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13일 (월)

이만희 의원, 최근 5년간 임산물 복구비 2,100억 원 투입에도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

- 대형 산불·재해 피해 급증, NDMS 누락·직불금 등 산림청 지원 사각지대 방치

- 이만희 의원, “임업인 생계 보장·지원 제외 품목 확대 등 피해 입업인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최근 5년간 산불·태풍·호우·한파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가 급증하며 복구비만 2,100억 원을 넘어섰으나, 피해 임업인 상당수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임산물 피해 면적은 약 3만 8천 헥타르에 달하고 복구비로만 2,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5년 3월 영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난으로만 약 1,468ha 피해, 복구비 4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규모의 임산물 피해로 집계됐으며,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2년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복구비(약 38억 원)의 10배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은 임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주요 임산물이 대부분으로 표고·송이 같은 버섯류, 밤·호두·대추 등 유실수, 두릅·고사리·더덕 등 산채류, 조경수·약용작물 등이 직격탄을 맞았으며, 2025년 영남권 대형 산불은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 등 지역 임업인 소득원 전반이 초토화되면서 복구비만 수천 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 규모와 달리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NDMS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 ▲재해 신고 품목에서 제외된 경우,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분류된 경미 피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NDMS 입력 과정에서의 누락은 시·군 단계에서 피해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업인이 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이지만, 산림청은 지원받지 못한 임업인 규모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구조적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복구 방식도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형 산불 피해지 30,861헥타르에 대한 복구 계획을 보면, 조림복원은 28%, 생태복원은 3%만 배정됐고 나머지 69%는 자연복원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렇게 세운 계획조차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림복원은 목표의 85%, 생태복원은 34%만 달성되어 결국 피해 산림의 상당 부분이 제때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은 매년 수천억 원대의 복구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피해 임업인이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행정 절차와 품목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현 제도의 불합리성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업 직불금과 복구 지원을 연계해 임업인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 NDMS 누락 방지와 지원 제외 품목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임업인의 권익과 산촌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사진 1매, 표 3개

□ 최근 5년간(2020~2025.08)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 현황 (단위: 건, ha, 백만 원)

연도	자연재해(건)	피해현황(ha)	복구금액(백만 원)
2020	5	16,781.8	59,018
2021	11	4,376.29	18,349
2022	5	4,190.36	18,376
2023	10	6,396.85	40,944
2024	7	1,553.86	14,100
2025	5	4,050.71	63,187
합계	43	37,349.87	213,977

자료: 산림청

□ 최근 5년간(2020~2025.08) 산불로 인한 임산물 피해 현황 (단위: 건, ha, 백만 원)

연도	자연재해(건)	피해현황(ha)	복구금액(백만 원)
2020	-
2021	-
2022	동해안산불	126.00	3,797
2023	4월 산불	61.21	1,634
2024	-
2025	영남산불	1,467.65	40,764
합계		1654.86	46,196

자료: 산림청

□ 최근 5년간 대형산불피해지 복구 현황 (단위: ha)

연 도	피해면적	복구방식(계획면적) 및 비율			복구실적 및 실적률
		조림복원	생태복원	자연복원	조림복원	생태복원
합 계	30,861	8,677(28%)	1,013(3%)	21,171(69%)	7,329(85%)	341(34%)
2020	2,586	1,617(62%)	-	969(38%)	1,617(100%)	해당없음
2021	419	219(52%)	-	200(48%)	219(100%)	해당없음
2022	24,086	5,553(23%)	1,013(4%)	17,520(73%)	4,579(83%)	341(34%)
2023	3,770	1,288(34%)	-	2,482(66%)	914(71%)	해당없음

자료: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