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6일 (수)	홍현보 좌관

담 당 : 이용준 보좌관

일 자 : 2025. 10. 16. (목)

서울시, 철도차량 298칸 전량 미납한 다원시스와 9호선 24칸 395억에 또 계약

- 평가위원 ‘납품 지연 누락, 인증서 유효기간 초과, 공정·품질계획 구체성 미비’ 우려

- 다원시스 신용평가등급 현대로템보다 낮았으나, 재무상태평가 점수 똑같이 9.4점 받아

- 박용갑 의원 “서울시 9호선 전동차 계약 이유 밝히고, 구매 계약 방식 개선해야”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도시철도 5·8호선 전동차 298칸의 납기 기한이 지났음에도 전량 미납하고, 선금 588억 원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다원시스와 2024년 12월 26일 도시철도 9호선 24칸 제작 구매 계약을 395억 4,797만 원에 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기술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대로템은 정성부분 70.9점, 정량부분 21.4점 등 92.3점을 받았고, ▴다원시스는 정성부분 63.8점, 정량부분 21.9점 등 85.7점으로 6.6점 낮았으나, 서울시가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한 것은 다원시스였다.

○ 그러나, 박 의원이 다원시스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정성부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위원 7명 중 상당수는 ▴납품 지연 실적 누락, ▴주요 장치 인증서 유효기간 초과, ▴공정계획·품질계획 구체성 미비 등으로 인하여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다원시스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입찰제안서 정성평가 주요 의견

평가위원	평가내용
A	▴공급확약서 제출업체의 사용실적 3번 인정 어려운 부분 있음. 각종 산출자료 미비, ▴납품지연 편성 수 자료 미제출로 생산능력 평가 불가, ▴공정계획·품질계획 구체성 미비
B	▴전동차 제작 시 필요한 기술력 확인이 증빙자료가 입찰제안서로 확인이 어려움
D	▴납품지연 실적 누락
E	▴주요 장치 인증서 유효기간 초과, ▴기존 9호선 차량과의 호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 미제시, ▴주요 장치 공인인증서와 검사성적서, 평가보고서 혼재·혼용
G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만족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 내용 필요
H	▴주요장치 공급능력, 설계계획 수립, 본선 시운전 계획 등에 대한 의문

※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 서울시가 정량부분 재무상태평가 과정에서 다원시스의 점수를 부풀린 정황도 확인됐다.

-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업 대상자의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부여해야 한다.

- 그런데, 박 의원이 한국평가데이터와 NICE신용평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대로템은 2024년 12월 19일 A0 등급을 받았고, ▴다원시스는 2024년 11월 18일 BB- 등급을 받아 차이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재무상태평가에서 두 회사 모두에게 차이 없이 9.4점을 줬다.

<표>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관련 다원시스-현대로템 정량부분 평가 점수표

다원시스 정량부분 평가 점수표	현대로템 정량부분 평가 점수표

※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표>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관련 신용등급 평가 이력

다원시스 신용등급 평가 이력	현대로템 신용등급 평가 이력

※ 출처 : 한국평가데이터 현대로템·다원시스 정밀기업신용분석보고서

○ 문제는 다원시스가 재무상태평가에서 9.4점이 아닌 BB- 등급 평점 기준에 따라 8.6점을 받았을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85.72점이 아닌 84.92점으로 감소하여 기술평가 최저 점수인 85점을 넘기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 박 의원은 “2016년 이후 서울시 도시철도 전동차 2,153칸 구매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대로템·우진산전의 공정률 달성률은 100%에 가까웠지만, 다원시스의 공정률 달성률은 73.2%로 매우 낮았고, 미납 전동차도 532칸으로 가장 많았다”며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다원시스와 다시 계약한 이유를 밝히고, 향후 9,744억 원 규모의 6,7호선 전동차 구매 시 부실 계약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2016년 이후 철도차량 계약 현황 (단위 : 억 원, %, 칸)

