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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심각, 5년간 478억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 늘리고 방지장비 개발·공급해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만 430억, 연평균 95억으로 농가 시름 깊어

피해 작물은 채소류, 사과, 벼 순으로 특히 사과 피해는 증가 추세이며, 멧돼지 피해가 가장 심각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늘리고 방지 장비 등 개발해 공급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78억을 웃돌아 매년 평균 96억원 정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 2020년 106억 2200만원 △ 2021년 93억 4900만원 △ 2022년 87억 1200만원 △ 2023년 95억 8200만원 △ 2024년 95억 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사과, 벼, 배 순이었다. 채소류는 5년 동안 94억 7500만원, 사과는 87억 2500만원, 벼는 48억 900만원,  배는 17억 1200만원이었으며 최근 사과는 2022년 14억 1400만원에서 2024년 24억 4400만원으로  그 피해액이 대폭 늘었다.

○ 피해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더 두드러졌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강원도로 피해 규모가 5년 동안 총 101억 8500만원에 달했다. 2022년에는 13억 8500만원이던 피해가 2024년에는 32억 4700만원으로 거의 60% 가까이 증가했다. 뒤를 이어 △ 경북 71억 6600만원, △ 충북 51억 3000만원, △ 전북 50억 1400만원 순이었다. 반면 광주 △ 2900만원, △ 부산 7800만원, △ 대전 9100만원, △ 세종시 1억 6000만원에 불과했다.

○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순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300억 3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고라니에 의한 피해액이 68억 7100만원, 까치로 인한 피해액이 29억 6900만원에 달했다.

○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조망, 전기울타리, 조수퇴치기 등 야생동물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과수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원예산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이마저도  국비·지방비로 50%를 보조하고,  30%의 융자(이차보전)를 받을 수 있지만 2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0ha 이상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다.

○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집계하고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신체상해는 최대 500만원,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농작물 피해는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 윤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포획하며, 예방예산을 증액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비 등을 개발·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안을 찾아볼 것이다”고 밝혔다. <끝>

□ 첨부 : 최근 5년간 야생동물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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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동물로 인 한 피 해 현황(2020~ 2025. 6)

야생 동물별 피 해 액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멧돼지	고라니	꿩	까 치	청설모	오리류	기 타
‘20	10,622	6,651	1,699	397	613	39	198	1,025
‘21	9,349	5,629	1,452	306	814	25	341	782
‘22	8,712	5,304	1,171	353	443	32	202	1,207
‘23	9,582	6,539	1,170	343	397	21	509	603
‘24	9,543	6,260	1,379	348	702	50	125	679

※	지 자체 제 출 취 합 자료 ( 2024년 제 주 특 별 자치 도 미 제 출 )

※	2025년 자료 는 2026년 도 에 취 합 예 정

작물별 피 해 액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사과	배	포도	호두	벼	채소	기타
‘20	10,622	1,345	372	206	109	1,564	2,414	4,612
‘21	9,349	1,724	361	136	84	1,119	1,868	4,057
‘22	8,712	1,414	280	168	91	742	2,097	3,920
‘23	9,582	1,798	316	118	90	725	1,300	5,235
‘24	9,543	2,444	383	96	56	659	1,796	4,109

※	지 자체 제 출 취 합 자료 ( 2024년 제 주 특 별 자치 도 미 제 출 )

※	2025년 자료 는 2026년 도 에 취 합 예 정

지 역 별 피 해 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10,622	9,349	8,712	9,582	9,543
부 산	22	28	19	9	9
대 구	98	159	106	51	33
인 천	407	149	165	145	114
광 주	12	11	6	-	2
대 전	29	26	26	10	20
울 산	233	174	173	166	70
세 종	36	35	35	54	54
경 기	921	1015	572	174	320
강 원	1,908	1574	1,385	2,071	3,247
충 북	1,207	737	984	962	1,240
충 남	682	1103	830	622	538
전 북	1,562	1017	560	755	1,120
전 남	699	563	412	339	441
경 북	1,551	1764	2,055	1,796	1,601
경 남	718	549	506	2,035	734
제 주	537	445	878	393	-

※	지 자체 제 출 취 합 자료

( 2024년 제 주 특 별 자치 도 미 제 출 )

※	2025년 자료 는 2026년 도 에 취 합 예 정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및 지원 제도

○ 피해예방 사업

구 분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원예경영과
사업명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경영체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등에 참여한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실적이 있는 경영체
지원내용	유해 야생동물 포획트랩 지원	방조망, 전기울타리, 조수퇴치기 등 야생동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보조율	보조 80%, 자부담 20 * 국비 40%, 지방비 40	보조 5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국비 20%, 지방비 30
예산	‘19년 3억원, ’20년 3, ’21년 3.5, ’22년 3.3, ’23년 3.3	‘13년 636억원, ‘14년 594, ‘15년 586, ‘16년 531, ‘17년 488, ‘18년 459억원, ’19년 454, ‘20년 433, ‘21년 299, ‘22년 352, ‘23년 248, ‘24년 271, ‘25년 311

*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19년부터 ’23년까지 추진

** 과수재배 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야생동물방지시설, 관수관비시설, 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

※ 농식품부 사업 외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 전기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 시설과 포획 지원사업 추진중

○ 피해지원 제도

구 분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환경부(생물다양성과)
지원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시‧군‧구별 10ha 이상 농림작물 피해 발생 시 지원	(인명)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사람 (재산) 농림작물 및 수산양식물 피해
지원내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에 따른 농약대, 대파대 등 복구비 지원 * 품목별 지원단가는「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농식품부 고시)」적용	(신체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천만원 (농작물 등) 피해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 고시)」적용

* 야생동물 피해(조수해)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보상 가능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 내역은 없으며, 야생생물법에 따른 피해보상 내역은 환경부에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