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15일(수)

이만희 의원, 국내보다 북한 작황분석 먼저하는 농업위성...270억 투입취지 무색

- 내년 발사예정인 농업위성의 작황정보 제공정보 우선순위에서 국내 사과·배가 북한에 밀려

농진청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 5년간 총 281억...이 중 대북 정보편익 무려 107.1억(38.0%)

- 이만희 의원, “농산물 수급안정이라는 위성 본연의 발사목적에 맞는 운용방향 재설정 필요”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업위성 운용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작물 작황 분석 및 수급안정 등을 위한 농업위성의 국내산 농작물 작황정보 제공이 북한 농작물 정보제공 시기보다 늦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작물 작황 분석, 농업 재해 모니터링을 통해 식량안보, 농산물 안정생산 및 수급조절 분야 공공 서비스 제고를 위한 농업 중형위성 개발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을 총 272.8억원을 들여 지난 2020년부터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농업위성 기반 주요 식량·원예작물 작황 다중관측 체계 등을 통해 정책부서 제공 가능시기에서 무와 당근, 사과, 배, 그리고 IRG(사료작물) 등은 2030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북한 밭작물 등에 대한 작황 정보는 사과와 배 등 국내 농작물보다도 2년 빠른 2028년부터 제공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가격 변동 감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위성이 북한 농작물 작황정보 파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셈이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은 최근 4년간 미국 등 해외위성을 활용하여 정부부처에 총 9차례에 걸쳐 작황 정보 등을 제공해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으로 2차례 제공에 그친 반면, 대북 인도지원, 경제협력방안 수립 기초자료 등을 목적으로 국방부와 통일부 등에는 북한 작황 정보를 7차례나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농업위성 경제적 효과 추정치(281.7억 원, 5년 기준)에서도, 북한 작황정보 기여분이 약 107.1억 원(3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업 지원 편익만 따질 경우 실제 효과는 174.5억 원에 그쳐, 전체 추산치보다 크게 낮아진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산물 수급안정을 목표로 270억여원을 들여 내년에 쏘아올릴 첫 농업위성이 자칫 대북 경제협력 등을 위한 첩보위성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의 농업위성 프로그램 추진현황은 물론, 방향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며, “농정당국은 지금이라도 사과와 배, 당근, 무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더욱 앞당겨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끝>

※붙임:　사진 1매, 표 3개

□ 최근 4년간 기존 위성영상 활용한 국내외 농작물 관측데이터의 타부처 제공현황

연도	분야	정보 제공 내역	부처
2021	북한	위성영상 활용 2021년 북한 모내기 및 초기생육 현황 정보 제공	통일부 경제사회분석과
2022	북한	위성영상 활용 2022년 북한 논 관개, 벼 초기 생육현황 정보 제공	통일부 경제사회분석과
2022	북한	위성영상 활용 2022년 북한 벼 등숙기 위성영상 분석정보 제공	통일부 경제사회분석과
2023	농경지	위성영상 활용 비경작 필지 및 시설 혼재지 분류 방법 제공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2023	북한	위성영상 활용 북한 벼 침수피해 및 작황 정보 제공	통일부 경제사회분석과
2024	벼	위성영상 활용 2024년 벼 재배 예상면적 정보 제공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2024	북한	북한 인문사회DB 정보구축을 위한 농업환경 및 벼 작황 정보 제공	국방부 국방지형정보부대
2024	북한	위성영상 활용 2024년 북한 벼 생육현황 및 침수피해 정보 제공	통일부 경제분석과
2024	북한	위성영상 기반 2024년 북한 벼 재배 예상면적 추정 기술 정보 제공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자료: 농촌진흥청

□ 위성정보 수입대체에 따른 편익 기반 경제적 효과 산출근거(자료: 농촌진흥청)

○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위성영상 자료의 수입대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성영상 촬영면적당 단가, 촬영대상 면적, 연 촬영횟수, 위성운영기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편익 산출

