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6개월 80만원 ‘턱없이 부족’ 지적

권오을 보훈부 장관 “챙기겠다” 답변

이 의원“구직급여 1,700만원 vs 전직지원금 500만원, 비교 자체가 부끄러워”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16일 열린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군인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제도적 공백 속에 생계 위협을 감당하고 있다”며 전직지원금의 전향적 인상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연금 비대상으로 전역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1년 3,655명에서 2024년 6,186명으로 약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훈부가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58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81만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된다. 반면 고용노동부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9개월간, 2025년 기준 월 190만원 이상 지급된다.

이 의원은 “총수령액을 비교하면 일반직장인은 구직급여로 약 1,700만원,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으로 350~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비교 자제차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최소 구직급여의 절반 수준으로라도 인상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3~4만 원 인상에 그쳤고, 심지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인상 없이 동결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군 간부의 전직 보장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반드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훈부는 이 의원의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2027년까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절반 수준인 월 99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내년 정부안 대비 약 64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 첨부 : 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장기복무자	834	1,103	1,266	1,700
중기복무자	2,821	2,999	4,061	4,486
합계	3,655	4,102	5,327	6,186

※ 2025년 제대군인 현황은 12월말 이후 국방부 등 자료요청 예정

* 자료 : 국가보훈부

** 첨부 : 전직지원금 인상추진계획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계획안)
		계획*	정부안
장기복무자	81만원	90만원	81만원	99만원
중기복무자	58만원	78만원	58만원	99만원

※ 2026년 계획으로 산정시 총 160억원(정부안 대비 64억 추가 필요)

* 자료 :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