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작업으로 인한 사상자, 매년 60명 넘어

2018.10.18(木)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해양경찰청 및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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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1. 항만 작업으로 인한 사상자, 매년 60명 넘어

-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낯설음.

- 실제로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천명당 재해발생자수)은 2017년 기준 9.46으로 우리나라 전체산업 평균 4.84의 2배에 이름. 우리에게 익숙한 철도, 도로, 항공분야 종사자의 재해율보다 훨씬 높다. 철도분야의 1.94보다 4.9배, 항공운수업의 재해율보다 5.6배, 자동차운수업보다 1.5배 높음

- 2013년에서 2018년 8월까지 국내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에서 총 302명이 항만 내 작업 중 사고를 당함.	△부산 108명, △여수광양 24명, △울산 65명, △인천105명

<최근 5년간 항만공사 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명)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경상	중상	사망	경상	중상	사망	경상	중상	사망	경상	중상	사망
2013년	14	6	1	-	-	1	5	1	-	24	10	1
2014년	23	3	1	4	1	1	9	4	-	27	4	1
2015년	18	6	-	6	-	1	10	2	-	9	2	0
2016년	11	1	-	1	1	1	7	3	-	9	3	0
2017년	13	1	-	3	-	2	13	-	-	9	2	0
2018년 6월	9	-	1	1	-	1	10	1	-	2	2	0
합계	88	17	3	15	2	7	54	11	-	80	23	2

■ 문제점

1. 항만분야 근로자의 재해율 및 사망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타 산업과 유사 SOC분야(항공, 철도, 도로 등)보다 높은 수준

-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7년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는 89,848명, 사망자는 1,957명임.

- 이 중 항만근로자가 속한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의 재해자수 및 사망자는 각각 1,206명, 19명으로 전체 1.34%, 0.97%를 차지함

- 근로자수 천 명 당 재해자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산업 전체는 4.84인데 반해,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은 9.46으로 약 1.9배정도 높음.

- 만 명당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산업 전체는 1.05명인데 반해, 항만근로자는 1.49명으로 높아 항만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특기할 점은 항만분야 재해율이 몇몇 특수분야(건설업 등 인적사고 빈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유사 동종 SOC(사회기반시설) 시설인 항공, 철도, 도로운수분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 산업분야의 재해율보다 높다는 것임

<전체 대비 항만 근로자의 재해발생 현황 비교>

산업	근로자수 (명)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천인율 (명)	만인율 (명)
전체	18,560,000	89,848	1,957
		4.84	1.05
수상운수업 항만 및 화물취급업	1,275,000	1,206	19
		9.46	1.49

* 재해자수 천인율: 근로자 천명 당 재해발생 인원

* 사망자수 만인율: 근로자 만명 당 사망자 수

2. 항만시설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위탁 교육훈련 외에 특별히 관여하고 있지 않음

- 항만분야 안전사고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은 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노동부 유관기관), 해수부(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항만연수원(교육훈련기관) 등으로 구성됨

- 고용노동부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므로 항만분야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잘 반영하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 해수부는 현재 해기사 등 선원·선박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자격제도를 맡고 있는 상황임.

- 항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교육훈련 정도의 소극적 대응만 진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항만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음.

- 국토교통부는 항공 및 철도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련 담당과에서 시행하고 있음. 해양수산부의 항만안전관리는 시설관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 비교되는 부분임.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격인 후생노동성 산하에 산업분야별 재해방지협회를 두고 이 협회에서 체계적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항만분야의 경우에도 별도의 협회를 두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 일본의 항만노동재해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사망자수는 20명 (그 이전 5년 간 30명 대비 2/3)이며, 부상자수는 감소하고 있음

<일본의 항만 노동재해발생 추이>

3. 해수부차원의 항만분야 안전관리체계 재구축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확립과 수준별 지원방안 마련 필요

- 항만하역활동은 컨테이너터미널, 일반부두(비컨테이너화물 처리), 부대사업에 따라 작업체계가 다르고, 각 작업마다 단계별로 수행 작업이 다르며 항만 내에서 다양한 작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항만근로자사고의 위험이 높아 개별 사업장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만으로는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움

→ 통합적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하여 관련 연구, 세부 작업별 안전관리 방안마련, 유관기관 지원 및 교육훈련, 확인, 시설점검 및 근로자 안전관리 점검 등 시행해야 함

■ 질의

1. 항만 작업으로 인한 사상자, 매년 60명 넘어, 부산항만공사가 108명으로 1등

-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낯섦.

- 하지만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천명당 재해발생자수)은 2017년 기준 9.46으로 우리나라 전체산업 평균 4.84의 2배에 이름.

- 우리에게 익숙한 철도, 도로, 항공분야 종사자의 재해율보다 훨씬 높다.  철도분야의 1.94보다 4.9배, 항공운수업의 재해율보다 5.6배, 자동차운수업보다 1.5배 높음

- 2013년에서 2018년 8월까지 국내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에서 총 302명이 항만 내 작업 중 사고를 당함.

- △부산 108명, △여수광양 24명, △울산 65명, △인천105명으로 부산항만공사가 가장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Q1) (부산항만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가 다른 항만보다 항만 사고인원이 높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Q2) 안전이 최우선이다. 항만 사고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란다.

2. 항만분야 근로자의 재해율 및 사망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타 산업과 유사 SOC분야(항공, 철도, 도로 등)보다 높은 수준

-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7년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는 89,848명, 사망자는 1,957명임.

- 이 중 항만근로자가 속한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의 재해자수 및 사망자는 각각 1,206명, 19명으로 전체의 1.34%, 0.97%를 차지함

- 근로자수 천 명 당 재해자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산업 전체는 4.84명인데 반해,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은 9.46명으로 약 2배 가량 높음.

- 만 명당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산업 전체는 1.05명인데 반해, 항만근로자는 1.49명으로 높음. 항만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더 문제는 항만분야 재해율이 몇몇 특수분야(건설업 등 인적사고 빈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유사 동종 SOC(사회기반시설) 시설인 항공, 철도, 도로운수분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 산업분야의 재해율보다 높다는 것임

3. 항만시설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위탁 교육훈련 외에 특별히 관여하고 있지 않음

- 항만분야 안전사고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은 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노동부 유관기관), 해수부(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항만연수원(교육훈련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므로 항만분야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잘 반영하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 해수부는 현재 해기사 등 선원·선박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자격제도를 맡고 있는 상황임.

- 항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교육훈련 정도의 소극적 대응만 진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항만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음.

- 국토교통부는 항공 및 철도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련 담당과에서 시행하고 있음. 해양수산부의 항만안전관리는 시설관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 비교되는 부분임.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격인 후생노동성 산하에 산업분야별 재해방지협회를 두고 이 협회에서 체계적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항만분야의 경우에도 별도의 협회를 두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 일본의 항만노동재해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사망자수는 20명 (그 이전 5년 간 30명 대비 2/3)이며, 부상자수는 감소하고 있음

Q3) 현재 해수부는 항만직종 종사자에 대한 안전 직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관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