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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과 해수부 과실로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 올스톱, 혈세 낭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 허술한 제안서 평가로 2년째 표류

어업지도선 건조 중단에 따른 대체 노후지도선 활용으로 수리비만 12억, 사업재개시 146억 추가지출 불가피

윤준병 의원 "첫 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한 채 해수부 과실로 막대한 혈세 낭비·어민 안전 보호 방기“ 질타

○ 지난 2020년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의 세부사업으로, 2024년 1월까지 총 1,235억을 들여 5척의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건조하던 3척의 공사계약이 허위계약임이 드러나면서 현재까지 건조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5석의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동해어업관리단이 2척, 서해어업관리단이 3척씩 분담하여 사업을 수행했다.

○ 그러나 서해어업관리단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계약업체(장**조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 했지만, 2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2023년 9월 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효력 정지 및 이행중지 가처분 결정이 유지됐다. 계약업체는 입찰 당시 스스로 보유한 생산시설만으로는 900톤급 어업지도선 3척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다른 업체의 생산시설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계약업체의 허위계약서와 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해양수산부의 과실은 막대한 추가 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총사업비 711.4억원으로 2024년 1월까지 건조가 완료되어야 했지만, 건조 중단으로 인해 300톤급 노후지도선을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수리비만 2023년부터 현재까지 12억 4,200만원이 사용됐다. 또한, 중단된 건조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146억 8천만원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 무엇보다 건조 중단으로 방치된 기성물에 대한 안전성도 의문이다. 지난 2024년 5월 용역 검사에선 선박의 뒤틀림, 단차 발생, 부식된 부분에 대한 상세점검 등 일부 안전성 우려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게 검사 용역을 의뢰, 기성물 및 기자재의 보관 현황, 부식 정도, 물품 품목 확인 등 보관상태 점검결과 전반적인 상태 양호의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재개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사업비 반영과 함께 신속한 관련 기관 업무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안 통과 후 즉시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윤준병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조사업에 이해당사자인 서해단 정비계장이 블라인드 처리없이 무자격 ⸱ 부적격 특정 예비평가위원들을 상위 교섭순번으로 지정하고 평가위원으로 선정 해 특정업체에 최고점을 부여해 피해는 오롯이 어민들 차지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기성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잔여 공정에 필요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해양수산부)

1. 참고 1: 사업 개요 및 계약 ⸱ 소송 관련 타임라인

2. 참고 2: 2024. 5 기성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기술자문

2. 서해단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입찰⸱계약 관련 감사결과 보고(요약)

3. 900톤급 지도선 기성물 안전성 진단 용역 참석 결과보고

4. 건조 총사업비 및 잔여사업비

5. 대체건조 대상 국가어업지도선(3척) 수리 및 비용 내역

참고 1		사업 개요 및 계약 ‧ 소송 관련 타임라인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 사업 개요]

◦ 사업명: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무궁화 6,7,8호 대체건조)

◦ 계약기간: 총 840일(2021.10.13.~2024.1.30.)

◦ 사업비(계약금액 기준): 696.5억원(건조비 677.6억원 / 감리비 18.9억원)

- 1척당 건조비: 약 226억원

◦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2021.08.02.: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2021년 8월 2일 조달청을 통해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동 사업 입찰에 ①장**조선 ②삼*중공업 ③연*중공업 등이 참가하였음.

☞ 2021.08.25.: 장**조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 2021.10.12.: 입찰에 참여한 연*중공업은 2021.10.12.경 “장**조선이 에이치**조선과 통정하여 허위의 임대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입찰에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함

☞ 2021.10.13.: 해수부는 장**조선과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를 내용으로 하는 물품계약 장기계속 1차계약을 체결함

☞ 2022.04.04.: 제1심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20.: 해수부-장**조선 물품계약 장기계속 2차계약 체결

☞ 2022.10.05.: 제2심(항고심)은 계약효력 정지 및 이행중지 결정 (서울고등법원)

☞ 2022.10.05.: 항고심 인용 결정에 따라 해수부는 장**조선에 공사중지 통보

☞ 2023.06.09.: 장**조선의 가처분이의신청 기각 (서울고등법원)

☞ 2023.09.04.: 장**조선의 이의신청 최종 기각, 2심 가처분 결정 유지 (대법원)

☞ 2023.11.22.: 해수부-장**조선 계약해지 및 타절 준공 합의

☞ 2023.12.~2024.02: 해수부, 잔여공정 건조사업 입찰 4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

참고2		2024.5 기성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기술자문

☞ 해양수산부가 건조 중지(2023년 9월) 및 계약해지(2023년 12월) 이후 보관된 기성물의 부식 및 마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4년 5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안전성 검사 용역을 의뢰하고 3명의 전문가에 자문을 요청

<2024년 5월에 실시한 기성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자문>

	소속	검사기관 및 전문가명	검사비 (자문료)	비고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0백만원	-
2	조선대학교	안규백 교수	1백만원	한국조선공학회 추천
3	중소조선연구원	백영수 수석연구원
4	중소조선연구원	김덕규 수석연구원

☞ 공통적으로 “외판 및 주요 구조부재에 결함은 발견되지 않으며 설계 사양에 부합하는 상태”라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됨.