- 면적당 촬영단가: RapidEye 견적가: 1,450원/㎢

- 촬영 대상면적: 한국 100.339.5 ㎢, 북한 123,138.0 ㎢

- 촬영횟수: 한국 24회, 북한 12회

- 위성 운영기간: 5년

○ 편익 추정식

- [면적당 촬영단가]×[촬영 대상 면적]×[촬영 횟수(연)]×[위성운영기간(연)]

○ 산출 결과

- 1,450 × {(100,339.5×24)+(123,138.0×12)} × 5년

= 5,634,415,800원/년 × 5년 = 28,172,079,000원

→ 북한 데이터 확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07.1억원

- 1,450 × (123,138.0×12) × 5년  = 10,713,006,000 (전체값 대비 약 38.0%)

□ 분야별 연구개발 비용, 예상 소요시간, 정책부서 제공 가능시기(안)

기술 분야	연구과제(안)	예산(안) (백만원)	연구개발 예상 소요시간(안)			정책부서 제공 가능 시기(안)
1) 농업위성 기반 주요 식량작물 작황 다중관측 체계 2) 농업위성 기반 주요 원예작물 작황 다중관측 체계 13) 시공간 확장을 위한 농림위성 및 타 위성 융합 기술 14) 농림위성의 공간 해상도 상세화 기술 15) 농림위성 기반 합성식생지수 생산 및 결측보완 기술	농업위성 영상 활용 전국 벼, 밀 작황 추정 기술 개발(’25~‘27) 농업위성 활용 주요 농작물 관측 기술 개발 및 고도화(’26~‘30) *정부안	(‘26) 1,150 (전체) 7,480	벼	24개월		‘25~
			배추	24개월		‘25~
			밀	24개월		‘26~
			양파/마늘	24개월		‘27~
			콩	36개월		‘27~
			옥수수	36개월		‘27~
			보리	36개월		‘27~
			대파	36개월		‘27~
			양배추	36개월		‘27~
			IRG	48개월		‘30~
			무	48개월		‘30~
			당근	48개월		‘30~
			사과	48개월		‘30~
			배	48개월		‘30~
3) 시계열 위성영상 기반 농작물 재배여부 판별 기법 4) 다중 위성영상 기반 농업시설 탐지 기술 개발 5) GIS 기반 필지단위 농경지 이용 변화 분석 체계 관련	농업위성 기반 농경지 이용 및 시설 변화 탐지 기술 개발(’26~‘30) *정부안	(‘26) 550 (전체) 6,260	재배여부 판별	24개월		’26~
			농업시설 탐지	36개월		’28~
			GIS 체계 구축	48개월		’29~
6) 레이더 및 광학 다중 영상 활용 가뭄, 풍수해 모니터링 기술 7) 농업위성 및 드론 영상활용 벼 주요 병해충 발생 추정 기술 8) 레이더 및 광학 다중 영상 활용 농업 수자원 모니터링 기술	’26년 예산 미반영 (‘27년 증액요구 예정)		’27년 증액요구 예정
9) 한반도(북한) 주요 식량작물 작황 추정 기술 개발 11) 농림위성 국외 지역 정밀 기하 및 대기보정 기술 12) 농림위성 국외 지역 정밀보정 및 영상 품질관리 체계 16) 해외 주요 곡물 생산지역 작황 추정 기술	해외 주요 곡물지역 작황 추정 기술 고도화 및 정보 제공 체계 구축(’24~‘27) 한반도 및 해외지역 주요 곡물 작황정보 생산 기술 개발(’26~‘30) *정부안	(‘26) 1,510 (전체) 5,137	북한 밭작물		48개월	’28~
			미국 옥수수,콩		36개월	’26~
			브라질 옥수수,콩		36개월	’27~
			아르헨티나 옥수수,콩		36개월	’27~
			미국 밀		36개월	’27~
			호주 밀		36개월	’27~
			우크라이나 밀		36개월	’27~
10) 지면반사도 데이터 서비스	농림위성(CAS500-4) 복사보정 및 영상 품질관리 체계구축(’25~‘27)	(‘26) 200 (전체) 600	12개월			‘27~

＊자료: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