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국정감사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노수균 비서관
		연 락 처	02-784-3051
	2025. 9. 8(월)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3매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지역)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10, 1층

한정애 의원, 美 조지아 주 공장 단속 사태는 외교부의 관행적인 소극행정의 ‘결과물’

‘25년 상반기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건수 106건으로 상반기 건수가 ‘23년(119건), ’24년(129건) 등 한해 총 건수와 유사

지난 5월 현대자동차 기술 인력 애틀란타 입국 거부당하고 6월에는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 미시간 입국 거부당하는 등 트럼프 2기 출범 후 ESTA 발급 후 입국 거부 사례 지속 발생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경제안보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소한 경제안보센터도 제 기능 못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2025년 올해 상반기 거부 건수 106건에 달해 2023년(119건), 2024년(129건) 등 한해 총 건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주미공관에 접수된 건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신고 건까지 포함한다면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기업별로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외교부)

< 최근 3년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우리 국민 사례 건수 > (단위 : 건)
공관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주미국(대)	3	4	1
주뉴욕(총)	8	17	15
주LA(총)	5	3	1
주보스턴(총)	0	10	0
주샌프란시스코(총)	20	25	5
주시애틀(총)	0	2	3
주시카고(총)	17	19	13
주애틀랜타(총)	1	3	7
주호놀룰루(총)	18	10	31
주휴스턴(총)	1	0	1
주댈러스(출)	0	0	6
주필라델피아(출)	0	1	1
주하갓냐(출)	46	35	22
주앵커리지(출)	0	0	0
합계	119	129	106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생산라인을 설치·점검하기 위해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한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가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했고, 지난 5월에는 현대자동차의 기술 인력도 비슷한 이유로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4년 11월부터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美 조지아주 공장 단속 사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고등‘이 여러번 켜졌음에도 외교부가 그간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엘지에너지솔루션 공사 현장 단속은 국토안보국 창설 이래 최대 작전으로 수개월에 걸쳐 준비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경제안보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소한 경제안보센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미국 내 7개주 14개 공장에 약 558억 달러(한화 76조 6,413억원)를 투자했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205억 달러(한화 28조), SK 그룹은 AI/반도체 분야에 약 100억 달러(한화 13조)를 투자했고, 현대차는 총 28.8조의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美 HL-GA 배터리 공장 단속 사태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들과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우리 기업인과 직원들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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