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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법망 피한 ‘꼼수 보은인사’ 근절 시급”

윤준병 의원, ‘농협금융지주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 대표 발의!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결격사유자, 현행법률간의 맹점 악용해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 선임

보은인사 방지 및 농협금융지주 비롯한 금융회사의 공공성 확보 위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자 결격사유 포함

윤 의원 “농협법과 금융지배구조법 사이의 차이 해소 및 자격미달 임원 선임 원천 차단해 도덕성·공공성 제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9일(수),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자를 금융회사 임원에서 배제하는 ‘농협금융지주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는 금번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측근인 A씨의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법의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입법 개정으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꼼수 보은인사’의 재발 방지 및 금융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는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전달(기부행위)한 혐의로 2025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된 A씨는 「농업협동조합법」 적용을 받는 어느 기관에도 들어갈 수 없는 명백한 결격사유자다. 그러나 A씨는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

○ 이는 농협금융지주가 「농업협동조합법」이 아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으로, 금번 국정감사에서 A씨의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 선임은 법률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악용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금융지주 요직에 꼼수 보은인사를 단행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 윤준병 의원은 이러한 꼼수 보은인사로 인해 210만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자격 미달인 임원의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정안을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더해 공공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 윤 의원은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에게 몰려있는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 지배구조를 개선해왔지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를 역행해 회장 중심의 엽관적 지배구조를 심화시키고 농협을 ‘회장의 사유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협법과 금융지배구조법의 차이를 악용해 명백한 결격사유자를 금융지주 요직에 앉힌 ‘꼼수 보은인사’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도덕성·청렴성을 확보하고, 법률 사이의 규정 차이를 해소해 부정한 인사의 금융회사 임원을 원천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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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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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높은 수준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ㆍ청렴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러한 금융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공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아 금용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공공성ㆍ신뢰성을 저해하는 임원이 선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더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법률  제        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한다.

8.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선거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선거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② ------------------------------------------제9호까지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