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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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5. 10. 23. / 문의 : 784-5390

서천호 의원,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정책,

농업용수 고갈로 농업인 피해 키울 우려

- 정부의 보 개방 정책, 농민 생존권 대책 없이 속도전

- 농업용수 고갈에 혈세 457억 투입하기도

정부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면서, 농업용수 기반이 무너지고 농업인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이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보 개방이 단행되었을 당시 농업용수 부족이 현실화되었고, 농업인들의 ‘농업용 물 부족’ 피해 민원으로 총 137명에게 13억8,1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창녕함안보, 승촌보, 구미보, 낙단보, 백제보, 달성보 등에서 지하수 수막 및 용수피해, 수질 문제가 속출한 바 있다.

■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조사 결과(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 ’17.6~’21.12)]

<보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 보상금 지급 내역(피해유형별)>

구분	피해일	피해 유형	조치결과	보상금 (백만원)	지급일
창녕함안보	‘17.11	지하수 수막피해	보상금 지급(46명)	816	‘19.05.16
승촌보	‘18.07	지하수 용수피해	보상금 지급(1명)	9	‘19.09.11
구미보	‘19.02	지하수 용수피해	보상금 지급(6명)	183	‘19.12.16
낙단보	‘19.03	지하수 용수피해	보상금 지급(6명)	177	‘19.12.16
백제보	‘17.12	지하수 용수피해	보상금 지급(77명)	193	‘20.04.07
달성보	‘19.03	지하수 수질	보상금 지급(1명)	3	‘20.07.14
합계			137명	1,38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결과에 따라 농업 피해 보상금 지급

보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마르자 정부는 뒤늦게 지하수 관정 519공을 새로 파는 데 102억6,900만 원을 투입했고, 취수시설 개보수에 355억4,200만 원을 추가 집행해 총 457억1,000만 원의 혈세를 사후대응(2021~20023년도)에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과거의 피해 결과를 인지하고도 농업인이 인정하는 합리적 대책 없이 보 개방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 전면 개방 시 취·양수장 180개소가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지만, 현재까지 개선이 완료된 곳은 12개소(6.6%)에 불과하다.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만 101개소에 이르며, 이를 개선하는 데만 4,940억5,7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184억9,100만 원만 반영해, 필요 소요액의 3.7% 수준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설계비에 해당한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시설개선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대상	총계획 (A)	계 (B)	년도별 집행현황			잔여계획 (C=A-B)
				21년	22년	23년
계	15개보 101개소	526,606	32,549	3,159	24,458	4,932	494,057
한 강	3개보 5개소	30,450	687	170	386	131
낙동강	8개보 76개소	425,431	7,505	2,219	5,179	107
금 강	2개보 5개소	17,713	17,900	450	12,916	4,534
영산강	2개보 15개소	53,012	6,457	320	5,977	16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서천호 의원은 “보를 열어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다시 물 공급을 위해 수백억 원의 혈세를 쓰는 것은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결과”라며, “농업용수 대책 없는 정책은 즉각 재검토되어야 하며, 정부는 농업인의 물부터 지키는 것이 국가 식량안보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