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6일 (수)	홍현보 좌관

담 당 : 이용준 보좌관

일 자 : 2025. 10. 2. (목)

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주택 공급 통계 부실

취약계층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 386호 중 91.6%는 취약계층 입주 불가능한 공무원임대주택

- 취약계층 위해 공급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고작 1,357호

- 국토부, 농식품부가 통함공공임대 아니라고 판단한 청년농촌 보금자리주택도 포함

- 박용갑 의원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 실적 부풀리려 한 것 아닌지 해명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 386호 중 93.1%인 1만 8,981호가 공무원만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임대주택으로 확인됐다.

○ 또한, 충남 서천군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귀농 청년과 농촌 유학을 온 가족을 위해 공급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29호)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19호)도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없으나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됐다.

○ 반면,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고작 1.357호(6.6%)에 불과했다.

<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단위 : 호, %, 2023년 말 기준)

구분	공무원 연금공단	한국토지 주택공사	제주 개발공사	서천군	전라북도	대구도시 개발공사	계
공급호수(호, %)	18,981	1,181	130	48	34	12	20,386
	93.1%	5.8%	0.6%	0.2%	0.2%	0.1%	100%

※ 출처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202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져 취약계층이 각 유형별 입주자 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 특히,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 정의되어 있기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만을 포함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통계를 최초로 공표하면서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없고, 공무원만 입주할 수 있는 강남 개포 상록스타힐스, 경기 성남 판교상록8단지 등 공무원임대주택 1만 8,981호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거 포함시켰다.

○ 또한, 청년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도 ‘청년농촌 보금자리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가목, 사목에 근거를 두고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므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켰다.

<그림> 청년농촌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통합공공임대주택 포함 여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서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입주가 어려운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며 “정부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포함한 것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된 공무원임대주택 사례

서울 강남 상록스타힐스	경기 성남 판교상록8단지	충남 서천 청년농촌보금자리

<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단위 : 호)

기관명	시도	시군구	지구명(세부주소)	준공연도	주택호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2023	6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별내	2023	576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	서구	인동촌(비산동)	2023	12
전라북도	전북	순창군	동계지구	2023	14
전라북도	전북	순창군	북흥지구	2023	20
제주개발공사	제주	서귀포시	도순통합공공임대주택	2023	52
제주개발공사	제주	서귀포시	신례통합공공임대주택	2023	78
서천군	충남	서천군	서천군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2022	29
서천군	충남	서천군	서천군농촌형공공임대주택	2022	19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강동구	고덕로61길34(고덕택지지구)	1984	700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4길10(개포택지)	2022	1,703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26(상계1,2단계택지)	1988	2,100
공무원연금공단	경기	부천시	신상로91(상동지구)	2003	670
공무원연금공단	경기	부천시	신상로91(상동지구)	2003	581
공무원연금공단	경기	안양시	만안구충훈로51	2009	100
공무원연금공단	경기	파주시	책향기로210	2007	734
공무원연금공단	경기	화성시	동탄원천로315-18(화성동탄1지구)	2008	707
공무원연금공단	경기	성남시	판교원로255(판교지구)	2009	466
공무원연금공단	경기	수원시	법조로150번길19(광교지구)	2012	533
공무원연금공단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9길57(화성동탄2지구)	2015	672
공무원연금공단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8로173-27(김포한강신도시)	2013	490
공무원연금공단	인천	서구	건지로402(가좌주공1지구)	2007	300
공무원연금공단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389	2006	70
공무원연금공단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205	1985	27
공무원연금공단	강원	춘천시	우두1길129	2020	12
공무원연금공단	강원	춘천시	보안길36	2019	32
공무원연금공단	강원	동해시	항골길65	2020	20
공무원연금공단	강원	강릉시	송정동245	2023	57
공무원연금공단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	1987	60
공무원연금공단	부산	사하구	윤공단로123	2012	200
공무원연금공단	부산	연제구	토현로10	1986	33
공무원연금공단	부산	사상구	엄궁복로62	2010	100
공무원연금공단	부산	북구	금곡대로166	2012	379
공무원연금공단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582	2020	20
공무원연금공단	울산	남구	신선로45	2008	80
공무원연금공단	울산	남구	중앙로47번길27	2019	80
공무원연금공단	울산	중구	만남의거리15	2019	37
공무원연금공단	경남	창원시	노산서18길141	2008	395
공무원연금공단	경남	창원시	도계로135	2010	183
공무원연금공단	경남	창원시	외동반림로156	2017	100
공무원연금공단	경남	창원시	원이대로579번길13	2017	89
공무원연금공단	경남	창원시	용동로57번길20	2019	10
공무원연금공단	대구	달서구	송현로7길10	2010	370
공무원연금공단	대구	북구	복현로50	2011	410
공무원연금공단	대구	동구	동호로47	2004	711
공무원연금공단	경북	포항시	삼호로175	1999	110
공무원연금공단	경북	안동시	풍천면검무로41	2015	496
공무원연금공단	광주	광산구	금봉로106	2020	71
공무원연금공단	광주	북구	북문대로98번길50	1984	249
공무원연금공단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27	2022	58
공무원연금공단	광주	동구	수기동92번지	2021	35
공무원연금공단	전남	순천시	북정3길29	1982	20
공무원연금공단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435	1984	25
공무원연금공단	전남	무안군	삼향읍남악2로22번길59	2009	380
공무원연금공단	전북	군산시	하나운안1길40	1984	79
공무원연금공단	전북	전주시	용머리로194	1984	247
공무원연금공단	전북	전주시	반월로26	2020	40
공무원연금공단	전북	남원시	용성로156	1984	15
공무원연금공단	대전	중구	묵중로54번길10	1983	6
공무원연금공단	대전	중구	평촌로93	2008	80
공무원연금공단	대전	서구	문예로174	1998	400
공무원연금공단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111	2005	940
공무원연금공단	충북	청주시	직지대로581번길33-12	1985	28
공무원연금공단	충북	청주시	창직로50	2010	160
공무원연금공단	충북	청주시	봉명동1857-1	2023	92
공무원연금공단	충남	홍성군	홍북면홍학로25	2016	497
공무원연금공단	세종		갈매로479	2013	632
공무원연금공단	세종		달빛1로122	2014	600
공무원연금공단	세종		달빛1로135	2014	429
공무원연금공단	제주	제주시	구남로7길36	1985	26
공무원연금공단	제주	서귀포시	신서로55	2015	35
계					20,386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