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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미 수산물 수출 금지 대응 위한 ‘해양포유동물 보호 특별법’ 발의!

- 2026년 美 수산물 수출 금지 ‘발등의 불’...윤준병 의원 ‘해양포유동물 보호 특별법’ 발의로 정면 돌파! -

해양포유동물 혼획 문제로 14개 어업·29종 수산물 美 수출길 막힐 위기, 해양포유동물 종합관리체계 구축 시급

윤준병 의원, ‘해양포유동물 보호 특별법안’ 대표 발의 통해 해양포유동물의 종합적인 보호·관리 근거 마련

○ 지난 8월 미국이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동물 혼획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부터 오징어·멸치·넙치 등 29종의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이 금지당하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해양포유동물 보호 조치 미비로 인해 2026년 1월부터 대미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으로 ‘해양포유동물 보호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참조 요망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상업어업으로 인해 매년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해마다 1,000마리가 넘는 고래 등이 어구에 걸리는 혼획 등으로 폐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은 2017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MMTA)」 개정을 통해 자국 수준과 동등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강경책을 발효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MMTA 동등성 평가에 대비하여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혼획 보고 의무화 등의 제도를 마련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 지난 8월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우리나라의 어획방법(자망, 안강망, 트롤 등)으로는 해양포유동물 혼획 위험이 높고, 기존조치로는 혼획 완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해 14개 어업에서 포획한 수산물 29종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수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대미(對美) 수산물 수출 금지의 원인을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라고 지적하며,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보호·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오늘 이번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해양포유동물 보호의 종합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위기 타개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해양포유동물과 서식환경 보호·관리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 검토, △3년마다 전국 대상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여 개체수, 혼획 현황 등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포획·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 또한, △어업 혼획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식용 목적의 해양포유동물 가공·보관·유통·판매시설 신규 운영 금지,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 부과 및 해양포유동물 보호사업·혼획 피해 어업인의 어구 손실보전금 활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

○ 윤준병 의원은 “미국 MMTA 동등성 평가에서 14개 어업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응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해양포유동물 보호가 국내 수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중요 사안이 되었음에도, 해양포유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보고 있는 현행 법률만으로는 이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윤 의원은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종합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물 수출 금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며 “중앙정부 역시 신속한 조치와 함께 혼획 저감 어구 보급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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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상업어업으로 인하여 매년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마다 1,000여 마리가 넘는 고래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제적으로 해양포유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그리고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와 관련, 2017년 미국에서는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혼획과 같이 해양포유동물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발효하였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포유동물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해양포유동물 혼획 보고 의무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동등성 평가를 신청한 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동물 보호에 대한 동등성 평가 결과, 14개 어업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당장 2026년 1월부터 대미 수산물 수출에 대한 금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으로, 해양포유동물보호 조치는 국내 수산물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수산 및 해양 관련 법률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해양포유동물 보호 관련 조항들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으로 관리ㆍ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포유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해양생물의 지속가능한 유지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3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포유동물의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집중적으로 보호ㆍ관리해야 하는 해양포유동물에 대하여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특정 해양포유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적지속가능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에 대하여 포획하거나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가공·보관·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함(제10조).

사. 어업인은 어업 활동 중에 해양포유동물을 혼획한 경우 혼획에 대한 사항들을 기록한 문서와 사진 등 혼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해양포유동물 또는 해양포유동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함(안 제13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포유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포유동물 개체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함(안 제1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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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포유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해양생물의 지속가능한 유지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포유동물”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포유동물을 말한다.

2. “최적지속가능수준”이란 해양포유동물이 멸종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 개체수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혼획(混獲)”이란 어업 활동 중 어획 대상이 아닌 종(種)이 부수적으로 어획되는 것을 말한다.

4. “재혼획”이란 혼획을 한 어업인 또는 혼획이 발생한 선박 및 어구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혼획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해양포유동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해양포유동물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양포유동물을 보호ㆍ관리의 대상으로 할 것

2. 해양포유동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를 통하여 해양포유동물의 최적지속가능수준을 유지할 것

3. 최적지속가능수준을 벗어나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동물을 집중적으로 보호ㆍ관리할 것

4.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보호ㆍ관리 활동에 참여하게 할 것

5. 해양포유동물의 보호ㆍ관리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해양포유동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6.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 회유경로(이하 “서식지등”이라 한다)를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 최대한 복원ㆍ복구하도록 노력할 것

7. 해양포유동물의 최적지속가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어업인은 해양포유동물이 혼획 또는 재혼획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양포유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조사

제6조(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1. 해양포유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2. 해양포유동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의 보호ㆍ복원에 관한 사항

3.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 증진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5.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와 해양포유동물 서식지등 보전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양생태계 및 해양포유동물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ㆍ대학에서 연구원ㆍ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양포유동물 관련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해양포유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제8조(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3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 및 감소량 등 해양포유동물의 현황

2. 해양포유동물의 자연적 또는 비자연적 죽음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양포유동물의 최적지속가능수준과의 상관관계 분석

4. 해양포유동물의 어구별 혼획 현황

5. 해양포유동물의 혼획ㆍ좌초ㆍ표류에 관한 신고 현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집중적으로 보호ㆍ관리해야 하는 해양포유동물에 대하여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0

제9조(멸종위기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특정 해양포유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적지속가능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제10조(해양포유동물의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거나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해양포유동물(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가공·보관·유통·판매하는 행위

3. 해양포유동물 본연의 습성을 방해하거나 해양포유동물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

4.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등을 손상 또는 차단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포유동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1. 과학적 또는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포획하는 경우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획하는 경우

제11조(해양포유동물의 혼획 방지 등) ① 어업인은 어업 활동 중에 해양포유동물을 혼획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와 사진 등 혼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혼획 일시 및 장소 또는 좌표

2. 혼획에 사용된 어구와 어업의 종류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해양포유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야 한다.

1. 혼획한 해양포유동물의 종(種)과 마릿수

2. 혼획한 해양포유동물의 체장과 무게

③ 어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에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혼획저감장치의 부착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사업(이하 “개발행위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등 보전 및 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해양포유동물의 주된 서식지등이 파괴ㆍ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등으로서 보전 가치가 특히 높은 서식지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등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해양포유동물 서식지등을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해양포유동물 가공·보관·유통·판매업 신규 운영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포유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해양포유동물 또는 해양포유동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시설

2. 해양포유동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양포유동물을 가공·보관·유통·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포유동물을 가공·보관·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홍보 및 관련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포유동물을 가공·보관·유통·판매하는 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포유동물 가공·보관·유통·판매업자에 대하여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전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출입·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 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포유동물 가공·보관·유통·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8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 가공·보관·유통·판매업을 신규 운영하는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자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명령·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포유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포유동물 개체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양포유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업

2. 해양포유동물 서식지등의 보전 및 복원 사업

3. 해양포유동물의 혼획이 불법 포획에 의한 것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혼획으로 인하여 손상된 어구에 대한 손실보전금

③ 그 밖에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ㆍ산정기준ㆍ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의 혼획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