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펀드 지역차별 여전, 수도권에 투자 66% 집중

文정부 뉴딜펀드 투자액 수도권 집중률 70%, 尹정부 혁신성장펀드는 59%

이헌승 의원 “이재명 정부 100조 국민성장펀드, 지역편차 없이 균형 투자해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재정이 투입된 정책펀드들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투자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총 15조 9,447억원으로, 전체 투자액(24조 2,065억원)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성된 뉴딜펀드(2021~2022년)의 지역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액 상위 4곳 중 3곳이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투자액은 총 5조 9,927억원으로, 전체(8조 5,709억원)의 약 70%를 차지했다.

투자액은 서울이 3조 4,756억원(40.6%)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조 1,920억원(25.6%), ▲경북 3,776억원(4.4%), ▲인천 3,251억원(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 170억원(0.2%), ▲광주 469억원(0.5%), ▲대구 752억원(0.9%), ▲전북 1,154억원(1.3%) 순으로 투자액이 적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전 2,519억원(2.9%), ▲울산 2,060억원(2.4%), ▲부산 2,351억원(2.7%), ▲강원 1,704억원(2.0%), ▲충남·세종 3,058억원(3.6%), ▲충북 1,928억원(2.2%), ▲전남 1,301억원 1.5%, ▲경남 1,470억원(1.7%)으로 지방 투자 비중은 2%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뉴딜펀드가 혁신성장펀드(2023~2024년)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수도권 투자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수도권 투자액은 1조 1,239억원으로 전체 투자액(1조 9,162억원)의 58.7%를 차지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 중 전라남도와 제주도에는 투자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투자액은 서울이 7,056억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155억원(21.7%), ▲충남·세종 1,504억원(7.8%), ▲대전 742억원(3.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남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인천 29억원(0.1%), ▲강원 59억원(0.3%), ▲대구 70억원(0.4%), ▲경남 155억원 (0.8%) 순으로 투자액이 적었다.

그 밖의 지역은 ▲울산 262억원(1.4%), ▲부산 573억원(3.0%), ▲광주 901억원(4.7%), ▲충북 406억원(2.1%), ▲전북 725억원(3.8%), ▲경북 478억원(2.5%)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펀드(성장지원펀드, 소부장펀드, 구조혁신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역시 수도권 투자액은 총 8조 8,281억원으로 전체 투자액(13조 7,193억원)의 64.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헌승 의원은 “정책펀드에는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차별 없이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0조 국민성장펀드 운영 시 지역 균형 투자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한국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