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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법’ 대표 발의!

–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안 대표 발의! –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8.5%에 불과,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 드러내

농어민에 대한 단순 보조금이나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해결 어려워...지속가능한 농어촌 위한 제도적 해법 필요

윤 의원,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연 200만원 이상 범위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규정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1일(목),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이번 제정안은 윤 의원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준비해 온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참조 요망

○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 속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 5,059만원인데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평균 8,646만원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8.5%에 불과한 실정이며, 농외소득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이 되도록 연 2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기본직불금 및 지자체가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이전적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 또한 윤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접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운영하는 경우 50% 이상의 금액을 일반회계 등을 통해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운영하려는 경우 국가는 소요되는 총 금액의 20% 이상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구분해 규정했다.

○ 이외에도 농어촌기본소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소득 불평등 완화·인구 유출 방지·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포용적 성장 전략’의 하나”라며 “농어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무엇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제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농어촌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만큼 농어촌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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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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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9.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현재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소득 정체와 생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며, 농외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결과적으로 농어촌은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되고 있음.

또한 농어촌 지역은 생산 기반의 축소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붕괴, 청년층 이탈, 고령층 빈곤 심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이와 관련,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금액을 농어촌 주민에게 지급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이는 소득 불평등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 농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 등 다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과 농어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 전략임.

이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소득이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함.(안 제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7조).

라.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어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거주한 자로 하되, 지원신청 기준일로부터 전입신고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기본소득은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연 2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산정함(안 제13조).

바. 국가는 기본소득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경우 국가는 소요되는 총 기본소득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3조에 따라 기본소득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함(안 제17조).

아. 이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안 제21조).

자.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소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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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5.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득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따라 농어민에게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 등(이하 “기본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7.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소득이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민의 책임)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의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농어민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본소득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기본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 법령 정비

5. 그 밖에 기본소득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 ① 기본소득 정책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인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어업인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농어업 관련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농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기본소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정책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련 부처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제11조(농어촌기본소득지급대상자심의위원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기본소득지급대상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어촌기본소득의 신청 및 지급

제12조(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의 범위) ①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어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신청 기준일로부터 전입신고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소득 수급권자의 자격 및 수급권의 산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농어촌기본소득의 산정기준) ① 기본소득은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연 2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준연금액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이전적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소득 산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4조(농어촌기본소득의 부담) ① 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본소득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경우 국가는 소요되는 총 기본소득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농어촌기본소득 지급신청) ① 수급권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급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 또는 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소득의 지급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어촌기본소득 지급 결정 및 통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한 후 시·도지사에게 기본소득 지급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조사와 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한 후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소득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수급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기본소득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및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어촌기본소득 지급시기 및 방법 등)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3조에 따라 기본소득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기본소득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소득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농어촌기본소득 수급계좌 및 압류금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기본소득만이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와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④ 수급자는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정보의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료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기본소득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자등이 제1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농어촌기본소득의 특례) 이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사후관리 등

제22조(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정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기본소득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본소득의 지급을 정지한다.

1.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2. 기본소득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3. 기본소득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급권의 상실) 기본소득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2조에 따른 기본소득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24조(농어촌기본소득의 환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본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본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기본소득(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권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신고) 기본소득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2. 제23조 각 호에 따른 기본소득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이의신청) ① 제16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 신청의 방법·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24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9조(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기본소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시범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소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