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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조바심, 산업부 무개입, 한전·한수원의 수출통제 무개념,  3박자가 웨스팅 불공정 협약 초래

허성무의원,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협약의 진실규명 통해 재발 방지 촉구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24일(금) 산업부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바심, 산업부의 ‘무개입’ 원칙, 그리고 한수원과 한전의 수출통제 ‘무개념’이 이번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을 초래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허성무 의원은 산업부는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약을 막을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고 꼬집었다.

첫째는 수출통제 개념이 없는 한전과 한수원에 대한 무개입이다. 산업부는 2017년 국정감사 당시 한전과 한수원이 사우디 원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출승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체코 원전 수주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일’이라며 선을 그어 ‘무개입’원칙으로 방관해왔다.

두 번째는 대통령실을 설득해서 한수원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도록 적극 개입했어야 했지만, 설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바심도 불공정 협약 채결의 중요한 요인이다. ‘2030년까지 원자력 10기 수출’은 윤석열 정부 120개 국정과제 중 3번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3개월만에 국무총리 훈령인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례 개최하는 등 원자력 수출 전략을 다루어왔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한수원의 체코 수출이 유일한 원전 수출 실적이 예상되었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조바심이 결국‘불공정 협약’이라는 파국을 맞이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수출통제 대한 무개념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기술독립과 수출통제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독자 수출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한전이 사우디 수출를,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를 상대로 기술독립에 기반한 독자 수주 활동은 미국 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은 한국의 원자력 수출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산업부는 원자력산업 수출과 원자력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불공정 협약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바심, 산업부 무개입 원칙, 한전·한수원의 수출통제 무개념 3박자가 웨스팅 불공정 협약 초래하였다"며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협약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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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 수출과 미 원자력 수출통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