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178억 원…10만원 초과 고액권 발행 증가 여파>

-2020년 23억 6백만 원→지난해 48억 5800만 원 지속 증가 추세

-5만원 초과 10만 원 이하 상품권 87억 7천만 원, 10만 원 초과 상품권 91억 원으로 집계

-10만원 초과 상품권 2020년 8억 7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 1200만원으로 3.4배 급증

-박성훈 의원 “1950년부터 유지 중인 인지세가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개편 필요성 검토 시점”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부과된 인지세만 178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35억 원 가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는 총 178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억 6백만 원에서 2021년 23억 6천만 원, 2022년 34억 4천만 원, 2023년 49억 6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48억 58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인지세 4백 원이 부과되는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상품권이 87억 7천만 원이었으며, 인지세 8백 원이 부과되는 10만 원 초과 상품권은 91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만 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지난 2020년 8억 7700만 원에서 지난해 30억 1200만 원으로 3.4배 급증, 10만 원 초과 고액 상품권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2020년 국회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을 3만 원 초과에서 5만 원 초과로 상향시킨 바 있다.

발행 통수별로는 과세기준 완화 시행 첫 해인 2020년 632만 9천 건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창궐하던 2021년에는 436만 6천 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후 2022년 666만 2천 건, 2023년 935만 2천 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44만 건을 나타냈다.

박성훈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날로 성장하는 가운데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간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된 인지세 과세 문제는 도입에 따른 시장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다만 1950년부터 유지 중인 인지세가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개편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끝/

<연도별･유형별 모바일 상품권 발행 통수 신고 현황>

(단위 : 천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합 계	6,329	4,366	6,662	9,352	8,440	35,149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5,230	2,816	4,663	6,342	4,642	23,693
10만원 초과 (800원)	1,099	1,550	1,999	3,010	3,798	11,456

<연도별･유형별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납부세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합 계	2,306	2,360	3,440	4,906	4,858	17,870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429	1,122	1,849	2,524	1,846	8,770
10만원 초과 (800원)	877	1,238	1,591	2,382	3,012	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