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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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5. 10. 15. / 문의 : 784-5390 / 담당 : 김동희 보좌관

경남 어민 생존권 위협하는 욕지 해상풍력

이재명 정부, 해상풍력 등 추진 국정과제로 선정

군작전성평가 실시 및 협의사업단지도 14개에 불과

현재 진행중인 해상풍력사업 중 약 60%가 외국자본

경남 욕지해상풍력, 어민 생활터전 빼앗길 상황에 어민들 강력 반발

서천호 의원, “어민의 입장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상풍력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수용성 차원에서 재고(再考)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과제 중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한 해상풍력 단지 구축과 함께 해양수산부 국정과제 중 ‘해상풍력 등 추진’으로 계획입지 지정 및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 지원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서천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작전성 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14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 추진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수협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 중 외국자본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외국자본에 잠식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사업	외국인투자기업
발전사업허가	104개소	43개소 (41.3%)
발전용량	35,523MW	20,401MW (57.4%)
총사업비	1,942,270억원	1,150,535억원 (59.2%)

출처 : 수협

또한 서천호 의원은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지역의 경우 90% 이상이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강해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며, “특히 경남 욕지도 부근의 경우 4개의 해상풍력발전사업단지가 허가를 받거나 허가신청을 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황금어장을 빼앗길 상황에 처하자 연일 반대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로 욕지도 주변 허가 또는 허가신청한 해상풍력발전 사업지 4곳을 합한 사업면적이 146.1㎢로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0.00714㎢) 약 2만여개를 합친 크기이며, 경상남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인근 수협조합원수가 약 18,249명, 어선수도 약 10,415척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지경이다. 이에 지난 8월에도 해상풍력 반대 시위를 벌이며 당시 해당 지역을 방문한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에게 성명서도 제출한 상황이다.

서천호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인허가 관련하여 공유수면허가 절차에서 우리 해상안보와도 관련 있는 군작전성 평가를 거치지도 못한 상황에서, 특히 생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어민들의 반대가 심해 주민의 갈등만 부추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어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재고(再考)를 촉구했다.

<욕지도 인근 수협조합원수 및 활동 어선수>

구분	어선 수	수협별 조합원 수		비고
계	10,415	18,249
통영시	3,288	소계	5,664
		통영	4,612
		욕지	490
		사량	445
		멸치권현망	34
		근해통발	83
사천시	1,296	소계	1,932
		사천	562
		삼천포	1,370
거제시	2,433	3,793
고성군	858	1,476
남해군	1,907	3,302
하동군	633	2,082

자료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