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재정에 폭탄... 부산 966억원 부담!!

이헌승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산시ㆍ구청별 부담 실태 공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주민 부담을 지역별로 불평등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이 부산시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와 16개 기초지자체는 소비쿠폰 1차 지급에 645억 원, 2차 지급에 321억 원을 부담하며 총 966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부담 내역을 보면, 총 638억 원 중 238억 원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400억 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특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원래 재난 대응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으로 적립된 예산으로, 당장 끌어다 쓴 것은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개 기초지자체는 총 328억 원을 부담했으며, 대부분 예비비, 일반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별도 책정한 예산이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분하는 예산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담은 더 컸다. 영도구(재정자립도 9.5%)는 일반조정교부금 9억여 원을 사용했고, 북구(9.9%), 서구(12.4%), 동구(14.8%), 사하구(15.1%) 등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동구는 8억 원 전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충당했다.

부산 시민 1인당 부담액도 지역마다 차이가 컸다. 부산시민 전체는 최소 1만 9,900원을 부담했으며, 추가적으로 구·군별로 9,502원에서 10,751원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주민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역진적 구조도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지방정부는 정부와 달리 적자 재정을 운용할 수 없어 시급한 민생 사업을 축소하면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도 무책임하게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반복되어선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 현안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산시 및 기초단체별 지방비 부담액(부산시)

□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지방비)

구분	합계 (단위: 억원)	1차소비쿠폰 지방비부담액 (단위:억원)	1차소비쿠폰 재원조달방식	2차소비쿠폰 지방비부담액 (예상) (단위:억원)	2차소비쿠폰 재원조달방식(계획)
부산광역시(시비)	638.4	434.2	(1,2차 합계) 통합기금 예수금 238억원, 지방채 재원대체 400억원	204.2	(1,2차 합계) 통합기금 예수금 238억원, 지방채 재원대체 400억원
중구(구군비)	3.5	2.2	예비비 2.2억원	1.2	예비비 1.2억원
서구(구군비)	10.0	6.4	예비비 6.4억원	3.6	예비비 3.6억원
동구(구군비)	8.1	5.2	일반조정교부금 5.2억원	2.9	일반조정교부금 2.9억원
영도구(구군비)	9.6	6.2	(1,2차 합계) 일반조정교부금 9.3억원,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0.3억원	3.4	(1,2차 합계) 일반조정교부금 9.3억원,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0.3억원
부산진구(구군비)	37.2	23.9	일반조정교부금 23.9억원	13.3	일반조정교부금 13.3억원
동래구(구군비)	28.5	18.3	일반조정교부금 18.3억원	10.2	일반조정교부금 10.2억원
남구(구군비)	26.0	16.7	예비비 16.7억원	9.3	예비비 9.3억원
북구(구군비)	26.4	17	예비비 17억원	9.4	예비비 9.4억원
해운대구(구군비)	38.0	24.5	일반조정교부금 24.5억원	13.6	일반조정교부금 13.6억원
사하구(구군비)	28.7	18.4	(1,2차 합계) 추가세입반영 14.1억, 세출조정 14.5억	10.2	(1,2차 합계) 추가세입반영 14.1억, 세출조정 14.5억
금정구(구군비)	21.0	13.5	예비비 13.5억원	7.5	예비비 7.5억원
강서구(구군비)	15.4	9.9	예비비 9.9억원	5.5	예비비 5.5억원
연제구(구군비)	21.7	13.9	예비비 13.9억원	7.7	예비비 7.7억원
수영구(구군비)	17.3	11.1	순세계잉여금 11.1억원	6.2	순세계잉여금 6.2억원
사상구(구군비)	19.8	12.7	예비비 12.7억원	7.1	예비비 7.1억원
기장군(구군비)	17.8	11.4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11.4억	6.4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6.4억

□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지방비 부담액

구분	인구수(A) (단위:명)	소비쿠폰 지방비부담액(B) (단위:원)	1인당 소비쿠폰 지방비부담액(B/A) (단위:원)
부산광역시(시비)	3,208,105	63,840,000,000	19,900
중구(구군비)	36,466	346,484,000	9,502
서구(구군비)	101,015	995,568,000	9,856
동구(구군비)	83,931	808,820,000	9,637
영도구(구군비)	101,001	963,021,000	9,535
부산진구(구군비)	360,113	3,715,197,000	10,317
동래구(구군비)	270,313	2,846,760,000	10,531
남구(구군비)	248,599	2,603,933,000	10,474
북구(구군비)	261,926	2,640,669,000	10,082
해운대구(구군비)	366,721	3,803,448,000	10,372
사하구(구군비)	286,430	2,868,130,000	10,013
금정구(구군비)	204,678	2,096,069,000	10,241
강서구(구군비)	143,384	1,541,580,000	10,751
연제구(구군비)	208,232	2,168,936,000	10,416
수영구(구군비)	166,852	1,729,628,000	10,366
사상구(구군비)	195,407	1,980,978,000	10,138
기장군(구군비)	173,037	1,779,109,000	10,282

□ 시 및 구들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구분	재정자립도(‘25.5.기준) (단위:%)	재정자주도(‘25.5.기준) (단위:%)
부산광역시	42.7	55.5
중구	22.6	49
서구	12.4	30.9
동구	14.8	32.8
영도구	9.5	27
부산진구	17.7	25.1
동래구	18.1	28.1
남구	17.1	28.9
북구	9.9	23.4
해운대구	24.9	29.1
사하구	15.1	31.2
금정구	15.6	29.5
강서구	39.6	48
연제구	17.5	29.2
수영구	16.3	30
사상구	16	27.6
기장군	28.1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