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6일 (수)	홍현좌관

담 당 : 이다영 선임비서관

일 자 : 2025. 10. 16. (목)

고속도로 2차 사고 5년 새 40% 증가…

도로공사‘예방시스템’은 전국 0.01%만 설치

–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14% 감소한 반면, 2차 사고는 40% 증가

– 2차 사고 치사율 44%는 전체 사고의 4.4배…야간사고(66%), 주시태만(76%)로 나타나

– 박용갑 의원“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단순 효과 분석에 그치지 말고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사고의 3분의 2가 야간에 발생하고, 대부분이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34건이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24년 1,573건으로 1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 2024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4.3%로 전체 사고 평균(10.1%)의 4.4배에 달했다.

<표-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비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2020→2024
전체 사고	① 사고 (건)	1,834	1,735	1,672	1,466	1,573	약 14% 감소↓
	② 사망자 (명)	179	171	156	151	159	약 11% 감소↓
	③ 치사율 (%)	9.8	9.9	9.3	10.3	10.1
2차 사고	④ 사고 (건)	51	50	51	50	70	약 40% 증가↑
	⑤ 사망자 (명)	28	28	29	25	31	약 10% 증가↑
	⑥ 치사율 (%)	54.9	56.0	56.9	50.0	44.3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교통사고통계(2000~2024년)」의원실 재구성

※ 치사율(%) = (사망자 수 ÷ 사고 건수) × 100

○ 박용갑 의원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24년 발생한 고속도로 2차 사고 70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으로 주시태만이 53건(76%), 졸음운전이 11건(16%)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인지 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2> 2024년 고속도로 2차 사고 주요 통계 요약

구분	항목	사고 건수	전체 대비 비율
전체	전체 사고건수	70건	100%
사고원인별	주시태만	53건	76%
	졸음운전	11건	16%
	기타(과속·운전요인기타 등)	6건	8%
시간대별	야간	46건	66%
	주간	24건	34%
노선별	중부내륙선	11건	16%
	경부선	10건	14%
	중부선	9건	13%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의원실 재구성

- 또한, 야간 시간대 사고가 46건(66%)에 달해 시야 확보 한계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같은 기간, 2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중부내륙선(16%),이어 경부선(14%), 중부선(13%) 순이었으며, 이 세 노선이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 특히 충북 괴산 조곡터널 일대(중부내륙선 210~213km)는 2024년에도 2차 사고가 두 차례(터널 내부·출구 인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3> 중부내륙선 2차 사고 사례

사고일자	사고 노선	사고발생 이정	기 종점명	주사고 유형	주사고 원인	사망	부상	주야
2024-01-19	중부내륙선	210.9 (조곡리 터널 밖)	창원	차-차	주시태만	1	1	주간
2024-11-25	중부내륙선	212.8 (조곡터널 안)	창원	차-차	졸음	0	3	주간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의원실 재구성

○ 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2차 사고 예방시스템’을 올해 9월 처음 설치했다. 설치 구간은 서해안선 서울방향 296.2~296.7km, 길이 500m에 불과하다. 이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총연장 4,397km의 0.01% 수준이다. 효과 분석은 오는 12월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 계산 근거 : 설치 구간 0.5km ÷ 전체 도로 4,397km × 100 = 약 0.01%

-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사고나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했을 때 버튼을 눌러 주변 500m 구간에 적색 점멸등을 점등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직접 버튼을 눌러야 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박용갑 의원은 “2차 사고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구조적인 위험이 커서 한 번 발생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이런 사고일수록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도로공사는 시범사업에 따른 효과 분석에 그치지 말고,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해 국민 생명을 지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자료1		2024년 고속도로 2차 사고 현황

