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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5. 10. 16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Tech Pass 발급(특정 대기업, 산업, 지역) 쏠림 심각

S사 전체 24건 중 23건 사실상 독차지

- 수도권 기업 24건 100% 대기업 23건(96%), 반도체 20건(83%)

- 디스플레이, 방위사업, 로봇, 첨단모빌리티 0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16일(목) 국정감사에서 코트라를 상대로 해외인재유치사업 K-Tech Pass 프로그램의  특정 대기업, 산업, 지역 쏠림의 심각성을 지적, 프로그램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산업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첨단분야 우수인재 지원 프로그램인 ‘K-Tech Pass’를 올해 신설하여, 코트라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K-Tech Pass는 첨단분야 탑티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최초 입국부터 거주비자(F-2) 발급, ▴2주내 발급 온라인 신속처리, ▴소득세 감면, ▴가정부 동반비자 허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Tech Pass 발급 현황을 보면 총 24건 중 S사가 23건을 차지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K-Tech Pass 발급 현황을 보면 24건 모두 수도권(경기, 인천)에서 100%로 이루어져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개도 발급되지 않았다. 산업분야별로 보면 반도체가 20건으로 83%를 차지하며, 디스플레이, 방위사업, 로봇, 첨단모빌리티는 0건으로 확인되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1천명을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지만 올해 5월 다량 발급 이후 개점 휴업으로 24건에 불과,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허성무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핵심 해외인재유치사업이 특정 기업, 반도체산업, 수도권 지역, 대기업 쏠림이 심각하다”며, “전국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K-Tech Pas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별첨]

사진첨부

2. [ K-Tech Pass 발급 현황 ]

3. 주요국의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 비교

<끝>

[ K-Tech Pass 발급 현황 ]

연번	신청완료일		기업정보
		회사명	분야	근무지	규모
1	’25.4.24	A**	반도체	경기도	중견기업
2	’25.5.23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3	’25.5.28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4	’25.5.28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5	’25.5.28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6	’25.5.28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7	’25.5.28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8	’25.5.28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9	’25.5.28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10	’25.5.28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11	’25.5.29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12	’25.5.30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13	’25.5.30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14	’25.5.30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15	’25.5.30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16	’25.5.30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17	’25.5.30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18	’25.6.02	***DI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19	’25.6.02	S전자	이차전지	경기도	대기업
20	’25.7.01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21	’25.7.07	S전자	반도체	경기도	대기업
22	’25.8.22	S바이오	바이오	인천	대기업
23	’25.9.01	***DI	이차전지	경기도	대기업
24	’25.9.01	S전자	인공지능	경기도	대기업

[ 월별·첨단분야별 K-Tech Pass 신청·발급 현황]

(단위 : 명)

구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월 합계
’25년 4월	1				1
’25년 5월	16				16
’25년 6월	1	1			2
’25년 7월	2				2
’25년 8월			1		1
’25년 9월		1		1	2
산업 합계	20	2	1	1	24

[기업규모·시도별 K-Tech Pass 신청 현황 ]

(단위 : 명)

구분*	중견기업	대기업	시도별 합계
경기도	1	22	23
인천시		1	1
기업규모 합계	1	23	24

* 기업회원 정보로 등록된 주소지 기준

첨부		주요국의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 비교

항 목	ONE Pass	TTPS	Gold Card	J-Skip	K-Tech Pass
도입시기	2023년	2023년	2018년	2023년	2025년 3월
비자유형	5년 비자	3년 비자 (유형1기준, 연장 가능)	3년 비자	5년 비자 (연장 가능)	5년 거주 비자(F-2-T)
고용계약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대상분야	전 분야 (예술·과학 포함)	전 분야	10개 분야 (과학, 문화 등)	연구, 기술, 경영	첨단산업
자격요건	- 최근 1년 3만 싱가포르달러/월 소득 (27.6만 美달러/년 상당) 또는 - 세계적 성취 입증	다음유형 중 하나에 해당: 유형A- 250만 홍콩달러/년소득 (32만 美달러/년상당) 유형B-상위 100대 대학 + 경력 유형C-상위 100대 대졸 5년 이내	다음 중 하나를 만족(분야별 상이): -16만 대만달러/월 소득 (6.5만 美달러/년상당) -500대 대학 박사 학력 -박사 후 4년 경력 -대외 수상 경력 등	연구기술- 석사+2,000만엔/년 소득 (14만 美달러/년상당) 경영분야- 실무5년+4,000만엔/년 (28만 美달러/년상당)	다음의 세가지를 모두 만족(유형1 기준): -상위 100대 대학 석·박사 -최소 1.5억원/년 소득 (11만 美달러/년상당) -8년 경력 (3년은 글로벌 500대)
영주권 전환	5년 후 영주권(PR) 신청 가능	연장 후 신청 가능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1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	3년 후 영주권(F-5) 신청 가능
가족동반	가능 (배우자 취업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배우자 취업가능)	가능 (배우자 취업가능)
주요혜택	-취·창업·컨설팅업 선택 자유 -고용계약 없이 신청 가능 -COMPASS 평가 면제	-취·창업·컨설팅업 선택 자유 -고용계약 없이 신청 가능	-취·창업·컨설팅업 선택 자유 -세금 감면 혜택 (3백만 대만달러 초과 50%) -고용계약 없이 신청 가능	-고도외국인재 포인트평가 면제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1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소득세 50% 감면 (최대 10년) -주택자금 최대 5억 원 대출 -자녀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컨시어지서비스 제공
처리기간	4주 내외	4주 내외	1~3개월	1~3개월	2주내
신청방법	노동부(MOM) 온라인신청→IPA서신 발급	이민국 온라인신청 →비자 발급	이민국 온라인신청 →Resident Authorization Certificate(RAC) 발급	출입국재류관리국에자격증명서(COE, Certificate of Eligibility) 신청 →주재국 대사관에 서류제출	온라인 신청 →온라인 발급
발급방식	입국 후 발급 (첫입국후 EPSC센터 방문, IPA서신 제출 →Pass발급)	입국 후 발급 (e-Visa)	입국 후 발급 (첫입국시 RAC 제시 →입국 30일 이내 이민국 센터 방문 수령)	입국 전 발급	입국 전 발급 (비자는 첫입국시 스탬프 인장)
쿼터유무	없음	없음(A·B유형) 10,000건(C유형)	없음	없음	없음