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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 발의로 국정감사 대안 제시!

- 농식품부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 근거 마련 -

기능성 표시 제도화된 가공식품과 달리 농산물 기능성 표시 근거 전무, 소비자 알 권리 침해·농가 경쟁력 저하

기능성 농산물 정의 신설 및 표시기준, 심의·등록, 처벌 명시 등 실효성 확보...농업 고부가가치 혁신 시동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공정 거래 유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 자체에 대한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된 가공식품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도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생산자 역시 농산물에 대한 기능과 제도적 기반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탓에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겪으며 농어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피력하고,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을 발의했다.

○ 윤 의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그 함량을 높인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며, 표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심의 및 등록 절차를 마련했다.

○ 또한 기능성 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방법의 적합성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와 위반 시 처벌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가 도입될 경우,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과 밀접한 기능성 농산물에 대하여 국가가 명확한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 부가가치를 끌어올려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농업 대전환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농어업 부문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치와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 첨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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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현행법령상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생산자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할 수밖에 없어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성 농산물에 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며,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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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능성”이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청소년, 임산부 및 질병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기능성 관여 성분에 의한 건강 유지 및 증진 등 특정의 보건 목적이 기대될 수 있음이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식품의 유용한 특성을 말한다.

16. “기능성 농산물”이란 농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낮게 함유된 기능성 관여 성분을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을 통해 함유하게 하게나 그 함유량을 높인 농산물을 말한다.

제4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능성 농산물 및 그 표시에 관한 사항

제2장제1절에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기능성 농산물 표시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기능성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용기·포장에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는 그 기능성을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 또는 광고된 농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기능성 농산물 표시ㆍ광고의 실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기능성 농산물 표시ㆍ광고의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능성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기능성 농산물로 표시·광고하거나 기능성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기능성 농산물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를 하게 할 수 있다.

1. 기능성 농산물 표시 기준 및 방법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 등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

3.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시료 수거

4. 농산물의 기능성 관여 성분 함량의 시험·검사

5.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의 실증에 필요한 조사·연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열람·복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기능성 표시를 한 농산물이 표시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표시 또는 광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 등을 위한 자금 지원

2. 기능성 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 지원

3. 기능성 농산물 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4.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 관련 실태조사

제119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9조제1항제3호를 기능성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기능성 농산물로 표시·광고하거나 기능성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한 자

제120조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의2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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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기능성”이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청소년, 임산부 및 질병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기능성 관여 성분에 의한 건강 유지 및 증진 등 특정의 보건 목적이 기대될 수 있음이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식품의 유용한 특성을 말한다.
<신 설>	16. “기능성 농산물”이란 농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낮게 함유된 기능성 관여 성분을 품종의 육성ㆍ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을 통해 함유하게 하게나 그 함유량을 높인 농산물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심의회의 직무)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기능성 농산물 및 그 표시에 관한 사항
11.ㆍ12. (생 략)	12.ㆍ13.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신 설>	제5조의3(기능성 농산물 표시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기능성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용기ㆍ포장에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는 그 기능성을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 또는 광고된 농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기능성 농산물 표시ㆍ광고의 실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기능성 농산물 표시ㆍ광고의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능성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기능성 농산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기능성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3(기능성 농산물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를 하게 할 수 있다. 1. 기능성 농산물 표시 기준 및 방법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품종의 육성ㆍ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 등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복사 3.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시료 수거 4. 농산물의 기능성 관여 성분 함량의 시험ㆍ검사 5. 기능성 농산물 표시ㆍ광고의 실증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열람ㆍ복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기능성 표시를 한 농산물이 표시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표시 또는 광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품종의 육성ㆍ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 등을 위한 자금 지원 2. 기능성 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 지원 3. 기능성 농산물 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4.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 관련 실태조사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9조(벌칙)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29조제1항제3호를 기능성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기능성 농산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기능성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한 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0조(벌칙) ----------------------------------------------------------------------------------------.
<신 설>	1.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신 설>	3.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 9. (생 략)	4. ∼ 11.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9의2. (생 략)	12. (현행 제9호의2와 같음)
10. ∼ 13. (생 략)	13. ∼ 16.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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