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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최근 5년간 수입쌀 거짓표시 등 부정 유통 물량 600% 폭증!

2020년 이후 올 7월까지 지난 5년간 수입쌀 원산지 속여 1,117톤 부정 유통돼, 피해액만 30억 5천만원 달해

작년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 부정유통 물량, 2020년 대비 600% 폭증...거짓표시가 98%(1,104톤)로 대다수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 수급 대책과 별개로 수입쌀 원산지 단속 강화하고 고의적 시장 교란 행위 엄단해야"

○ 지난 5년간 가격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쌀 시장 상황을 틈타 수입쌀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부정유통 행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양곡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유통 행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4건, 1,117.2톤의 수입쌀(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작년의 경우 203만 8천톤(63건)에 달하는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되었고,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600%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유통 적발건수와 이에 따른 손해액도 각각 70.3%, 138.6% 증가했다.

○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71건, 1,104.1톤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미표시는 103건, 13.1톤으로 집계됐고, 종류별로는 수입밥쌀에 대한 부정유통 적발이 314건, 249.7톤이었고, 가공용수입쌀은 60건, 867.5톤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부정유통으로 피해입은 금액만 30억 5,056만원이며, 이는 국산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 주요인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쌀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를 틈타 저렴한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 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일 경우 단순히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국내 쌀값 형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지난 5년간 밥쌀용과 가공용 수입쌀 모두에서 부정유통 적발건수과 적발 물량 모두 급격히 증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 농가 경영에도 큰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정부는 밥쌀용을 비롯한 수입쌀 유통관리 및 상습적인 부정 유통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통해 미래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0~2025년 7월까지 연도별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의 부정유통(거짓표시·미표시) 적발 현황

(단위 : 건, 톤, 만원)

구분		거짓표시			미표시			계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2020	수입밥쌀	28	24.5	17,482.8	6	0	3	34	24.5	17,485.8
	가공용수입쌀	2	0.7	537.5	1	3.9	297	3	4.6	834.5
2021	수입밥쌀	68	35.6	19,993.3	19	0.9	508.1	87	36.5	20,501.4
	가공용수입쌀	17	22	15,286.6	11	0.6	511.6	28	22.6	15,798.2
2022	수입밥쌀	52	41.9	34,618.4	18	0	12.8	70	41.9	34,631.2
	가공용수입쌀	11	430.2	40,918.3	1	7.6	2850	12	437.8	43,768.3
2023	수입밥쌀	36	8.9	12,060.6	12	0	17.2	48	8.9	12,077.8
	가공용수입쌀	10	307.7	90,930.7	0	0	0	10	307.7	90,930.7
2024	수입밥쌀	31	110	17,751.7	27	0.1	112.8	58	110.1	17,864.5
	가공용수입쌀	4	93.7	25,837.2	1	0	15	5	93.7	25,852.2
2025.7	수입밥쌀	10	27.8	24,381.4	7	0	32.5	17	27.8	24,413.9
	가공용수입쌀	2	1.1	897.5	0	0	0	2	1.1	897.5
계	수입밥쌀	225	248.7	126,288.2	89	1	686.4	314	249.7	126,974.6
	가공용수입쌀	46	855.4	174,407.8	14	12.1	3673.6	60	867.5	178,081.4
	합계	271	1104.1	300,696	103	13.1	4360	374	1117.2	305,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