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blog.naver.com/suhcheonho tjcjsgh2024@naver.com
배포 2025. 10. 21. / 문의 : 784-5390

서천호 의원, 극한호우에 배수펌프 가동중단, 수문도 무용지물...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 침수 피해 키웠다

-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설계 결함 배수펌프장 절반도 개선 못한 한국농어촌공사, 대응 부실 심각

- 고령화된 수리시설감시원과 자동화율 저조로 재난 대응 한계

극한호우에 농경지 침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의 관리 부실과 시설 결함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침수 피해 면적은 총 4,976ha로, 축구장 약 7,100개에 달한다. 특히 2023년 1,552ha, 2025년 9월 기준 1,448ha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장의 배수펌프와 수문이 제때 가동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이 21일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중 절반에 가까운 152개소(49.5%)이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설계 결함 시설’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제방보다 낮은 설계 결함 시설 현황>

이전대상(A)	’25년 까지(B) [이전완료]		시행 중·신규반영(C) [공사중 42, 설계 14]		’25년 이후(D) [잔여시설]
	개소	%(B/A)	개소	%(C/A)	개소	%(D/A)
307	115	37.5	40	13.0	152	49.5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2005년 태풍 ‘매미’ 이후 배수펌프장은 제방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기준이 변경됐음에도, 공사는 20년이 지나도록 절반도 개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방이 범람하면 펌프장 자체가 침수되어 가동이 중단되고, 배수 기능이 마비되어 오히려 피해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펌프장 침수로 인한 피해액만 92억8,500만원, 복구비는 174억3,6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공사는 이 문제의 전면 개선 목표를 “2036년까지”로 미루고 있어, 앞으로 10년간 폭우에 무방비로 노출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도 전국 1,051개 배수장 중 22.9%(241개소)는 침수 시 즉시 가동이 멈추는 ‘횡축펌프’를 여전히 사용 중이며, 특히 경남지역에만 92개소가 집중되어 있다. 횡축펌프는 전기모터가 외부에 노출된 구조로 침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농어촌공사 배수장 현황>

구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1,051	56	15	38	226	89	154	122	351
입축수중	810	42	12	31	196	73	121	76	259
횡축	241 (22.9%)	14	3	7	30	16	33	46	92

(단위 : 개소)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수리시설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감시원 7,321명의 평균연령은 66세로, 70세 이상이 31.9%에 달한다. 전국 13만여 개 수문을 대부분 고령 인력이 손으로 돌려 운영하는 구조로는 극한호우 상황에서 실시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일관된 호소다.

< 감시원 평균연령 및 연령별 현황 >

(단위: 명)

구 분	평균연령	40세 이하	41~70세	71세 이상
’25년	66세	101(1.4%)	4,888(66.8%)	2,332(31.9%)
’24년	65세	108(1.5%)	5,026(68.7%)	2,310(31.6%)
’23년	64세	122(1.7%)	5,067(69.2%)	2,212(30.2%)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그럼에도 농촌공사는 ‘만 70세 이하’만 채용하도록 규정한 자체 지침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자동화율은 22.7%에 불과한 반면 관련 예산은 2021년 346억 원에서 2025년 147억 원으로 60% 이상 삭감된 상황이다.

수리시설감시원 운영지침

제6조(도급계약 체결기준) ① 책임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수리시설감시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자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만 19세 이상 만 70세 이하<신설 2019.2.1., 개정 2020.3.4.>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호 의원은 “공사가 스스로 만든 운영 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설계 결함 펌프장 개선은 10년 이상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재난 대응 체계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공사는 현 상황을 기후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기술과 관리 실패로 인한 인재임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구조 개선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