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6일 (수)	홍현보 좌관

담 당 : 이용준 보좌관

일 자 : 2025. 10. 21. (화)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납품 지연·부실 제작에도 2024년 다원시스와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

-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계약 당시, 150km/h 전기동차 제작 경험 없는 다원시스와 계약

- 다원시스 열차 제작 과정에서 납품 일정 8번 수정, 중량 15톤 초과 등 여러 문제 발생

-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납품 지연으로 노후차량 유지보수비 등 53억 원 발생

- 박용갑 의원 “국토부 감사 추진해야”, 맹성규 위원장 “추가적인 법적 조치 취할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철도차량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가 ITX-마음 총 218칸을 미납품한 다원시스와 2024년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12월 31일 2,716억 원에 ITX-마음 150칸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11월 10일 4,004억 원에 ITX-마음 208칸 계약을 체결했다.

<표> 다원시스-한국철도공사 ITX-마음(EMU-150) 구매 계약 및 납품 현황 (단위 : 백만원, 칸, %)

구분	계약명	계약일	납품기한	계약금 (백만 원)	수량 (칸)	납품 (칸)	미납 (칸)	미납률 (%)
한국철도공사	ITX-마음(EMU-150)	‘18.12.31.	‘22.12.11.	271,579	150	120	30	20%
한국철도공사	ITX-마음(EMU-150)	‘19.11.20.	‘23.11.10.	400,423	208	20	188	90%
한국철도공사	ITX-마음(EMU-150)	‘24.4.26.	‘28.1.31.	242,900	116	-	116	100%
계				914,902	474	140	334	70.5%

※ 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17개 시도 제출자료 재구성

○ 문제는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 다원시스와 ITX-마음 구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는 150km/h 이상 전기동차 제작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 이에 다원시스는 ITX-마음 제작 과정에서 ▴기본설계·상세설계 제출 지연, ▴도면·기술자료 불일치, ▴용접 기술력 부족, ▴부품 수급 지연, ▴시운전 일정 지연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납품 관련 대일정을 최초 대비 8번 수정해야 했다.

- 또한, 당초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은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0칸이 미납품된 상황이며,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은 1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88칸이 미납품됐다.

-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으로 기존 노후차량을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를 거쳐 연장 사용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존 노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비와 유지보수비 약 53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한국철도공사-법무법인 화우 ITX-마음 관련 법률자문 의뢰서 및 답변서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관련 법률자문 의뢰서	법무법인 화우 ITX-마음 관련 법률자문 답변서

※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 문제는 다원시스가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납품한 차량이 부실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에 ITX-마음을 공차 기준 190톤으로 제작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다원시스의 ITX-마음 초도편성 제작 차량을 실측한 결과, 제작사의 중량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하여 중량이 당초 기준치를 15톤 초과한 205톤으로 확인됐다.

-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차량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은 입석 승객을 50% 수준으로 제한하여 일 평균 121만 원, 연 4억 4,240만 원씩 향후 25년간 110억 6,014만 원의 입석 승객 운임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9월 다원시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표>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중량 초과 관련 설명자료

ITX-마음 중량 초과 관련 설명 자료	ITX-마음 중량 초과 입석 운임 손실 관련 자료

※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와 ITX-마음 검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은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의 중량 초과 문제에 대해 ‘철도 기술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며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형식시험검사, ▴주행시험검사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했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22일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에 대해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 박 의원은 “다원시스가 ITX-마음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2024년 4월 다원시스와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약”이라며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한국철도공사-다원시스 간 ITX-마음 추가 계약 과정과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 부실 제작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은 “국민 여러분에게 다원시스 건에 대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 또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다원시스 간의 계약 과정은 계약 과정부터 업무 추진 과정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토교통부가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때까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면, 의원님들과 논의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끝>

<그림> 다원시스 ITX-마음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2022. 12. 19. 적합 판정)

※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그림> 다원시스 ITX-마음 합치성검사 확인서 (2023. 2. 14. 적합 판정)

※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그림> 다원시스 ITX-마음 철도차량 주행시험 확인서 (2023. 5. 30. 적합 판정)

※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그림> 다원시스 ITX-마음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발급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