① 엔진룸이 오픈되어 있고, 현재도 비 때문에 바닥에 물이 고여있음. 엔진룸에 배치된 장비들이 covering(포장)은 되어있으나, 장기로 방치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많아 장비를 돌리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 없음. (중소조선연구원 김덕규 수석연구원)

② 기성물 1·2·3호선 장시간 야외(대불부두)에 보관시 외부환경(장마, 태풍, 햇볕 등)에 의해 변형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 확인과 점검이 필요함. (중소조선연구원 백영수 수석연구원)

③ “현 상태의 육안검사에서 선박의 재건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선박의 뒤틀림, 단차 발생, 부식된 부분에 대한 상세점검, 부분 피팅이 발생한 부분의 전처리 등의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조선대학교 안규백 교수)

과다한 단차 발생	상부 갑판에 발생한 용접변형 및 부식

서해단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입찰․계약 관련 감사결과 보고(요약)

◈ 제안서 평가, 탈락업체 이의제기 관련 고의·과실에 의한 절차적 하자는 물론 특정업체 낙찰을 위한 평가위원 부당선정 등 입찰비리 정황 확인

* 조치계획 : 비위행위자(前서해단 정비계장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수사 요청

□ 감사개요

ㅇ [감사배경] 2023회계년도 결산국회에서 입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기된 민원 등을 무시하는 등 서해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국고손실(최소 122억원, 최대 322억원) 초래 지적(’24.8.19., 장관님 감사 지시)

ㅇ [조사내용] 대체건조 기술능력 제안서 평가 과정, 탈락업체의 이의제기 처리 과정 등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감사

□ 감사결과

ㅇ [선체수리용역 발주] 통합발주가 원칙인 지도선 선체·기관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 지역 특정업체 용역수주 특혜 초래

*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용역비 2억원 이하로 분리할 경우 지역제한 가능

ㅇ [제안서 평가] 이해당사자인 서해단 정비계장이 블라인드 처리없이 무자격·부적격 특정 예비평가위원들을 상위 교섭순번 지정 및 평가위원 선정 후 이들이 특정업체에 최고점 부여하여 낙찰

* 예비평가위원명단(Pool)에 없었던 서해단 퇴직자(무자격), 이해당사자로서 제척대상인 서해단 어업지도과장 등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특정업체 최고점 부여

ㅇ [이의제기 처리] ①입찰참여업체들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제안을 알고도 묵인, ②동 사항에 대한 탈락업체의 네 차례에 걸친 정당한 이의제기 무시, ③이의제기 업체로부터 특정업체 제안서의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알 수 있는 녹취록을 제공받았음에도 미조치

* 동력, 가공설비, 상가선대와 같은 타사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선박건조 불인정

□ 조치계획

ㅇ [감사처분] 감사결과 통보 및 관련자 징계처분 요구*

* 前 서해단 어업지도과장, 정비계장 ‘중징계’, 실무자 1명 ‘경징계’ 등 처분 요구

ㅇ [수사요청] 前 서해단 정비계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요청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3척) 건조 총사업비 및 잔여사업비]

구분	당초(A)	변경(B)	B-A	‘26년	‘27년	비 고
◇ 총사업비(①+②)	711.4	858.2	146.8	262.3	263.4	사업비(711→858억원, ①물가상승+125억원)+ ②품질개선비(+22억원)
① 기투자비	332.5	332.5	-	-	-
② 잔여공정	378.9	525.7	146.8	262.3	263.4

* 총사업비 (당초) 711억원 → (변경) 858억원 (물가상승 +125, 품질개선비 +22)

[ 대체건조 대상 국가어업지도선(3척) 수리 및 비용 내역 ]

구분	선 명	총톤수	선령	소속	수리 비용(백만원)
					‘23	‘24	‘25
건조중단 대체 선박	무궁화6호	311	31	동해단	264	285	162
	무궁화7호	311	31	동해단	133	270	128
	무궁화8호 운항정지(‘24.1) 및 매각(‘25.1.21.)			서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