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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이자 농정과제인 이재명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 제시!

윤준병 의원,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 및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 윤준병 의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 주최, 이재명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균형 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

윤 의원 “이재명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목표를 토대로 농촌공간을 삶터·일터·쉼터의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윤준병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촌은 단순한 산업과 생활공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근간이자 국가 공동체의 뿌리”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지금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비롯해 주거·교통·의료·문화 등의 인프라의 붕괴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농촌을 재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며 “농촌을 단순한 1차 산업의 생산기지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 실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의 핵심사업은 △농어촌의 빈집 정비,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DRT 서비스, △농촌협약 등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보전하여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되살리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끝으로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농촌공간정책을 기반으로 농촌 공간을 도시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경쟁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촌공간계획의 쟁점들을 조명하고, 농촌공간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윤 의원과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K-농산어촌 구현을 위한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실장은 “농촌이 국가의 미래 공간으로서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과 관련 법·계획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농촌공간연구센터장은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설명하면서 “농촌은 소멸과 쇠퇴에 대한 대안으로써 공간적 완충, 기능적 연계, 사회적 회복탄력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컴팩트허브형, 거점네트워크형, 순환루프형의 세가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및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마지막으로 최재문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이사장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과 생활인구 활동사례’를 통해 “김제시 ‘쨈매 프로젝트’는 청년농부와 생활인구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네트워크·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며 농촌소멸 대응에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 이어진 토론에는 이유직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장(부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 신지훈 한국농촌계획학회장(단국대 교수),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회장),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목원대 교수),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농촌공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 한편, 윤준병 의원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농어촌 현안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끝>

□ 첨부 :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에 관한 국회 토론회’ 단체사진 및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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