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나몰라라’…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제품 평균 구매율 0.3%

-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 최근 5년간(2020-2024) 혁신제품 평균 구매율 0.3%…4곳은 ‘구매 제로’

- 상당수 기관, ‘기타 공공기관’ 핑계로 실적 관리조차 안 하고 나몰라라…

- 강명구 의원, “공공기관이 외면하면 민간 확산도 기대 못 해… 실효성 높일 보완책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이 해양수산부 소속 17개 소관 기관의 최근 5년간(2020-2024)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평균 구매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개 기관(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5년간 한 건도 구매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총구매액의 1%, 공공기관은 1.7%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혁신제품 구매 총액은 144억 원으로 기관별 평균 구매액은 8억 원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의 물품 총 구매액 4조 5,188억 원 가운데 혁신제품이 차지한 비율은 사실상 0.3% 수준으로, 목표구매비율인 1.7%에 한참 못미친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상당수는 ‘기타 공공기관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거나 아예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의무 구매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강명구 의원은 “정부가 구매 목표를 5%까지 높이겠다고 하지만, 현행 1.7% 목표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향된 목표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2025년 10월 8일

국회의원 강명구

<붙임 1> 2024년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비율 현황

<붙임 2> 기관별 혁신구매 목표 현황(2020-2024)

<붙임 3>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현황(2020-2024)

*출처: 해양수산부 소관 전 공공기관 자료 의원실 재편집

<붙임 2> 기관별 혁신구매 목표 현황(2020-2024)
기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목표 비율	구매 목표액	목표 비율	구매 목표액	목표 비율	구매 목표액	목표 비율	구매 목표액	목표 비율	구매 목표액
중앙 부처	1.00%	678억 원	1.6%	1,206억 원	1.7%	1,425억 원	1.0%	1,389억 원	1.0%	1,342억 원
지방 자치단체	1.00%	2,048억 원	0.8%	1,668억 원	1.0%	2,120억 원	1.0%	2,149억 원	1.5%	3,552억 원
공공 기관	1.00%	1,304억 원	1.8%	2,398억 원	2.0%	2,976억 원	2.0%	3,116억 원	1.7%	2,673억 원
지방 공기업	1.00%	135억 원	1.6%	205억 원	2.0%	332억 원	1.0%	153억 원	1.0%	131억 원
총계	-	4,165억 원	-	5,477억 원	-	6,853억 원	-	6,807억 원	-	7,698억 원
*출처: 혁신조달 종합포털 자료 의원실 재편집

<붙임3>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현황(2020-2024)
(단위: 백 만원/%)
	2020년(목표비율 1.0%)			2021년(목표비율 1.8%)			2022년(목표비율 2.0%)			2023년(목표비율 2.0%)			2024년(목표비율 1.7%)			실적 합계	연평균 실적
	총 구매액	실적	구매 비율	총 구매액	실적	구매 비율	총 구매액	실적	구매 비율	총 구매액	실적	구매 비율	총 구매액	실적	구매 비율
국립해양과학관	-	-	-	1,186	0	0	403	0	0	157	0	0	263	0	0	0	0
국립해양박물관	2,030	0	0	1,545	0	0	2,114	0	0	3,068	0	0	3,189	0	0	0	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0,182	0	0	8,157	0	0	6,777	176	0.3	7,665	4	0.1	5,242	48	0.9	228	45.6
부산항만공사	358,833	0	0	521,596	76	0.14	462,276	770	1.39	401,010	5	0.01	230,714	150	0.87	1,001	200.2
여수광양항만공사	3,124	49	1.59	2,950	104	3.54	6,086	38	0.63	5,417	53	0.99	27,572	71	0.25	315	63
울산항만공사	30,531	268	6.83	35,440	357	7.78	29,868	604	13.9	29,493	249	13.81	23,125	1351	21.9	2,829	565.8
인천항만공사	19,410	159	0.8	12,152	2,057	16.9	10,456	2,611	25	9,168	367	4	18,609	1380	7.4	6,574	1,314.8
한국수산자원공단	24,976	0	0	24,595	0	0	30,770	0	0	47,944	0	0	79,747	0	0	0	0
한국어촌어항공단	122,459	0	0	254,920	0	0	325,625	0	0	260,963	0	0	191,539	0	0	0	0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858	0	0	2,288	0	0	2,322	27	1.16	2,655	0	0	2,287	0	0	27	5.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0,746	123	-	36,931	109	-	83,827	95	-	96,047	42	-	72,065	4	-	373	74.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624	0	0	1,948	0	0	4,131	16	0.39	5,470	86	1.57	4,134	251	6.07	353	70.6
한국해양수산연구원	11,940	57	0.5	5,526	0	0	9,124	210	2.3	8,646	84	1	9,615	45	0.5	396	79.2
한국해양조사협회	2,383	0	0	3,159	2	0.06	3,302	11	0.33	3,389	8	0.23	3,643	15	0.41	36	7.2
한국해양진흥공사	4,740	0	0	7,197	0	0	8,514	1	0.0001	19,868	8	0.0004	14,429	159	1.1	168	33.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09	2	0.37	716	7	1.11	717	24	3.35	642	10	1.63	680	0	0	43	8.6
해양환경공단	53,473	0	0	70,584	171	0.24	77,572	1	0	86,543	785	0.91	78,971	1181	1.5	2,138	427.6
총 합 계	710,118	658	-	990,890	2,883	-	1,063,884	4,584	-	988,145	1701	-	765,824	4,655	-	14,481	2,896.2
*출처: 해양수산부 소관 전 공공기관 자료 의원실 재편집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본원,극지연구소,해양플랜트연구소를 합한 실적으로 구매비율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