구분	계약명	계약자	계약금 (억 원)	제작 공정률 (%)			철도차량 납품실적 (칸)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납품	미납
2016년	신림선 36칸	우진산전	645	사업완료			36	36	-
2016년	9호선 32칸	현대로템	380	사업완료			32	32	-
2017년	2호선 214량	현대로템	1,873	사업완료			214	214	-
2017년	9호선 24칸	현대로템	271	사업완료			24	24	-
2018년	2,3호선 196량	다원시스	1,490	사업완료			196	196	-
2019년	5,7호선 336량	우진산전	3,820	사업완료			336	336	-
2019년	8호선 54칸	우진산전	773	사업완료			54	54	-
2020년	4호선 210칸	다원시스	3,073	100%	98.4%	98.4%	210	200	10
2020년	9호선 48칸	현대로템	850	사업완료			48	48	-
2021년	5,8호선 298칸	다원시스	3,733	100%	21.8%	21.8%	298	-	298
2022년	4호선 260칸	우진산전	3,081	97.7%	97.3%	99.6%	260	200	60
2023년	5,7호선 216칸	다원시스	2,190	50.2%	22.9%	45.6%	200	-	200
2025년	1,4,8호선 220칸	우진산전	2,866	11.7%	10.9%	93.1%	220	-	220
2025년	9호선 24칸	다원시스	395	5.7%	5.7%	100%	24	-	24
다원시스 계			10,881	71.2%	49.8%	73.2%	928	396	532
우진산전 계			11,185	81.9%	81.6%	98.5%	906	626	280
현대로템 계			3,374	100%	100%	100%	318	318	-
계			25,440	83.2%	75.5%	89.9%	2,153	1,340	812

※ 출처 :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제출자료 재가공

<표> 서울시 향후 노후전동차 교체사업 추진 계획(안)

구분	계약명	재원 비율			비고	예산 (억 원)
		국비	지방비	공사
10차	도시철도 6,7호선 368칸	25%	37.5%	37.5%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5년 발주 예정)	5,152
11차	도시철도 6,7호선 328칸	25%	37.5%	37.5%	국고보조금 분담 협의 및 중앙투자심사 의뢰 예정	4,592
계						9,744

※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재가공

<표>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관련 신용등급 평가 이력

다원시스 신용등급 평가 이력	현대로템 신용등급 평가 이력

※ 출처 : NICE평가정보, 현대로템·다원시스 기업분석보고서

<표>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관련 신용등급 평가 이력

다원시스 신용등급 평가 이력	현대로템 신용등급 평가 이력

※ 출처 : 한국평가데이터 현대로템·다원시스 정밀기업신용분석보고서

<표>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기술평가 결과 집계표 (단위 : 점)

구 분		정성 부분 (75점)					반영 점수 (A)	정량 부분 (25점)				개별 점수 (A+B)	종합 점수	평균 점수	평가 결과
		기술 평가 (30)	사업 수행능력 (15)	기술 참여능력 (15)	사후 관리성 (15)	계		이행 실적 (15)	재무 상태 (10)	신인도 (-5~2)	계 (B)
다원시스	A	25.5	11	13	13.5	63	63	15	9.4	-2.5	21.9	84.9	514.3	85.72	적격
	B	24	12.5	13	12.8	62.3	62.3					84.2
	C	24	11	13	11.3	59.3	59.3					81.2
	D	25.5	12	13	13.5	64	64					85.9
	G	27	12	13.5	13.9	66.4	66.4					88.3
	H	27	13	14	13.9	67.9	67.9					89.8
	E	21	12.5	12	13.5	59	제외					제외
	F	28.5	14	14	15	71.5	제외					제외
	평균	25.3	12.3	13.2	13.4	64.2	63.8					85.7
현대로템	B	28.5	14	14	13.2	69.7	69.7	15	9.4	-3	21.4	91.1	553.5	92.25	적격
	D	28.5	13.5	13.5	14.6	70.1	70.1					91.5
	E	28.5	15	13.5	13.5	70.5	70.5					91.9
	F	28.5	15	14.5	15	73	73					94.4
	G	28.5	14.5	13.5	14.3	70.8	70.8					92.2
	H	27	15	14	15	71	71					92.4
	A	30	15	14.5	14.6	75.1	제외					제외
	C	27	12.5	13.5	12.4	65.4	제외					제외
	평균	28.3	14.3	13.9	14.1	70.7	70.9					92.3
점수 차											0.50	-6.53	-39.2	-6.53

※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재가공

<표> 서울교통공사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사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신용평가등급	A+ 이상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이하
평 점	10	9.8	9.6	9.4	9.2	9	8.8	8.6	8.4	8

※ 출처 : 서울시 『2단계 입찰 및 규격·기술 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진행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