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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축수산업 분야, 통상조약 체결 따른 수입개방 피해 심각

윤준병 의원, ‘통상조약의 농수산업 피해보호법’ 대표 발의!

그러나, 통상조약 수립 간 관련 부처 의견 제시 또는 관련 상임위 보고의무 없어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 대응 한계

통상조약 계획수립 시 농식품부 등 의견 수렴 및 상임위 보고 의무화, 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피해 지원 검토 강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30일(화),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발생하는 국내 농수산업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수립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상조약의 농수산업 피해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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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외 시장 개방을 수반하는 통상조약 체결이 빈번해지면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 농·축·수산업 분야는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신규 품종 수입에 따른 대체효과 등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이와 관련,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그러나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축·수산업을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가 없어,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내 농·축·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명시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강화했다.

○ 둘째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기존 보고 대상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관련 상임위원회는 해당 통상협상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끝으로,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 방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통상조약 체결은 국내 경제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히, 통상 개방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축·수산업을 비롯한 취약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그동안 추진된 통상조약과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어왔던 농어민들이 또다시 희생의 대상이 되는 역사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통상조약 체결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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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9.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하여 그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참여 기회를 확보하여 통상조약 체결절차의 투명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로 인해 농축수산업 등의 시장이 기존에 비해 개방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 부족, 신규 품종 수입에 따른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는 외교통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과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등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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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및”을 “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 사항에 한정한다) 및”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상협상”을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협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축수산업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2.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3. 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피해가 전망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외 공개가 어려울 경우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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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 사항에 한정한다) 및-----------------------------------------------------------------------------------------------------------------------------------------.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이하 “통상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협상-----------------------------------------------------------------------------------------------------------------------.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 이 경우 농축수산업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발효된 통상조약을 포함한 그 밖의 조약의 이행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협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신 설>	1.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신 설>	2.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신 설>	3. 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피해가 전망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신 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외 공개가 어려울 경우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생 략)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는---------------------------------------------------------------------. --------------------------------------------------------------------.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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