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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수욕장 20% ‘안전시스템 붕괴’...제트스키 있지만 면허는 없다

부산 광안리 등 48곳 해수욕장, 긴급구조용 제트스키 또는 수상오토바이 보유했지만 정작 면허 소지 안전요원 0명

수상레저안전법상 무면허조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위법 방치

윤준병 의원 “면허 없는 구조활동은 2차사고 유발 등 안전관리체계 붕괴 초래...면허 의무화 등 제도개선 시급”

○ 매년 전국의 해수욕장에 4천만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오면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의 해수욕장은 안전요원과 함께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수상오토바이 등을 갖춰 신속한 구조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그러나,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와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한 해수욕장 204곳중 48곳은 이를 운전할 면허를 소지한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긴급 구조 장비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 상태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해수욕장 256곳 중 48곳이 익수자 발생 시 가장 빠르게 출동해야 할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로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 면허 소지자가 없는 해수욕장은 작년 한 해 동안 500만 명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은 안전관리요원 55명과 제트보트·수상오토바이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면허 소지자는 전무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견됐다.

○ 면허 없는 구조대로 인해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 상태도 난무하고 있다. 지난 8월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풍랑주의보로 인해 대피 안내를 하던 안전요원이 이용객의 머리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결과 해당 안전요원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 이와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며,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즉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정작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292건으로, 2020년 29건에서 2023년 9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남해청 관할 71건, 중부청 85건, 서해청 66건 순으로 많았다.

○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킬 안전관리요원은 태부족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 2020년 2,720만 명이었던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이 2024년 4,114만 명으로 51% 증가했다. 하지만 안전관리요원은 2020년 1,909명에서 2024년 2,245명으로 17.6% 증가에 그치면서, 작년 기준 안전관리요원 1인당 평균 담당 이용객은 2020년 1만 4,247명에서 2024년 1만 8,329명으로 증가했다.

○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긴급 구조 장비가 무면허 요원에 의해 운용되는 현실은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며 “면허 없는 구조 활동은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구조 타이밍을 놓쳐 사망률을 더욱 높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하는 전국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해수욕장의 경우 면허 소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 해양수산부)

1. 2025년 기준 전국 해수욕장 안전요원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미보유 현황

2. 2025년 기준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자격보유 현황

3. 최근 5년간 해수욕장 사고 통계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 현황

4. 2020~2025년 8월 연도별, 지역별,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 현황

5. 최근 5년간 해수욕장 사고 현황

1. 2025년 기준 전국 해수욕장 안전요원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미보유 현황

지역	해수욕장	안전요원	보유장비	면허소지자
강원 고성	백도,봉수대,삼포2리,송지호,화진포	49명	수상오토바이 각 1대	0명
강원 양양	기사문,동호,북문,설악,인구,잔교,중광정	19명	수상오토바이 각 1대	0명
경남 거제	덕원,덕포,명사,사곡,거제옥계,함목,흥남	29명	구명보트 각 1대	0명
경북 경주	오류고아라,나정고운,봉길대왕암,관성솔밭	34명	인명구조선,구명보트 각 1대	0명
경북 영덕,울진	경정,나곡,망양정	15명	구명보트 1대, 수상오토바이 2대	0명
부산	기장군 일광	13명	수상오토바이 2대	0명
	기장군 임랑	13명	수상오토바이 2대
	사하구 다대포	43명	수상오토바이 4대, 고무보트 1대,구조정 1대
	광안리	55명	제트스키 1대, 수상오토바이 1대
울산 동구	일산	12명	제트스키 1대, 구명보트 2대	0명
인천 옹진	떼뿌루,서포리,십리포,장경리	20명	고무보트6, 엔진보트 6대	0명
인천 중구	왕산,을왕리,하나개	18명	고무보트 각 1대, 제트스키 각 1대	0명
전남	덕흥,수문	9명	구명보트1,수상오토바이1,제트스키1	0명
충남	방포	6명	수상오토바이1대	0명

2. 2025년 기준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자격보유 현황

자격증 구분	보유 인원	전체 대비 비율(%)
수상구조사	87명	3.5%
응급구조사	36명	1.4%
인명구조사	1,749명	70.2%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493명	19.8%

3. 최근 5년간 해수욕장 사고 통계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20년(A)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B)	증감율 (A/B)
이용객	27,202,032	22,730,294	39,836,187	37,973,431	41,143,486	51.3%
안전요원	1,909	1,973	1,994	2,215	2,245	17.6%
1명당 관리인원	14,247	11,521	19,978	17,145	18,329	28.7%

4. 2020~2025년 8월 연도별, 지역별,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 현황

(단위 : 건)

지역별 연도별	계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제주청
총 계	292	85	66	71	33	37
'25년 8월	37	7	7	10	6	7
'24년	48	15	10	8	3	12
'23년	92	32	22	29	5	4
'22년	58	15	16	13	7	7
'21년	28	9	6	4	5	4
'20년	29	7	5	7	7	3

※ 사고 기준 :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수반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

5. 최근 5년간 해수욕장 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연도	사고합계	개장기간		비개장기간
		부상	사망	부상	사망
2020	83(10)	73	5	0	5
2021	21(11)	10	8	0	3
2022	18(14)	4	13	0	1
2023	12(11)	0	6	1	5
2024	18(17)	0	11	1	6
2025	7(5)	2	1	0	4
합	15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