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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년여간 카드업권 검사 67회 실시에도 보안 취약 검사는 全無! 롯데카드 가장 많은 검사에도 해킹사고!

롯데카드의 해킹사고로 297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의 카드사 보안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년여간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검사 시, 해킹 등 보안과 관련한 검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업카드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실시 내역』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2025년 8월까지 7년여간 금융감독원은 전업카드사를 상대로 총 67회 검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카드사에 대한 총 67회 검사 중 정기검사 7회, 수시검사는 60회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1건⇨2020년 6건⇨2021년 16건⇨2022년 7건⇨2023년 15건⇨2024년 7건⇨2025년 8월까지 5건 순이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①롯데카드가 11건(1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국민과 우리카드가 각 10건, ③현대카드 9건, ④신한, 하나카드 각 8건, ⑤삼성카드 7건, ⑥BC카드 4건 순이다. 하지만 하나카드와 삼성카드의 경우 2024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은 단 한 차례의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전업카드사 8곳에 대한 67의 정기․수시검사 중 검사목적에서 해킹 등 보안 관련 검사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정기검사의 경우 매년 초에 검사 대상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데, 7년 동안 8개 전업 카드사에 대한 정기검사는 단 7차례에 불과하였다.

또한 롯데카드의 경우 8개 카드사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검사(11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97만 회원 정보 유출이라는 대형 해킹사고가 발생하였다.

롯데카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7년여 기간 동안 단 한번 정기검사를 받았다.

정기검사는 2022년도 6월 7일~7월 8일까지 총 32일간이나 진행되었는데, 검사 목적은 ‘경영실태평가 및 핵심 취약부문에 대한 정기검사’였고, 주요내용은 △경영실태평가 및 핵심 취약부문 확인과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등이었다.

그러나 △경영실태평가 및 핵심 취약부문에서 확인된 것은 ①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과 ②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위반만 나왔을 뿐, 해킹과 전산장애 등 보안 문제와 관련한 검사는 없었다.

기관주의, 과태료 5,200만원, 견책 상당 1명, 임직원 주의 2명, 주의 상당 2명 조치

10회나 되는 롯데카드사의 수시검사에서도 검사 목적이 △카드사의 영업관행 및 지배구조 점검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건전경영 도모, △신용카드 회원 모집실태 점검, △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등 보안 문제와 관련한 검사는 일체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7년여간 금감원의 카드사에 대한 67회의 검사 실시에도 보안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지만 금번 롯데카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해킹사고 등 점검을 전체 카드업권으로 확대하여 보안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특히 롯데카드사의 경우 검사 결과 책임 소재가 확인된다면 영업정지를 비롯한 징벌적 과징금까지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며 금융감독원의 카드업권 전체에 대한 보안 점검 확대 및 강력한 검사를 주문했다.

< 첨부 : 2019년~2025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정기, 수시검사 실시 내역  >

2025. 10. 21.

국회의원 강 민 국

< 첨부 : 2019년~2025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정기, 수시검사 실시 내역 >

○ 2019년~2025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 카드사 정기, 수시검사 실시 내역

(단위 :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월	합계
정기	1	1	0	1	2	1	1	7
수시	10	5	16	6	13	6	4	60
합계	11	6	16	7	15	7	5	67

○ 2019년~2025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 전업카드사별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내역

순번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월	합계
1	롯데	정기	0	0	0	1	0	0	0	1
		수시	2	1	2	2	2	0	3	12
		계	2	1	2	3	2	0	3	13
2	국민	정기	0	1	0	0	0	0	0	1
		수시	2	1	2	0	3	1	1	10
		계	2	2	2	0	3	1	1	11
3	우리	정기	0	0	0	0	0	0	1	1
		수시	2	0	3	0	1	2	1	9
		계	2	0	3	0	1	2	2	10
4	현대	정기	0	0	0	0	0	1	0	1
		수시	1	1	3	0	1	2	0	8
		계	1	1	3	0	1	3	0	9
5	신한	정기	1	0	0	0	0	0	0	1
		수시	0	0	2	2	1	1	1	7
		계	1	0	2	2	1	1	1	8
6	하나	정기	0	0	0	0	1	0	0	1
		수시	2	1	2	0	2	0	0	7
		계	2	1	2	0	3	0	0	8
7	삼성	정기	0	0	0	0	1	0	0	1
		수시	1	1	2	0	2	0	0	6
		계	1	1	2	0	3	0	0	7
8	BC	정기	0	0	0	0	0	0	0	0
		수시	0	0	0	2	1	0	1	4
		계	0	0	0	2	1	0	1	4
합 계		정기	1	1	0	1	2	1	1	7
		수시	10	5	16	6	13	6	7	63
		계	11	6	16	7	15	7	8	70

○ 2019년~2025년 9월까지 금융감독원, 롯데카드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상세 내역

순번	검사기간	검사목적	검사대상	검사 주요내용	조치내용
1	2019.06.19.~ 2019.07.02.	카드사의 영업관행 및 지배구조 점검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건전경영 도모	롯데카드	비대면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지배구조 운영실태, 개인사업자 대출 실태 확인	기관 : 과태료 1,400만원 직원 : 주의 1명
2	2019.10.28.~ 2019.11.01.	신용정보 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통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롯데카드	단기카드대출 신용정보 등록 오류 관련 사실관계 확인	-
3	2021.06.28.~ 2021.07.09.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 여부 점검	롯데카드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 여부 확인	직원 : 모집인 47명 과태료
4	2021.12.08.~ 2021.12.13.	카드대출 MOU 미이행과제 및 TF 과제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	롯데카드	카드대출 MOU 미이행 과제 및 TF 과제 이행 여부 점검	-
5	2022.04.11.~ 2022.04.15.	정기검사를 위한 사전검사	롯데카드	정기검사를 위한 사전 자료 징구 및 분석 확인	-
6	2022.06.07.~ 2022.07.08.	경영실태평가 및 핵심 취약부문에 대한 정기검사	롯데카드	경영실태평가 및 핵심 취약부문 확인	기관 : 과태료 160백만원 임직원 : 주의 2명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등	기관 과태료,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등
7	2022.10.24.~ 2022.10.28.	해외 현지법인(베트남) 내부통제 점검	롯데카드 해외현지법인 (베트남)	해외 현지법인(베트남) 내부통제의 적정성 확인	-
8	2023.10.16.~ 2023.10.27.	신용카드 회원 모집실태 점검	롯데카드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 여부 점검 확인	직원 : 모집인 17명 과태료
9	2023.07.06.~ 2023.07.21.	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롯데카드	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업무 일체 확인	-
10	2024.11.28.~ 2024.12.04.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업무 적정성	롯데카드	만 19세 미만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 면제
11	2025.01.24.~ 2025.02.21.	내부통제 점검 등	롯데카드	검사 사후처리 진행 중	조치 중
12	2025.09.02.~ 2025.09.19.	정보 유출 해킹사고 등 점검	롯데카드	검사 중	조치 중
13	2025.09.02. 부터 진행중	사고검사	롯데카드	현장검사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