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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어 파괴 심각…국립국어원 지적 4,857건에도 조치 없어

-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2년간 국어기본법 위반 사례 4,857건 지적

그레이트 한강, 리버버스, 펀스테이션 등 외국어 사용 빈번

- 임오경 의원 “오세훈 시장, 정책명에 불필요한 영어 계속 넣어…서울시 정책 용어 모든 국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서울특별시의 국어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임오경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은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합동평가지표 일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국어 사용 평가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에 대해 2년간 4,857건을 지적했다.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도자료 등 공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보도자료에 퍼스널컬러, 펫티켓, 제로웨이스트 등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어문규범 위반, 어법 위반 등을 해 국립국어원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국립국어원의 지적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는 이외에도 정책명 등을 외국어로 지어 국어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강 관련 사업을 영어인 ‘그레이트 한강’으로 짓는 한편, 한강버스를 ‘리버버스’라고 홍보했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역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펀 스테이션’ 사업은 사업 초기 여의나루역에 ‘Runner station’이라는 표기를 국문 병기 없이 영어 알파벳으로만 표기했다. 임오경 의원실의 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선 이후에야 ‘러너 스테이션’이라는 국문 병기가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한국어가 아닌 영어의 한글 표기일 뿐이다.

국립국어원은 국어기본법 제4조와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국어 순화를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 용어 국어 순화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정책명에 불필요한 영어를 계속 넣어 서울시의 국어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서울시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정책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국립국어원 권고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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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의 서울시 대상 국어 사용 평가 내역 별첨

평가 연도	평가 기간	평가 대상 자료	평가 결과 전달 방법/횟수	서울특별시 조치
2023	3월~12월	보도자료 월 10건(시), 5건(구)	전자우편/10회* *매월 보도자료 평가 완료 시	별도 조치 없음
2024	3월~12월	보도자료 월 10건(시), 5건(구)	전자우편/8회** **3~4월, 5~6월 동시 전달	별도 조치 없음

<별첨/표1. 국립국어원의 서울시 대상 국어 사용 평가 내역, 국립국어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