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6일 (수)	홍현보 좌관

담 당 : 이용준 보좌관

일 자 : 2025. 10. 20. (월)

박용갑 의원 ‘서울시-다원시스 전동차 계약 상 발생한 문제점, 감사원 감사’요구 … 오세훈 “감사원 감사 주저하지 않겠다”

- 서울시, 다원시스의 3회 연속 납품 지연에도 납품실적 평가 만점 부여, 9호선 24칸 395억 원에 구매 계약

- 박용갑 의원, 전동차 미납품, 선금 1,923억 중 495억 지출 증빙자료 미제출, 기술 평가위원의 우려 속에도 계약한 점 등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필요성 주장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특별시와 다원시스 간의 9호선 전동차 구매 계약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다원시스와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전동차 196칸 구매 계약(1,490억 원)과 ▴지하철 4호선 전동차 210칸 구매 계약(3,073억 원),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3,733억 원)이 모두 납품이 지연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한 노후 전동차가 1,631칸에 달하여 전동차 교체가 지연되면서 전동차 고장이 742건 발생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가 9호선 전동차 24칸 계약(395억 원)을 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특히, 서울시가 다원시스와 9호선 전동차 24칸 구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210칸 중 50칸을 미납품한 상황이었고,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전량 미납품했다. 특히, 지하철 계약 관련, 선금 1,923억 원 중 495억 원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 이와 아울러, 9호선 전동차 24칸 구매 평가에 참여한 위원 8명 중 상당수가 ▴납품 지연 실적 누락, ▴공정계획 및 품질계획 구체성 미비, ▴주요장치 인증서 유효기간 초과 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평가 이행실적에서 경쟁사 대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 박 의원은 앞선 계약에서 전동차 미납품 사례가 수 차례 존재한다는 점, 선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 기술평가 당시 상당수 평가위원이 우려를 표명한 점 등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동차 납품 계약을 맺은 점에 대해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와 아울러, 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도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현행 입찰 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감사원 감사 요청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