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 2025. 10. 20. / 문의 : 784-5390 / 담당 구성완 보좌관

북한에 주지도 못할 묘목사업 위해 국민혈세 414억 사용

북에 적합한 묘목 길러 64%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국내용으로 전환

북한의 산림 황폐지 복구 지원을 위해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시작된 남북산림협력사업에 지금까지 총 414억원의 국비를 쏟아 부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별다른 성과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19 평양선언의 일환으로 본격화된 남북산림협력 6개 사업 중 3개사업은 종료되고 나머지 양묘장 운영 사업은 국내 묘목 생산을 위한 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 파주, 철원에 125억원을 들여 대북지원용 양묘장과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건설하고 북한 산림기후에 적합한 고산 침엽 수종인 구상나무, 전나무, 물오리나무 등 다 자란 묘목을 2022년부터 올해까지 250만 그루(연간 60만 그루)의 묘목을 북한에 이식하지 못하고 161만 그루(64.4%)만 국내 국유림 등에 이식했다.

문제는, 이곳 양묘장에서 키워온 대북지원용 묘목은 북한에 잘 자라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수종으로 국내 조림용으론 적합하지 않으나 성장한 묘목을 방치할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국내 산림 조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북지원용으로 건설된 3개 양묘장을 제외한 국내 14개 양묘장에서는 남한 산림기후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연간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744만 그루 2,086ha 규모의 묘목을 수요대비 부족함 없이 공급되어 조림되고 있다.

종료된 사업으로는 ▲대북지원 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종자확보를 위한 종자 채취 예산은 13억원 ▲남북산림협력 명분으로 치러진 행사 및 교재, 출판물에 21억 ▲철원 토양오염정화사업에 17억원이 사용됐다.

서천호 국회의원은 “국민혈세 수백억원을 들여 북한 산림 기후에 맞는 수종과 묘목을

을 기르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짝사랑 대북정책이 실패하자 어쩔 수 없이 국내 묘목생산용으로 전환 되었다” 며 “미사일과 핵으로 답했던 북한에 이러한 무리한 사업과 예산투입보다는 줄어드는 국내 경제림 조성예산 확대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계	360	360	5,904	5,353	8,983	7,622	6,922	2,818	2,818	41,140
대북지원용 종자채취	20	20	84	302	302	302	302	-	-	1,332
대북지원용 양묘장(고성) 운영	340	340	620	1,627	1,127	1,127	1,127	789	676	7,773
남북산림협력센터(파주) 운영	-	-	5,000	2,754	2,254	2,254	2,254	1,578	1,578	17,672
남북산림협력센터(철원) 운영	-	-	-	185	4,815	2,254	2,254	451	564	10,523
남북산림협력 사업운영	-	-	200	485	485	485	485	-	-	2,140
토양오염정화사업(철원)	-	-	-	-	-	1,200	500	-	-	1,700

*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산림협력사업 종료(∼’23)하고 국내용 묘목생산을 위한 센터 운영비를 묘목생산으로 이관(’24∼)

** 운영비 : 공공요금, 자재비 등 묘목생산에 따른 관리비용
시설비 : 센터·양묘장 시설 및 임농복합경영시범림 조성 등 시설비용

<남북산림협력센터·양묘장 묘목의 국유조림 등 활용실적>

(단위 : 만그루)

구 분	계	국유림 조림			민간단체 지원
		소계	국유조림	기타활용
계	161	123	102	21	38
2025상반기	28	16	15	1	12
2024년	33	27	20	7	6
2023년	49	35	32	3	14
2022년	51	45	35	10	6

* 기타활용(국유림조림) : 시험연구, 산림교육, 식목행사 등 활용

* 민간단체 지원 : 산림청과 업무협약 체결한 단체의 탄소중립 및 평화의 나무심기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