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6일 (수)	홍현좌관

담 당 : 이다영 선임비서관

일 자 : 2025. 10. 15. (수)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는 교체 기준 초과 운행

– 전국 481대 중 114대(23.7%) 내부 교체 기준 초과 운행

– 도로공사 59개 지사 중 48곳(81.4%)에서 기준 초과 차량 존재…

– 지사별 교체 기준 초과율,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 62.5%로 최고

– 진안 827,432㎞·공주 795,830㎞·강릉 772,947㎞ 등 교체 기준 훨씬 초과

– 박용갑 의원 “사고 막으라 배치한 차량이 ‘달리는 고철차’로 … 예산 한계는 이해하지만, 국민 안전 앞에 어떤 이유로도 교체를 미룰 순 없어”

○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한국고속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의 4대 중 1대가 교체 기준을 초과한 노후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81대의 안전순찰차 중 114대(23.7%)가 내부 교체 기준(사용연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

<표-1> 고속도로 안전순찰차량 보유·운행 현황 (2025년 기준)

구분	전국 총계	교체 기준 초과 차량(대)	교체 기준 초과 비율(%)
전국	481	114	23.7%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 전국 59개 지사 중 48개 지사(81.4%)에서 교체 기준(7년·75만㎞)을 초과한 차량이 존재했다. 이 가운데 7개 지사는 교체 기준 초과율이 50% 이상으로, 전체 지사의 약 11.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교체 기준 초과율이 62.5%로 가장 높은 지사는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지사 등 5곳이었다.

- 이어 군위지사와 대전지사는 각각 50%로, 보유 차량의 절반이 교체 기준(7년·75만㎞)을 초과한 상태였다.

<표-2> 교체 기준 초과율 상위 지사 (2025년 기준)

지사	최근 5년간 사고 (건)	보유 차량 (대)	교체 기준 초과 차량 수	교체 기준 초과 차량 비율(%)	보유 차량 최고 주행거리(km)
양양	4	8	5	62.5%	742,354
춘천	6	8	5	62.5%	698,388
울산	5	8	5	62.5%	645,716
성주	2	8	5	62.5%	601,024
서울산	9	8	5	62.5%	591,266
군위	8	8	4	50.0%	721,566
대전	7	8	4	50.0%	615,610

※ 출처 : 한국도로공사(2025.9, 박용갑 의원실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자료1 p.4 참고

○ 특히, 지사별로 가장 많이 주행한 차량은 진안지사 차량은 827,432㎞, 공주지사 795,830㎞, 강릉지사 772,947㎞ 로, 모두 교체 기준(75만㎞)을 초과한 상태에서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 이는 서울과 부산을 약 1,000회 이상 왕복한 거리에 해당하며,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차량이 오히려‘달리는 위험 요인’으로 전락한 셈이다.

※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왕복 거리 약 800㎞ 기준(80만㎞는 약 1,000회 왕복에 해당)

<표-3> 지사별 보유 차량 중 최고 주행거리 (2025년 기준)

순위	지사	최근 5년간 사고건수	보유 차량(대)	교체 기준 초과 차량(대)	교체 기준 초과 차량 비율(%)	보유 차량 최고 주행거리(km)
1	진안	13	8	3	37.5%	827,432
2	공주	2	8	2	25.0%	795,830
3	강릉	2	8	1	12.5%	772,947
4	청송	2	8	1	12.5%	763,704
5	양양	4	8	5	62.5%	742,354

※ 출처 : 한국도로공사(2025.9, 박용갑 의원실 제출자료),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 한편, 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차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내용연수’와 ‘최단 주행거리’를 동시에 충족해야 교체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차의 내용연수는 5년, 최단 주행거리는 12만㎞로 정해져 있으며, 20만㎞를 초과한 차량은 1년, 30만㎞를 초과하면 2년 단축 교체가 가능하다.

- 반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은 「교체대상장비 불용점검 기준」에 따라‘사용년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 중 하나만 초과’해도 교체 대상이 되는 택일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 자료2 p.6 원문 참고

○ 하지만, 실제로는 교체 대상 차량의 23.7%가 기준을 초과한 채 계속 운행 중인 것이다. 즉, 규정상 교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차량이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표-4> 경찰청·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차 교체 기준 비교

구분	기관	차량 유형	교체 방식	내용연수 (년)	최단 주행거리 (㎞)	법적 근거
경찰청	행정안전부 소속	고속도로순찰차 (특수업무용 대·중형)	내용연수 및 주행거리 동시 충족	5년	120,000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9조 (내용연수)
한국 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안전순찰차량 (특수업무용 대·중형)	내용연수 또는 주행거리 중 하나 초과 시 교체	7년	750,000	도공 내부규정 「교체대상장비 불용점검 기준」

※ 출처 : 경찰청·한국도로공사(2025.9, 박용갑 의원실 제출자료),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 또한 국토교통부는 박용갑 의원실이 요청한‘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 교체 주기 및 운영 실태 감독 현황’ 질의에 대해 “최근 5년간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 교체 주기 및 운영실태에 대해 공사에 내린 지침·권고·감독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 자료3 p.7 원문 참고

-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감독)는 국토부장관의 지도·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공사의 주요 업무로“유료도로의 건설·유지 및 수선에 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순찰차량의 관리·교체는 바로        이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국토부는 법률상 명백한 책임 기관이다.

