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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빌리티 상생기금 500억 약속,

50억만 집행 - 나머지는 감감무소식

- 허성무 “27만 대리기사, 상생의 이름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적합업종 제도의 역설, 카카오만 커졌다

허성무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성산구)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의 독점은 동반위의 잘못된 정책방향이 만든 것”이라며, 카카오가 국회에서 약속한 상생기금 3,000억 원의 즉각적인 집행과 대리기사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중기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 시장을 ‘앱콜’과 ‘유선콜’로 인위적으로 분리해 대기업 독점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2년 적합업종 지정 당시 유선콜만 보호 대상으로 묶고, 카카오가 장악한 앱콜 시장은 규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카카오는 규제에서 벗어난 채 유선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왔다. 실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오히려 카카오의 시장점유율은 22.6%에서 33.5%로 상승했다.

또한 허 의원은 동반위가 합의했던 프로모션 제한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은 신규 고객 대상 쿠폰 지급, 포인트 적립 확대, 옥외광고 등 사전 협의 없이 각종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으나, 동반위 제재는 시정 권고에 그치고 있다.

허 의원은 “형식적인 규제가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중소 유선콜 업체가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카카오가 2021년 국회에서 약속한 상생기금 3,000억원의 이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중 모빌리티 업계를 위한 500억 원 중 50억 원만 올해초 집행되고, 450억 원은 아직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허 의원은 “중기부가 11월까지 대기업·중소기업·대리기사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리기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만든 잘못된 시장 구조를 정부가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1. 대리운전업 전체 콜 수 추정자료]

[참고2 대□중소기업 간 프로모션 협약 위반에 대하여 동반위 조치내역]

[참고3. 카카오 모빌리티의 모빌리티 업계 500억원 출연에 대한 답변 자료]

[참고4.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 관련 설명자료]

[참고1. 대리운전업 전체 콜 수 추정자료]

※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후 오히려 대리운전업의 카카오 등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동반성장위원회

[참고2 대□중소기업 간 프로모션 협약 위반에 대하여 동반위 조치내역]

위반내용	위반사항	규모	동반위 조치
신규 고객대상 3만원 쿠폰 제공	신규고객 대상 현금성 프로모션 위반	3만원 쿠폰	시정 권고
신규 고객대상 18% 마일리지 적립 홍보	신규고객 대상 현금성 프로모션 위반	마일리지 18% 적립	시정 권고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쿠폰 금액(3,000원→5,000원) 위반	사전 협의 의무 위반	5,000원	시정 권고

출처: 동반성장위원회

[참고3. 카카오 모빌리티의 모빌리티 업계 500억원 출연에 대한 답변 자료]

허성무 의원실 설명자료

2025. 10.

카카오모빌리티

□ 2021년에 카카오는 상생기금 3,0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중에 대리운전업계에는 5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 설명

□ 2021년에 카카오는 상생기금 3,0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중에 대리운전업계에는 5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 설명

ㅇ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 3000억 상생기금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그 중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빌리티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500억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2월 모빌리티 상생재단을 설립하여 50억 출연을 완료했고, 올해 추가로 30억 출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택시기사 의료비 안심지원’,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모빌리티 종사자 의인 시상’,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계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며 지속가능한 재단의 사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조사하고,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수요맞춤형 재단사업을 전개하고자 연구 조사중에 있습니다.

[참고4.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 관련 설명자료]

허성무 의원실 설명자료

2025. 09.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 추진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각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사실이 있나요?

□ 사모펀드에 매각될 경우,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처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 추진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각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사실이 있나요?

ㅇ 해당 검토는 당사 경영권과는 무관하게 2대 주주 지분에 대한 것으로,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에 대해 주주사와 투자사간 검토가 진행된 바 있으나 아직 거래 상대방 및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이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ㅇ 당사는 해당 건 진행상황과 별도로 위와 같이 대리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사모펀드에 매각될 경우,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처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ㅇ 해당 검토는 당사 경영권과는 무관하게 2대 주주 지분에 대한 것으로,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에 대해 주주사와 투자사간 검토가 진행된 바 있으나 아직 거래상대방 및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이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ㅇ 당사는 해당 건 진행상황과 별도로 위와 같이 대리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