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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RG 보증 한도 4,500억원 이미 다 소진,

내년 예산 축소는 현장 외면”

- 중소형 조선소는 금융에 막혀 있다, 산업의 숨통을 틔워야

허성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성산구)은 10월 16일 산업부 산하기관(무역보험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중소조선소는 배를 만들 기술은 있는데, 금융이 따라주지 않아 수주가 막히고 있다”라며, 내년도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예산이 올해 900억 원에서 305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보증한도는 이미 4,500억 원(예산 900억원 x5 ) 대부분이 소진된 상황에서 예산을 줄인다는 건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RG 예산의 증액과 재원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중형 조선소들은 선박을 수주하더라도 RG(선수금환급보증)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금융권의 보증 문턱이 높아 실질적인 수주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액은 2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15억 7천만 달러 대비 81.5% 급감했다. 전체 조선산업에서 중형 조선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0.8%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

허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올해 4월 이후 약 3,920억 원 규모의 신규 RG를 발급했고, 그중 에이치제이중공업(1,097억), 한국야나세조선(323억) 등 지역 중소형 조선사들이 실질적 수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추경 심사에서 RG 특례보증 예산이 500억 원 증액(총 900억 원)된 결과로, 당시 예결위 심사 과정에는 허성무 의원도 직접 참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3,920억 원이 이미 발급 완료되었고, 작년 기금에서 미리 집행한 250억 원과 환율 변동 대비로 남겨둔 1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도가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정부안에는 RG 특례보증 예산이 305억 원으로 축소되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은 “현재 현장에는 이미 내년 발급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며 “한국야나세조선 350억 원, 대한조선 1,400억 원, 케이조선 900억 원, 에이치제이중공업 1,100억 원 등 추가 수요만 3,7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예산을 줄이면, 조선소는 계약을 따내고도 RG가 없어 배를 못 만들게 된다”며 “금융이 멈추면 산업도 멈춘다. 정부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중소형 조선소의 금융 애로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며, 산업부에 건의해 내년도 예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는 단순한 보험기관이 아니라 산업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함께 예산 증액안을 적극 검토하고, 중소형 조선사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재원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참고1. 전세계 중형선박 발주량 추이 ]

[ 참고2. 국내 중형조선사 총 수주액 추이 ]

[ 참고3. 조선 RG 공급 확대방안 이후 무역보험공사 RG특례지원 실적 ]

[ 별첨 보고서 : 한국수출입은행 - 2025년 상반기 중형조선산업 동향 및 시사점 ]

<끝>

[참고1. 전세계 중형선박 발주량 추이]

※ 출처: (25.08.29.)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25년 상반기 중형조선산업 동향 및 시사점

[참고2. 국내 중형조선사 총 수주액 추이 ]

※ 출처: (25.08.29.)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25년 상반기 중형조선산업 동향 및 시사점

[참고3. 조선 RG 공급 확대방안 이후 무역보험공사 RG특례지원 실적 ]

구분			지원실적	RG건수	부보율	RG은행	지원시기	총액
완료	소형	한국야나세社	323억원	1건	95%	기업	25년 9월	1,420억
	중형	에이치제이 중공업社	1,097억원	1건	95%	부산	25년 6월
예정	중형	대한조선	1,400억원	1건			25년말 ~26년초	2,500억
	중형	에이치제이 중공업社	1,100억원	1건			25년말 ~26년초
합 계			-	-	-	-	-	3,920억

※ 출처: 무역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