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6일 (수)	홍현보 좌관

담 당 : 이용준 보좌관

일 자 : 2025. 9. 15. (월)

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주택 공급 통계 부실

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 尹 정부 3년간 1.3만 개 증가

- 「주택법」상 신고 의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 2021년 7.4만 개 → 2024년 8.7만 개 증가

-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 8,110호 보유에도 주택 공급 통계 미포함

- 박용갑 의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도 신고하도록 「주택법」 개정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 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행 「주택법」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호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 4,438개에서 ▴2022년 7만 9,911개 ▴2023년 8만 2,832개, ▴2024년 8만 7,876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 3,438개가 증가했다.

<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현황 (단위 : 명,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
개인	36,257	34,727	35,885	37,134	38,615	41,295	46,890	9,756
법인	27,514	21,994	30,084	37,304	41,296	41,537	40,986	3,682
계	63,771	56,721	65,969	74,438	79,911	82,832	87,876	13,438

※ 출처 : 국세청

○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가동사업자 기준 ▴경기 3만 910개, ▴서울 1만 8,094개, ▴부산 6,123개, ▴인천 4,859개, ▴대구 3,615개, ▴경남 3,221개, ▴충남 3,067개, ▴경북 2,567개, ▴제주 2,510개, ▴광주 2,402개, ▴충북 2,072개, ▴대전 1,959개, ▴강원 1,655개, ▴전북 1,509개, ▴전남 1,384개, ▴울산 1,299개, ▴세종 630개 등 수도권에 61.3%가 집중되어 있었다.

○ 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은 대부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법」에 따라 30호 미만으로 공급한 주택이기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물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며, 「건축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은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문제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이 수백 호에서 수천 호에 달한다는 점이다.

○ 실제로, 박 의원이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 동구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110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726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 따라서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2%인 1,959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 대전 동구 주택신축판매업자 상위 5위 현황 (단위 : 원, 호)

납세자명	2015~2024년 지방세 납부액(원)	관내 보유주택 수
한*******	25,632,598,630	8,110
계***** ****	10,051,326,170	726
김**	796,530,260	27
김**	429,553,590	7
이**	361,821,030	5

※ 출처 : 대전 동구청 제공

<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
서울	15,174	13,987	15,149	16,101	16,498	16,785	18,094	1,993
인천	3,017	2,801	3,324	3,801	4,127	4,442	4,859	1,058
경기	19,913	18,790	22,307	25,494	28,065	29,160	30,910	5,416
수도권	38,104	35,578	40.780	45,396	48,690	50,387	53,863	8,467
강원	1,230	951	1,125	1,314	1,469	1,548	1,655	341
대전	1,083	909	1,338	1,591	1,784	1,841	1,959	368
충북	1,494	1,230	1,459	1,688	1,870	1,948	2,072	384
충남	2,443	1,973	2,303	2,580	2,774	2,908	3,067	487
세종	404	320	460	553	605	610	630	77
광주	1,772	1,479	1,790	2,081	2,255	2,338	2,402	321
전북	1,272	835	992	1,154	1,248	1,357	1,509	355
전남	942	812	989	1,122	1,206	1,291	1,384	262
대구	2,927	2,738	3,211	3,500	3,514	3,533	3,615	115
경북	2,025	1,650	1,883	2,168	2,346	2,466	2,567	399
부산	4,252	3,565	4,433	5,401	5,810	5,967	6,123	722
울산	1,031	740	902	1,112	1,191	1,248	1,299	187
경남	2,787	2,068	2,331	2,605	2,770	2,955	3,221	616
제주	2,005	1,873	1,973	2,173	2,379	2,435	2,510	337
합계	63,771	56,721	65,969	74,438	79,911	82,832	87,876	13,438

※ 출처 : 국세청

<표>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 비교

구분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근거법령	주택법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 등록)
등록기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