○ 박용갑 의원은“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가 여전히 기준을 넘긴 채 운행 중인 현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향후 2~3년 안에 전면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관리부처도 이에 맞춰 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자료1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 현황

지사	사고 건수	보유 차량 대수	교체 기준 초과 차량 수	교체 기준 초과 차량 비율(%)	보유 차량 최고 주행거리(km)	보유 차량 평균 주행거리 (km)
양양	4	8	5	62.5%	742,354	569,057
춘천	6	8	5	62.5%	698,388	513,061
울산	5	8	5	62.5%	645,716	425,723
성주	2	8	5	62.5%	601,024	454,782
서울산	9	8	5	62.5%	591,266	384,689
군위	8	8	4	50.0%	721,566	451,831
대전	7	8	4	50.0%	615,610	413,357
대구	3	12	5	41.7%	634,526	418,433
진안	13	8	3	37.5%	827,432	362,187
엄정	2	8	3	37.5%	740,994	490,480
전주	16	8	3	37.5%	733,034	465,448
원주	4	8	3	37.5%	648,728	433,504
광주	6	8	3	37.5%	645,574	443,539
구미	3	8	3	37.5%	636,555	347,853
창녕	7	8	3	37.5%	589,251	441,286
군포	7	8	3	37.5%	457,390	310,009
공주	2	8	2	25.0%	795,830	540,883
경주	3	8	2	25.0%	741,904	368,920
보은	5	8	2	25.0%	729,310	330,648
고령	9	8	2	25.0%	728,327	428,234
보령	3	8	2	25.0%	702,486	348,295
상주	9	8	2	25.0%	697,406	414,442
산청	2	8	2	25.0%	661,435	342,023
당진	4	8	2	25.0%	652,016	324,492
경기광주	4	8	2	25.0%	651,434	424,986
홍천	2	8	2	25.0%	622,412	297,959
영주	3	8	2	25.0%	597,770	317,900
부여	2	8	2	25.0%	583,870	325,061
남원	2	8	2	25.0%	583,672	375,563
영천	2	8	2	25.0%	563,194	388,515
논산	3	8	2	25.0%	547,416	336,924
시흥	6	8	2	25.0%	534,348	306,956
인천	10	8	2	25.0%	459,810	260,988
동서울	2	8	2	25.0%	450,710	312,364
보성	4	12	2	16.7%	681,708	399,944
수원	11	12	2	16.7%	433,474	225,364
강릉	2	8	1	12.5%	772,947	408,610
청송	2	8	1	12.5%	763,704	260,196
함평	8	8	1	12.5%	738,700	350,918
진주	6	8	1	12.5%	692,446	258,557
대관령	7	8	1	12.5%	653,644	345,795
이천	8	8	1	12.5%	653,271	263,292
담양	3	8	1	12.5%	650,516	382,378
충주	6	8	1	12.5%	581,828	337,452
제천	8	8	1	12.5%	569,688	355,084
진천	7	8	1	12.5%	494,036	302,536
천안	3	8	1	12.5%	446,789	276,398
창원	16	12	1	8.3%	547,808	317,732
부안	9	8	0	0.0%	588,258	381,941
구례	3	8	0	0.0%	563,752	305,122
화성	11	8	0	0.0%	518,032	295,079
순천	9	8	0	0.0%	512,352	345,033
영동	6	9	0	0.0%	494,836	277,163
양산	9	8	0	0.0%	470,860	268,673
무주	4	8	0	0.0%	468,859	230,126
밀양	1	8	0	0.0%	419,962	215,774
고성	6	4	0	0.0%	261,014	251,276
용인	0	8	0	0.0%	47,641	45,753
파주	0	4	0	0.0%	34,484	32,192
계	324	481	114	23.7%	-	-

1.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지사별 안전순찰차량 현황

※ 출처 : 한국도로공사(2025.9, 박용갑 의원실 제출자료),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자료2		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련 교체 규정

○ 경찰청 훈령

○ 한국도로공사 규정

자료3		국토교통부, 안전순찰차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답변

※ 출처 : 국토교통부,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2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