순번	사고일자	사고노선	기종점명	주사고원인	사망	부상	주야 구분
1	2024-01-02	광주대구선	대구	졸음	0	1	주간
2	2024-01-03	경부선	서울	주시태만	1	1	주간
3	2024-01-12	남해선	부산	주시태만	0	1	주간
4	2024-01-15	경부선	부산	주시태만	1	1	야간
5	2024-01-19	중부내륙선	창원	주시태만	1	1	주간
6	2024-01-27	수도권제1순환선	일산	주시태만	0	0	야간
7	2024-01-30	평택제천선	제천	주시태만	0	0	주간
8	2024-01-31	경부선	서울	주시태만	2	1	야간
9	2024-02-06	부산포항선	포항	주시태만	2	0	주간
10	2024-02-08	중부선	통영	주시태만	0	1	야간
11	2024-02-11	중부내륙선	창원	주시태만	0	0	야간
12	2024-02-29	경인선	인천	주시태만	0	2	야간
13	2024-03-01	중부선	하남	주시태만	0	1	주간
14	2024-03-04	중부선	하남	주시태만	0	0	주간
15	2024-03-07	고창담양선	담양	과속	1	4	주간
16	2024-03-17	고창담양선	고창	주시태만	3	5	야간
17	2024-04-03	중부내륙선의 지선	대구	주시태만	0	0	야간
18	2024-04-03	호남선	천안	졸음	0	1	주간
19	2024-04-04	동해선	속초	주시태만	0	2	주간
20	2024-04-06	중부내륙선의 지선	대구	주시태만	0	1	야간
21	2024-04-09	함양울산선	밀양	졸음	0	2	야간
22	2024-04-10	경부선	부산	주시태만	0	0	야간
23	2024-04-15	수도권제1순환선	판교	주시태만	1	0	야간
24	2024-04-28	제2중부선	하남	주시태만	1	0	야간
25	2024-05-04	평택제천선	제천	주시태만	3	1	야간
26	2024-05-09	호남선	순천	주시태만	0	1	야간
27	2024-05-11	경부선	부산	주시태만	1	0	야간
28	2024-05-12	익산장수선	완주	주시태만	1	1	야간
29	2024-05-26	수도권제1순환선	판교	주시태만	0	2	야간
30	2024-05-28	경부선	서울	적재불량	0	0	야간
31	2024-05-30	제2경인선	안양	주시태만	0	1	야간
32	2024-06-17	중부내륙선	양평	안전거리미확보	0	0	주간
33	2024-06-17	중부선	통영	주시태만	0	0	야간
34	2024-06-19	중부내륙선	창원	주시태만	1	0	야간
35	2024-06-24	영동선	인천	주시태만	1	0	주간
36	2024-06-28	수도권제1순환선	판교	주시태만	1	0	주간
37	2024-06-30	서해안선	서울	주시태만	0	1	야간
38	2024-07-16	중부내륙선의 지선	대구	주시태만	0	0	야간
39	2024-07-21	영동선	강릉	졸음	0	1	야간
40	2024-07-23	중부내륙선	창원	주시태만	0	0	야간
41	2024-07-26	남해선	순천	과속	0	0	야간
42	2024-08-08	경부선	부산	주시태만	0	1	주간
43	2024-08-20	중부선	하남	주시태만	0	0	야간
44	2024-08-21	영동선	인천	주시태만	0	3	야간
45	2024-08-25	중앙선	춘천	주시태만	0	0	야간
46	2024-08-27	영동선	강릉	졸음	0	2	야간
47	2024-09-01	중앙선	춘천	주시태만	0	3	야간
48	2024-09-03	중부내륙선	창원	졸음	1	1	야간
49	2024-09-18	서해안선	목포	주시태만	1	0	야간
50	2024-09-20	서울양양선	양양	주시태만	0	4	주간
51	2024-09-23	중부내륙선	창원	주시태만	1	0	야간
52	2024-10-07	호남선	순천	주시태만	1	0	주간
53	2024-10-07	광주대구선	광주	주시태만	0	1	야간
54	2024-10-19	경부선	부산	주시태만	0	1	야간
55	2024-10-27	중부선	하남	운전요인기타	0	0	야간
56	2024-10-28	경부선	서울	주시태만	0	2	야간
57	2024-11-05	남해선	부산	운전요인기타	1	0	야간
58	2024-11-10	서해안선	목포	주시태만	0	0	야간
59	2024-11-11	중앙선	춘천	주시태만	1	0	주간
60	2024-11-22	중부선	통영	졸음	0	2	주간
61	2024-11-25	중부내륙선	창원	졸음	0	3	주간
62	2024-11-26	중부내륙선	창원	주시태만	0	0	야간
63	2024-12-05	중부내륙선	양평	졸음	0	1	야간
64	2024-12-09	경부선	부산	주시태만	0	1	야간
65	2024-12-13	중부내륙선	양평	졸음	1	1	야간
66	2024-12-15	중부선	하남	졸음	1	2	주간
67	2024-12-22	제2경인선	안양	주시태만	1	0	주간
68	2024-12-26	중부선	하남	주시태만	0	2	주간
69	2024-12-26	남해선	부산	주시태만	0	1	주간
70	2024-12-27	서해안선	목포	주시태만	1	3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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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용갑 의원실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