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전산시스템 복구율 15% 불과... 중대본 43% 대비‘최저 수준’

1등급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최소 한 달 마비 예상... 민원 8천 건 폭주

이헌승 의원 “대응 부실·통제 실패,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국가보훈부 전산시스템이 전면 마비된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단순 화재가 아닌, 국가 행정 전산체계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국가적 재난”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보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대전센터에 입주한 26개 전산시스템 전체가 장애를 일으켜 접속이 전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이들 시스템은 ▲보상금 지급 ▲국립묘지 안장 신청 ▲현충시설 정보 서비스 ▲보훈등록증 발급 ▲취업정보시스템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등 보훈 가족과 국민의 생활에 직결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보훈 행정의 중추인 1등급 시스템‘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국민적 불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훈부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복구 시점을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소 한 달 동안 핵심 시스템이 멈춘다는 의미로, 보상금 지급 차질 등 심각한 피해 가능성이 없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화재 이후 2주간(9.29~10.14) 창구 민원 7,433건, 국립묘지 안장 접수 1,028건 등 총 8,461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의원은 “전산 마비로 국민이 겪는 불편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보훈부는 시스템 장애 안내용 ‘Sorry Page’ 운영, ‘업무 연속성 대책본부’구성 등을 통해 비전자 방식으로 임시 대응 중이다. 또한 8월 31일 기준 보훈대상자 백업자료를 지방보훈관서에 배포해 업무 공백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은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재난 대응 및 정보자원 관리체계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사건”이라며,“화재 원인, 피해 규모, 복구 지연, 대통령실 컨트롤타워의 대응까지 포함한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훈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은 15%에 불과하다. 10월 15일 09시 기준 전체 26개 중 복구가 완료된 시스템은 ‘전자도서관 시스템, 나라사랑배움터, 보훈부 대표 홈페이지,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단 4개뿐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같은 시점 중대본이 발표한 전체 복구율이 43%를 넘었는데, 유독 보훈부만 복구 속도가 현저히 느린 이유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국가보훈부 피해 시스템 현황(10.15. 09:00 기준)

붙임	국가보훈부 피해 시스템 현황(10.15. 09:00 기준)

연번	내․외부망	정보시스템	등급	복구 현황
1	내부용	통합보훈정보시스템	1	복구예정
2		보훈나라시스템	3	복구예정
3		통계포털	4	복구예정
4		통계포털(예측분석)	4	복구예정
5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	4	복구예정
6		업무자동화(RPA) 포털	4	복구예정
7		국가보훈등록증발급관리시스템	4	복구예정
8		전자도서관시스템	4	복구완료
9		포상심사관리시스템	4	복구예정
10		찾아가는 보훈서비스(e-BOVIS)	4	복구예정
11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	4	복구예정
12	대국민	대표 홈페이지	3	복구완료
13		나만의 예우	4	복구예정
14		인터넷보훈민원시스템(ERMS)	4	복구예정
15		공훈전자사료관	3	복구예정
16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3	복구예정
17		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3	복구예정
18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3	복구예정
19		나라사랑배움터	4	복구완료
20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3	복구예정
21		유엔참전용사 디지털아카이브	4	복구예정
22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V-net)	3	복구예정
23		취업정보시스템	3	복구예정
24		현충시설정보서비스	4	복구예정
25		보훈인물 AI 디지털휴먼 통합운영플랫폼	4	복구예정
26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3	복구완료

* 자료 : 국가보훈부(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