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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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5. 10. 22. / 문의 : 784-5390 / 담당 : 김동희 보좌관

해경, 경위 이하 의원면직자수 증가에 따른 감소 방안 마련 필요

의원면직자수 2021년 84명 → 2024년 145명

경위 이하 해양경찰관 의원면직자 비중 지난 4년간 평균 89.8%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의원면직 비중은 평균 93.4%

일반경찰관의 경우 경위 이하 의원면직자 비중 80.7%

일반공무원 7급 이하 의원면직 비중은 37.9%

서천호 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해양경찰 근무자의 의원면직사유를 분석하여 감소방안 마련 필요”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하위직 해양경찰 근무자의 의원면직 비중이 일반경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소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천호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는 의원면직자수가 지난 2021년 84명에서 2024년 145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해양경찰관의 경우 경위 이하 비중이 지난 4년간 평균적으로 89.8%를 차지했고,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7급 이하 공무원 비중이 평균적으로 93.4%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경찰의 경우 경위 이하 의원면직자 비중이 80.7%로 나타났고, 전체 일반공무원의 경우 7급 이하 공무원 비중이 3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은 “해경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위직 해양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의원면직이 증가함으로써 숙련된 실무자 이탈로 인한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의원면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과거에 비해 공직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고, 특히 젊은 세대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반감, 경비함정 근무 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이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기존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및 역량 중심의 승진제도 운영, 희망근무지 최대한 반영 및 육아휴직 등 적극 활용 등 근무환경 조성과 함께 의원면직자들의 증가 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원면직 감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근무자 의원면직 현황(경찰관 및 일반직)>

(단위 : 명)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의원면직	84	118	138	145

<해양경찰청 직급별 의원면직 현황>

<해양경찰관>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59	78	94	91
치안총감	1	0	1	0
치안정감	0	0	0	1
치안감	0	0	0	0
경무관	1	0	0	0
총경	0	0	0	0
경정	2	3	2	2
경감	2	4	7	7
경위	4	11	5	5
경사	8	5	5	9
경장	12	8	17	22
순경	29	47	57	45

<해양경찰청 근무 일반직공무원>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계	25	40	44	54
고위공무원	0	0	0	0
3급	0	0	0	0
4급	0	0	0	0
5급	1	0	1	1
6급	1	1	7	1
7급	3	6	7	14
8급	10	8	9	20
9급	10	25	20	18

자료 : 해양경찰청

<경찰청 직급별 의원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246	245	414
치안총감		1
치안정감
치안감	1		3
경무관	3
총경	5	4	3
경정	5	6	7
경감	37	37	60
경위	53	55	97
경사	30	39	52
경장	48	53	113
순경	64	50	79

자료 : 경찰통계연보(2022~2024)

<전체 일반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합계	5,052	5,605	5,654	5,443
고위공무원	181	204	180	187
3급	62	45	70	54
4급	341	352	346	336
5급	464	500	514	461
6급	1,100	1,349	1,251	1,163
7급	770	810	879	790
8급	467	564	616	527
9급	664	717	715	726

자료: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2022~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