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포 일	2025. 10. 17.(금)	보 도 일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이찬 보좌관 (02-784-1860) / E-Mail : yjb870053@naver.com

aT, 정부 지침 무시하며 임직원 주택자금 '특혜 대출' 상시 운영

올해 대출 17건 중 14건(82.4%)이 한도초과...금리 하한(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적용

3급~4급 중심으로 한도초과 대출 다수 확인, 특혜 대출 및 기관 내부의 도덕적 해이·통제 부재 우려

윤준병 의원 “복리후생 아닌 특혜 근절 시급, 초과대출 환수·승인 결재자 문책 포함 강력한 조치 촉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4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며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출 상한액 초과는 물론 금리 하한선까지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택자금대출 총액은 112억 3,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90억 8,000만원(80.9%)이 정부 지침상 한도인 1인당 7천만 원을 초과한 대출이었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147건 중 96건(65.3%)이 한도 초과로 집계됐다.

○ 현행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융자 시 1인당 7천만 원을 상한으로 제한하고,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금리 하한선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T는 이러한 규정을 상시적으로 무시해 왔다.

○ 특히 연도별 규정 위반 비율은 매년 70~90%대를 기록하며 통제 불능 상태를 보여줬다. 2025년(1~9월)에는 전체 대출 17건 중 14건(82.4%)이 한도 초과로, 한도 초과 금액 비율은 91.4%에 달해 오히려 최근 들어 규정 위반 비율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직급별로는 3급~4급 등 고위직 간부층을 중심으로 한도 초과 대출이 다수 확인되어 기관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통제 부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대출 한도 초과 외에도, 금리 적용에서 지침상 하한선(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일부 적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aT 직원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시세 이하 금리와 상한 초과 대출 혜택을 동시에 누린 셈이다. 이는 법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벗어난 ‘복지 명목의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이번 사태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농민과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국민보다 내부를 먼저 챙긴 행위는 공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은 농민과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하는데, 법정 한도를 어기며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농민은 융자 한도와 금리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데, 공사는 내부 직원에게 규정 위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 가치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복리후생이 아닌 특혜라는 인식 아래, 초과 대출 환수, 승인 결재자 문책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도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과 분기별 대출 공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2022~2025.9월까지 연도별 aT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현황

2. aT 임직원 직급별 한도초과 대출 내역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25년 7월 30일 개정판)

1. 2022~2025.9월까지 연도별 aT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현황

(단위 : 만원, 건, %)

구분	전체
			주택자금 한도 초과 대출		비중
	대출 총액	대출 건수	대출 총액	대출 건수	대출 총액	대출 건수
2022	392,235	54	302,450	33	77.1	61.1
2023	257,914	37	192,420	20	74.6	54.1
2024	326,419	39	279,639	29	85.7	74.4
2025.9	146,520	17	133,900	14	91.4	82.4
계	1,123,088	147	908,409	96	80.9	65.3

2. aT 임직원 직급별 한도초과 대출 내역

구분	직급별 한도초과 대출 내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공무직	합계
대출액(만원)	9,000	79,000	225,150	462,959	40,000	10,000	82,300	908,409
인원	1	8	24	49	4	1	9	96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25년 7월 30일 개정판)

※ 제46조(기타 복리후생 제도) ④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융자 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이 제4항의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한다.

* 매년 1월 1일(1분기), 4월 1일(2분기), 7월 1일(3분기), 10월 1일(4분기) 금리를 각 분기 중 적용 <개정 202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