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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CITES 당사국총회 표결 따라 실뱀장어 국제거래 제한여부 결정

윤준병 의원 “등재 저지 및 등재 시 피해 최소화 등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지난 6월 EU 뱀장어 CITES 부속서 등재 요청, 11월 말 총회 결정에 따라 5천억원 규모 국내 뱀장어 양식산업 존립 위협

윤 의원, 등재 저지에 총력 기울이는 동시에 등재 시 국내 뱀장어 양식산업 피해 최소화하는 투트랙 전략 조속 가동해야!

○ 지난 6월 유럽연합(EU)이 뱀장어를 포함한 뱀장어속 전 종에 대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등재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11월~12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CITES 당사국총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이번 제안이 표결 결과 채택되면 뱀장어의 국제 거래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고, 뱀장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뱀장어 양식산업 전체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게 되는 만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등재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간사(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가 해양수산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리는 제20대 CITES 총회에서 뱀장어의 CITES 부속서Ⅱ* 등재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 구분 : 부속서Ⅰ(거래 금지), 부속서Ⅱ(허가 필요), 부속서Ⅲ(당사국 지정)

○ 2024년 기준 양식어업 전체 생산량 중 뱀장어 생산량의 비중은 절반(48.4%)에 이르는 1만 5,978톤이며, 양식어업 전체 생산금액 6,163억원 중 무려 82.4%(5,081억원)가 뱀장어에 몰려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전체 뱀장어 생산량의 23.9%인 3,818톤을 생산하고 이에 따른 생산금액은 1,215억원으로, 뱀장어가 등재될 시 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이와 관련, 현재까지 해양수산부는 실뱀장어 자원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9월에는 외교 서한을 CITES 회원국에 송부하는 등 외교부 등과 함께 등재 반대를 위한 우호국 확보 등의 노력에 나서고 있다.

○ 그러나 이와는 달리, 등재 채택 시 국내 뱀장어 양식산업이 입을 피해규모는 아직까지 산출하지 않고 있고, 뱀장어 자원관리 및 양식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총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등재 저지를 위한 사전대책과 등재 이후의 피해 최소화 대책 모두를 아우르는 투드랩(Two-Track) 전략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CITES 부속서 II에 뱀장어가 등재되면 수많은 뱀장어 양식어가의 생계가 무너지고 관련 산업이 궤멸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해수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예상 피해 규모 산출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조속히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국내 양식산업 전체의 존립이 걸린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등재 저지 및 등재 시 국내 뱀장어 양식어업 피해 최소화라는 투트랙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관련 업계와 정부 간, 정부와 CITES 회원국 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 만큼 해양수산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

CITES 규제상황

구분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Ⅲ
주요사항	상업목적 국제거래 금지	국제거래 가능하나 규제 적용(거래영향평가 의무 발생)	수출국정부 발행 허가 필요
대상	호랑이, 사부고릴라, 야크, 북방밍크고래, 대왕판다 등	하마, 아프리카투구거북, 황제전갈, 애무조개, 기린 등	붉은 여우, 북방살모사(인도), 바다코끼리(캐나다) 등

1. 2024년 기준 전국/전북 양식어업/뱀장어 생산량 및 생산금액 현황

(단위 : 톤, 억원)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전국	전북도	비중	전국	전북도	비중
전품종	33,042	7,775	23.7	6,163	1,454	23.8
뱀장어	15,978	3,818	23.9	5,081	1,215	23.9
비즁	48.4	49.1	-	82.4	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