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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 및 포상 매년 감소! 현재까지 신고 6,300건이나 포상금 지급은 1.7%에 불과!

유사투자자문업자란 투자자문업자 外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 출판물 ‧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함

지난 2017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제도를 이용한 신고 민원건 대비 포상금 지급 비중이 2%도 안 되며, 매년 그 규모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및 포상 현황』을 살펴보면, 同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3월~2025년 8월까지 9년여간 신고된 민원은 총 6,300건이나 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별 민원신고가 분류 가능한 2018년~2025년 8월까지 내역(*6,101건)을 살펴보면, ①환불 및 계약해지가 3,068건(5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미등록 투자자문 975건(16.0%), ③허위․과장 광고 318건(5.2%), ④미등록 투자일임 245건(4.0%), ⑤불건전 영업행위 244건(4.0%)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신고된 민원 중 우수 신고로 분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04건으로 신고건 대비 약 1.7%밖에 되지 않았으며, 포상금은 7,610만원에 그쳤다.

지급된 포상금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S등급(200만원)은 9건(8.6%/1,800만원), A등급은 30건(28.6%/3,000만원), B등급 43건(41.0%/2,150만원), C등급 22건(21.9%/660만원)으로 지급된 포상금 역시 중․하위 등급 포상금이 절반 이상(62.9%)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수 신고로 분류된 민원은 다시 신고 내용의 구체성, 적정성, 예상 피해규모 등 9개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4개(S,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별 포상 내역(2017년~2025.8월/104건))을 살펴보면, ①미등록 투자자문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미등록 투자일임 10건(9.6%), ③불건전 영업행위 5건(4.8%), ④기타 4건(2.9%) 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실제 민원 신고건은 2021년 1,684건⇨2022년 1,508건⇨2023년 846건⇨2024년 444건⇨2025년 8월 281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건 역시 2023년 19건⇨2024년 10건⇨2025년 8월 8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현재까지 9년여간 신고제도와 관련된 별도의 홍보사업과 예산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민국 의원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감독상 한계가 있어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사업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제보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손실과 자본시장 질서 왜곡 등을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기에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홍보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기관별 신고대상과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 및 보상 내역  >

2025. 10. 27.

국회의원 강 민 국

< 첨부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 및 보상 내역 >

○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및 포상 현황

(단위 : 건 / 천원)

년도	민원 건수	지급건수					지급금액
		S	A	B	C	계	S	A	B	C	계
2017년	199	2	4	2	-	8	4,000	4,000	1,000	-	9,000
2018년	369	2	2	4	1	9	4,000	2,000	2,000	300	8,300
2019년	348	2	2	4	1	9	4,000	2,000	2,000	300	8,300
2020년	621	-	5	7	-	12	-	5,000	3,500	-	8,500
2021년	1,684	-	6	4	2	12	-	6,000	2,000	600	8,600
2022년	1,508	-	5	5	7	17	-	5,000	2,500	2,100	9,600
2023년	846	1	2	6	10	19	2,000	2,000	3,000	3,000	10,000
2024년	444	-	3	7	-	10	-	3,000	3,500	-	6,500
2025.8월	281	2	1	4	1	8	4,000	1,000	2,000	300	7,300
합계	6,300	9	30	43	22	104	18,000	30,000	21,500	6,600	76,100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별 신고, 포상 내역

(단위 : 건)

민원 유형		환불 및 계약해지**	허위·과장 광고**	미등록 투자자문	미등록 투자일임	불건전 영업행위	기타	총계
2017	신고	-*						199
	포상	-		6	-	2	-	8
2018	신고	238	22	33	4	15	57	369
	포상	-		6	-	1	2	9
2019	신고	190	53	53	2	2	48	348
	포상	-		9	-	-	-	9
2020	신고	308	25	134	43	12	99	621
	포상	-		9	2	1	-	12
2021	신고	998	58	280	61	26	261	1,684
	포상	-		6	4	2	-	12
2022	신고	725	76	223	99	25	360	1,508
	포상	-		13	4	-	-	17
2023	신고	291	45	89	15	139	267	846
	포상	-		18	-	1	-	19
2024	신고	211	26	102	13	14	78	444
	포상	-		10	-	-	-	10
2025.8월	신고	107	13	61	8	11	81	281
	포상	-		7	-	-	1	8

*  2017년 민원 접수건의 경우 유형분류가 시스템상 불가하여 접수 총계만 표시

** 신고포상제 심사 대상인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신고대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 주요 불법행위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본인 등이 미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등을 지정해 주고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뒤 이체비용 및 거래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및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을 통해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기타 불법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