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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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5. 10. 22. / 문의 : 784-5390 / 담당 : 김동희 보좌관

해경,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검사 미흡

최근 5년간 40mm 발사기, 전자충격기 등 안전검사 평균 실시율 약 47,2%

전자충격기 검사장비는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찰청 및 총포화약협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

서천호 의원,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제 작전수행에서 미작동되어 작전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어, 철저한 안전검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미흡한 안전검사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해양경찰이 직무수행 중 사용하는 경찰장비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 장비에 따라 연간 1회 또는 반기 1회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서천호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mm 발사기, 전자충격기, 가스발사총 등의 안전검사 평균실시율이 4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22.8%에 불과하였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실시율이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장비가 2025년 8월까지 18.6%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장비별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검사 실시현황 >

(단위 : 정)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 8월		검사 주기
	실시 (17.8%)	미실시 (82.2%)	실시 (21.9%)	미실시 (78.1%)	실시 (28.8%)	미실시 (71.2%)	실시 (85.9%)	미실시 (14.1%)	실시 (81.4%)	미실시 (18.6%)
40mm 발사기	60	264	76	261	98	236	290	51	282	68	반기
12게이지 발사기	65	281	80	271	103	247	298	54	293	72	반기
전자충격기	50	243	62	230	82	209	252	38	275	60	반기
가스발사총	348	1,629	431	1,552	568	1,413	1,711	276	1,626	367	반기

자료 : 해양경찰청

또한 전자충격기 검사장비는 해경 자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찰청과 총포화약협회 등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위해성 경찰장비 검사장비 보유현황 >

구 분	방아쇠 압력 측정장비	전자충격기 검사장비
계측장비	36개	미보유(‘26년 예산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자료 : 해양경찰청

서천호 의원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시 사용하는 장비는 안전성 확보와 함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미작동으로 인해 실제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면서, “담당직원들의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검사 규정 준수 및 부족한 계측장비 도입을 통해 모든 위해성 장비에 대한 철저한 안전검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