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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지원액만큼 가격 올려 폭리 취하는 농기계업체 적발해야

윤준병 의원,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대표 발의!

국가·지자체 지원 농업기계 보조금, 농업인 부담 경감 취지와 달리 농업기계 이중가격 형성 등 일부 업체 폭리 변질

농업기계 판매업체의 부당이익 행위 금지 규정 통해 농업기계 가격 투명성 확보·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 지원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른 가격 차별 또는 담합으로 부당이익 취한 업체, 자격제한 및 지원금의 2~6배 과징금 부과

○ 농업기계 구입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일부 판매업체의 폭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2일(월) 농업기계 구입자금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 및 이용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농업기계 보급을 통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가격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일부 판매업체들은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는 농업기계의 가격을 일반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사실상 ‘이중가격’을 형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보조금이 지급되면 가격을 올려 농업인이 체감하는 혜택이 줄어들고, 보조금은 고스란히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 결과적으로 자금 지원이 농업인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라 특정 업체의 폭리를 보장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농업기계 가격에 대한 제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먼저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이 지원된 농업기계 가격을 인상하거나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기계 시장가격·실제 판매가격·판매 수량·지원 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 또한 보조금의 지원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이중가격’을 형성하거나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 등은 향후 지원과 자격을 제한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익을 얻은 업체는 자금 지원금의 2배~6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농업기계 가격의 왜곡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윤준병 의원은 “농업기계 보조금 제도는 본래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일부 업체의 편법으로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돼 왔다”며 “이중가격 구조를 방치하면 결국 농업인이 피해자가 되고 농업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농업기계의 이중가격 형성 문제를 비롯한 가격 왜곡과 담합을 근절하고, 농업인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며 “기후위기·고령화·농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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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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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9.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보조금이 당초 지원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판매업체들의 폭리를 취하는 결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법 등에서의 지원 및 자격 제한을 명시하며, 부당행위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 가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신설).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원칙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시장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 자금 지원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금 지원의 여부에 따라 농업기계 가격이 상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지원 또는 자격을 제한함(안 제6조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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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농업기계화 촉진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나”를 “국가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2의 제목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실태조사를”을 “조사를”로, “등에게”를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조업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실태조사의”를 “조사의”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실제 판매가격 및 수량

2. 농업기계 자금 지원 효과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구입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자금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구입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

2. 자금 지원에 따라 실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상승률의 범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3.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당행위로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제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

제16조의2 중 “제9조제1항·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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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의2(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실제 판매가격 및 수량 2. 농업기계 자금 지원 효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조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조업자등에게------------------------------------.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조사의-----------------------------------------------------------------.
<신 설>	제6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구입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자금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구입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 2. 자금 지원에 따라 실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상승률의 범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3.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당행위로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제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
<신 설>	1. 제6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6조의2(이의신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 설>	1. 제6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
<신 설>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신 설>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신 설>	제18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액의 2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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