92	118	40	78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70	24	46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48	16	32
충청남도	275		158		117	110	42	68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1	4	27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79	38	41
전라북도	54		26		28	26	10	16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8	0	8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8	10	8
전라남도	1,939		727		1,212	1,213	416	797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56	14	42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157	402	755
경상북도	7		0		7	7	0	7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7	0	7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경상남도	210		47		163	86	44	42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54	25	29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32	19	13
강원도	20		0		20	20	0	20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0	0	2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제주특별자치도	32		2		30	32	2	30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2	2	3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 2018년도(전년도까지의 누계 포함)

(단위 : 건)

기관	불법이용 현황					2018년까지 개선실적			비고
	소계		불법매립		무단점사용	소계	불법매립	무단점사용
계	2,988		1,044		1,944	1,910	585	1,325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430	77	353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480	508	97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88		0		88	88	0	88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87	0	87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	0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2		4		8	12	4	8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2	4	8
여수지방해양수산청	3		2		1	3	2	1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	2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	0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8		4		24	20	2	18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4	0	4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6	2	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1		0		21	19	0	19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19	0	19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1		0		1	0	0	0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9		1		18	19	1	18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18	0	18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	1	0
평택지방해양수산청	10		7		3	10	7	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6	4	2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4	3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4		0		4	4	0	4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4	0	4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부산광역시	5	0		5		5	0	5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5	0	5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인천광역시	93		23		70	68	11	57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68	11	57
울산광역시	29		0		29	29	0	29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0	0	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29	0	29
경기도	135		43		92	118	40	78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70	24	46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48	16	32
충청남도	276		158		118	111	42	69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1	4	27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80	38	42
전라북도	54		26		28	27	10	17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9	0	9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8	10	8
전라남도	1,939		727		1,212	1,229	420	809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59	16	43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1,170	404	766
경상북도	9		0		9	9	0	9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9	0	9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경상남도	210		47		163	87	44	43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55	25	3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32	19	13
강원도	20		0		20	20	0	20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20	0	2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
제주특별자치도	32		2		30	32	2	30
	①원상회복(고발, 완료 등)					32	2	30
	②의무면제(토지등록․적법조치 등)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