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국회의원회관 729호   02)784-6396

언론진흥재단 극우단체 지원사업

극우단체 쌈짓돈으로 전락!

尹정부 3년간 2억5천 만원 지원하고

선정심사도 재택으로!

▲ 단체지원 사업, 심사위원들이 재택심사, 내부 이사 점수 몰아주기 의혹까지

▲ 임오경 의원, 문체부 감사 실시하고, 대면·집체형 심사로 개선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단체지원사업이 언론의 공익성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최근 3년간 극우·보수 성향 단체들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사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마련이 절실해 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단체지원사업 중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최근 3년간 보수 성향 단체에 지원된 금액만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선정심사의 방식인것으로 드러났다. 선정심사 방식에 있어 언론진흥재단은 사업 신청 단체의 서류를 이메일로 심사위원들에게 발송하고, 심사위원들은 이를 집에서 개별적으로 평가한 뒤 점수표를 이메일로 회신하는 형태로 심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통제도 없는 상황에서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일부 회차의 경우 서면심사와 의결 사이에 한 달 가까운 시일이 걸리기도 해, 이 기간 중 외부 심사위원들에 대한 특정단체 점수상향, 외부 심사위원들의 점수표 내부 확인 등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4년 단체지원사업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최악의 가짜뉴스 국회의원 1위’로 선정하기도 하여 문제가 드러났던 보수성향 언론단체‘자유언론국민연합’의 〈가짜뉴스 시상식>에 내부 이사 유병철·남정호가 각각 98점, 97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행사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언론진흥재단 단체지원사업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한지 오래”라며 “극우단체들의 가짜뉴스 시상식과 같은 행사에 내부 이사들이 고득점을 몰아준 것이야 말로 언론진흥재단이 ‘극우진흥재단’으로 변질됐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의원은 “문체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단체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현행 이메일 서면심사 방식을 대면·집체형 심사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