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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빈집 정비 실적 6,844건, 전체 빈집의 4.86%에 불과

윤준병 의원 “지금 속도론 빈집 정비에 최소 20년 소요, 대책 필요!”

2024년 기준 농어촌 빈집 포함해 전국에 방치된 빈집(13만 4,009호) 대비 빈집 정비율 4.86%에 불과해

현 속도라면 전체 빈집 정비까지 최소 19.6년 소요 예측...빈집 정비율 획기적 높일 대책 마련 필요

○ 작년 한 해 동안 농어촌 빈집을 비롯한 전체 빈집 정비 실적이 6,84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농어촌 빈집을 포함하여 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13만 4천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빈집 정비에 최소 20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법의 조속한 심의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등 정비한 실적은 2022년 7,672호, 2023년 7,836호, 2024년 6,844호 등 총 2만 2,352건으로 집계됐다.

○ 특히 2024년 기준 빈집 정비 유형별 실적을 보면, ‘단순 철거’가 5,940건으로 전체 86.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공 활용’ 362건(5.3%), ‘집 수리 등’248건(3.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561호의 빈집을 정비해 전체 22.8%를 차지했으며, 전남 1,430호(20.1%), 충남 987호(14.4%), 경북 760호(11.1%)이 뒤를 이었다.

○ 그러나 철거·보수 등이 필요한 빈집 대비 실제 빈집 정비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농어촌 빈집을 포함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수는 13만 4,009호로, 작년 한 해 동안 빈집 정비율*은 4.86%에 그쳤다. 이와 같은 정비 속도라면, 전체 빈집을 모두 정비하기까지는 최소 19.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 정비율 : 빈집 정비 수 / (전체 빈집 수 + 빈집 정비 수) × 100

○ 지역별로는, 충남이 13.6%의 빈집 정비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북 7.86%, 전남 6.67%, 인천 5.77%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은 빈집 정비율이 0.07%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부산 0.78%, 대전 0.1%, 제주 1.19%가 뒤를 이었다. 이에 저조한 빈집 정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빈집을 비롯해 전국에 방치되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빈집 규모에 비해 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정비 지원은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빈집 정비 속도라면, 전국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까지 최소한도 20년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윤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자발적 정비에는 세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의적인 빈집 방치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투드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공간 재편을 위한 핵심사업인 빈집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

1. 2024년 기준 광역시도별 빈집 현황 대비 정비 및 정비율 현황

1. 2024년 기준 광역시도별 빈집 현황 대비 정비 및 정비율 현황

(단위 : 호, %)

구분	2024년
	전체 주택 수		빈집 정비 수	정비율*
		전체 빈집 수
서울	3,170,332	6,711	5	0.07
부산	1,350,452	11,471	90	0.78
대구	903,591	6,009	75	1.23
인천	1,152,762	4,178	256	5.77
광주	567,994	2,272	38	1.65
대전	523,823	4,991	5	0.1
울산	411,508	1,849	9	0.48
세종	158,283	688	38	5.23
경기	4,962,282	6,714	307	4.37
강원	684,430	7,091	392	5.24
충북	685,622	5,005	289	5.46
충남	948,183	6,268	987	13.6
전북	773,649	18,300	1,561	7.86
전남	846,848	20,006	1,430	6.67
경북	1,128,786	15,502	760	4.67
경남	1,341,627	15,796	588	3.59
제주	262,502	1,158	14	1.19
계	19,872,674	134,009	6.844	4.86

* 정비율 : 빈집 정비 수 / (전체 빈집 수 + 빈집 정비 수)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