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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21개 품목 30건, 수입검역협상 절차 진행 중

미국산 감자 8단계 중 6단계, 독일산 사과 4단계 -

총 21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검역협상이 단계별로 진행 중이며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 포도가 6단계

수입허용요청 건수가 가장 많은 농산물은 포도이며, 다음으로 석류·감자, 서양배 순

향후 농산물에 대한 수입검역협상 신청 여부 및 각 단계별 진행 정도 면밀하게 주시하며 대응 계획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수입검역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농산물 품목은 총 21개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수입검역신청이 접수된 농산물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검역협상 절차는 접수단계에서부터 고시·발효까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대국이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 접수(1단계)하며, 상대국이 우선순위로 진행을 요청할 경우 착수(2단계) 통보 후 수입검역협상을 진행한다.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국의 역량·의지, 자료 제공 및 의견 회신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검역협상의 종료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①접수 → ②착수 → ③병해충예비위험평가 → ④개별병해충위험평가 → ⑤위험관리방안 작성 → ⑥수입요건 초안 작성 → ⑦입안예고 → ⑧고시·발효

○ 절차가 진행 중인 총 21개 품목의 농산물 가운데 각 단계별 건수를 보면 △ 1단계는 베트남산 패션푸르트 1건 △ 2단계는 베트남산 여지와 아제르바이잔산 석류, 에콰도르산 피타야 3건,  △ 3단계는 그리스산 오렌지, 뉴질랜드산 메이어레몬, 대만산 망고, 인도산 포도, 중국산 키위 등 9건, △ 4단계는 독일산 사과, 과테말라산 아보카드, 튀니지산 석류 등 4건, 5단계는 남아공산 포도, 브라질산 포도, 스페인산 서양자두, 아르헨티나산 블루베리, 온두라스산 멜론, 이집트산 감자 등 11건, △ 6단계에는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2건이다.  총 8단계 가운데 7단계 이상의 절차가 진행 중인 품목은 없다.

○ 현재 단계적으로 볼 때 가장 상위 단계에서 진행 중인 품목은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 포도로 수입요건 초안을 작성하는 6단계를 밟고 있다. 미국산 감자는 2007년 미국 측의 수입허용요청이 들어온 이후 18년, 우즈베키스탄 포도는 2018년 이후 7년 동안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수입허용요청 건수가 가장 많은 농산물은 포도이며, 다음으로 석류, 감자·서양배 순이다. 포도는 남아공, 브라질, 인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석류는 아제르바이젠, 튀니지, 페루에서  감자는 미국과 이집트, 서양배는 포르투갈과 벨기에서 신청했다.

○ 절차가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품목은 남아공산 포도로 1994년 접수된 후 31년째로 현재 5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에 머물러 있으며, 다음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넥타린으로 1995년 신청 후 30년째이지만 5단계를 밟고 있다.

○ 윤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검역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더 이상 농업이 무역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농업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검역협상 신청 여부 및 각 단계별 진행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수입검역협상 각 단계별 품목(농산물. 2025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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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협상 각 단계별 품목(농산물, 2025년 현재)

연번	품목	진행중인 SPS 단계	관련 국가	개시원인	착수 및 종료 연도
					개시(접수) 연도	종료 예상 연도
1	오렌지	3단계	그리스	상대국 수입허용 요청	2020	-
2	아보카도	4단계	과테말라	〃	2018	-
3	포도	5단계	남아공	〃	1994	-
4	메이어레몬	3단계	뉴질랜드	〃	2020	-
5	망고(품종추가)	3단계	대만	〃	2016	-
6	사과	4단계	독일	〃	2016	-
7	망고	4단계	멕시코	〃	2005	-
8	넥타린(캘리포니아)	5단계	미국	〃	1995	-
9	감자(11개주산)	6단계		〃	2007	-
10	여지	2단계	베트남	〃	2003	-
11	패션푸르트	1단계		〃	2016	-
12	서양배	5단계	벨기에	〃	2017	-
13	포도	5단계	브라질	〃	2004	-
14	자몽	3단계	보츠와나	〃	2023	-
15	서양자두	5단계	스페인	〃	2015	-
16	블루베리	5단계	아르헨티나	〃	2015	-
17	석류	2단계	아제르바이잔	〃	2024	-
18	피타야	2단계	에콰도르	〃	2012	-
19	양벚	3단계	영국	〃	2022	-
20	멜론	5단계	온두라스	〃	2015	-
21	포도	6단계	우즈베키스탄	〃	2018	-
22	감자	5단계	이집트	〃	2010	-
23	포도	3단계	인도	〃	2008	-
24	키위	3단계	중국	〃	2021	-
25	자두	5단계	칠레	〃	2020	-
26	타히티라임	3단계	콜롬비아	〃	2020	-
27	석류	4단계	튀니지	〃	2013	-
28	석류	5단계	페루	〃	2014	-
29	서양배	5단계	포르투갈	〃	2015	-
30	깔라만시	3단계	필리핀	〃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