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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RI 해산안, 허성무 의원 문제 제기에 산업부 승인 보류

- 수십 명의 연구자와 국가 보안 인재 양성 기관을 지켜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이 지난 8월 ‘재정난’을 이유로 해산을 의결했지만, 허성무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이 직접 산업부를 만나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결과, 해산 결정은 보류되고 기관은 ‘원장 임기 만료’로 정리됐다.

KITRI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부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정보보안 인재 양성 및 산업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적 성격의 기관이다. 올해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고 해킹대회 DEFCON CTF 33에서 한국팀이 4년 연속 우승했는데, 그 팀의 핵심 인원 상당수가 KITRI의 대표사업인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Best of the Best)’ 출신이다.

허 의원은 “국가가 키운 인재들이 세계를 제패한 바로 그 시기에, 그 인재를 길러낸 기관이 스스로 문을 닫는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KITRI 이사회는 지난 8월 29일 ‘금융부채 85억 원, 퇴직충당금 6억 원 부족, 매달 5천만 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이유로 해산을 의결했다. 그러나 회의록 어디에도 정부 지원 요청이나 구조조정, 사업 개선 논의는 없었으며, 직원들과의 협의조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연구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즉시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국장)을 직접 만나 “국가가 육성한 보안 인재의 산실을 이렇게 해체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이자 세금 낭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 자리를 책임져야 할 정부는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을 결코 두고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산업부는 해산 승인 절차를 중단했고, 연구원은 해산 대신 ‘원장 임기 만료’로 처리됐다.

허 의원은 “정부 예산이 매년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기관을 아무런 대안 없이 해산한다면, 그건 경영 실패를 넘어 국민 세금의 낭비이자 노동자의 희생”이라며, “산업부는 KITRI 사태를 계기로 장기집권 구조와 관리 부실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KITRI는 2010년 이후 같은 원장이 15년간 자리를 지켜온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산업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 연임을 승인했으며, 다른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모두 1회 연임 제한 또는 1기 임기만 수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허 의원은 “산업부가 승인하고, 산업부가 방치했습니다. 결국 산업부의 묵인 속에 공공기관이 사유화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 있는 감사를 통해 제도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

참고1. KITRI 주요 정부 위탁사업 목록 및 예산

참고2. 산업부 공문: KITRI 임기만료 통보

참고3. 산업부 산하 연구원장 연임 정관 및 현황 비교

참고1. KITRI 주요 정부 위탁사업 목록 및 예산

【 KITRI 주요 정부 위탁사업 목록 및 예산 】

부처	2023년	2024년	2025년
□ 산업통상자원부 - 스마트혁신제품기술지원센터 - AI가전산업육성을 위한 상용화지원플랫폼 구축사업(‘23~’24년)	14.2억	14.9억	12.6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안인력양성사업	81.9억	83.3억	94억
□ 고용노동부 - 미취업자, 재직자교육사업	21.8억	18억	8.6억
□ 보건복지부 - 장애인 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		2.3억	4.3억
총액	117.9억	118.5억	119.5억

출처: 산업부

참고2. 산업부 공문: KITRI 임기만료 통보

참고3. 산업부 산하 연구원장 연임 정관 및 현황 비교

【 산업부 산하 연구원장 연임 정관 및 현황 비교 】

명칭	기관장 임기 및 연임관련 규정
한국광기술원	제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제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장, 원장,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모든 원장 1번씩만 임기 수행)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제18조(원장) ①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모든 원장 1번씩만 임기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